[artwork by Sungsoo Pyo]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뮤나(가명)’입니다.
저는 현재 동두천에서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20만원하는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신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취업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생계비 신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 4개월쯤 되었을 때 생계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계비 지원 대상 순서에서 밀린다고 합니다…
저는 난민신청자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일 이 여성분이 법을 어기고 취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 구금될 여지도 있습니다.
뮤나는 난센과 어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어필과 난센의 변호사들은 뮤나에 대한 부당한 생계비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다행히도 승소하였습니다.
난민들 중에는 이와같이 소송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생계비소송 뿐만 아니라, 난민불인정처분취소송, 보호명령취소소송, 강제퇴거명령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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