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4 “예비 공익변호사들이 말한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30일 저녁, 공감 주최로 열린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에 다녀왔습니다.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은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모임으로 공익변호사,  공익변호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예비/ 이미 법률가와 공익변호사의 설립/지원을 고민하는 잠재적 후원자들이 모여 정보 공유, 방안 논의, 네트워킹 등이 이루어고 있는 모임입니다.

김종철 변호사님께서 1회 “독립적인 공익변호사(그룹)을 말한다”에서  서울공익법센터 어필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발제하셨었고, 이번 4회에는 대한변협 인권이사로서 배석하셨습니다. 민변 정연순 사무총장님, 로스쿨 협의회 전해정 연구팀장님께서 함께 배석하셨고, 공감, 동천, 그리고 다양한 예비 법률가가 함께 하는 자리였습니다.

  4회에는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사법연수생들과 로스쿨 학생들의 계획과 고민에 대해 듣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가장 먼저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회장 배의철 시보께서 “공익”의 개념 및 공익법 운동의 역사부터 시작하여 공익법 운동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나눠주셨습니다.

내용이 머리에 쏙쏙 들어와서 공익법 강의 요약 강좌를 듣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공익의 개념에 대해 정리해주신 것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단순히 “사익”의 반대가 아닌 사회적 강자에 의한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보호하는 것, ‘흩어져 있는 권리’, ‘확산이익’의 총합 이라고 정리해주신 것이 굉장히 개념 정립에 도움이 됐습니다.

배의철 시보에 이어, 사법연수원 김동현 시보, 한가람 한양대 로스쿨생, 김준우 경희대 로스쿨생 또한 공익전담변호사로서 활동하기 위한 계획 및 고민에 대해 나눠주셨는데요,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장 큰 벽은 역시나 “재정, 기금” 문제였습니다.

다양한 그룹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magic answer는 없지만 project funding 등 새로운 가능성과 십시일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비 법률가들의 선배 법률가들이 서로의 필요에 대하여 확인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5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라운드라운드테이블을 형성하여 뜨거운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의 열정 덕분에 희망이 생기는 시간이였습니다.

모임이 시작되기 전, 하늘에 떠있던 무지개가 우연하게 떠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공익법활동을 응원해주는 확실한  약속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볍기만 했던 밤이었습니다~

(2기 인턴 정신영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