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라오스 출신 몽족 난민 강제 송환, 국제사회 규탄

공익법센터 어필 등 국제적으로 여러 인권단체들이 서명한 오픈 레터입니다. 최근 태국 정부에서 난민 인정된 카 양씨와 그의 가족을 라오스로 강제 송환한 것에 대해 아시아태평양난민권리네트워크(APPRN)에서 12월 27일 태국 총리  Yingluck Shinawatra 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정부가 지난주 토요일 UNHCR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된 몽족 난민과 그의 가족을 라오스로 강제송환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강제송환된 카 양(Ka Yang)씨는 유엔난민기구인 UNHCR 방콕대표부에 의해 인정되어 등록된 난민으로 이번 강제송환이 두번째라고 합니다.

많은 수의 몽족 인구가 라오스 군사들에 의해 일상적으로 공격을 받으며 돌아갈 경우 박해를 당할 것이라는 이유로 라오스를 탈출해 왔습니다. 몽족과 라오스 정부간의 불신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 CIA가 反공산주의 미군을 도와 싸울 몽족 사람들을 모집한 이래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인 몽족은 공산주의 정권이 1975년 라오스를 장악한 이래 박해의 대상이 되어왔다고 합니다.

“태국 정부는 난민을 그가 박해당할 위험이 있는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냉철하게 무시해왔다”고 HRW의 아시아 부대표 Phil Robertson이 밝혔습니다. “오랜 세월 몽족의 인권을 유린해 온 라오스로 카 양씨를 두번이나 송환함으로써, 태국 정부는 난민들과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태국은 2006년부터 자국 해안에 도착한 몽족 난민들을 강제송환해 오고 있습니다. 

HRW는 현재 라오스 내 카 양씨와 그의 가족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합니다.

태국은 1951년 난민협약 비준국이 아니지만, 난민 또는 난민신청자를 박해 위험이 있는 국가로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법 상의 강제송환금지 (non-refoulement) 원칙은 태국에도 해당됩니다.

2009년 12월 24일에 미국 정부에서 카 양씨의 미국 재정착(resettlement)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같은 날 태국 정부에서는 태국-라오스 국경에 위치한 농카이 구금소에 있던 카 양과 그 외 157명의 라오스 출신 몽족 이주민들을 라오스로 강제송환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라오스를 탈출하여 태국으로 넘어온 카 양씨는 태국 출입국관리 당국에 의해 붙잡혀 가족과 함께 방콕 소재 이주구금센터에 구금되었다가 다시 라오스로 강제송환 된 것입니다.

UNHCR과 주태국 미국대사관은 태국 당국이 카 양씨를 라오스로 강제송환하지 않기를 요청해 왔으나 거절되었습니다. UNHCR 방콕대표부는 카 양씨가 강제송환되기 하루 전 송환을 반대하는 서신을 태국 정부에 보냈으며 이전에도 카 양씨의 체포구금에 항의하는 서신을 보냈으나 묵인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했다”고 UNHCR 대변인 Kitty McKinsey는 밝혔습니다.

태국 외무부 대변인 Thani Thongphakdi에 의하면, 외무부는 현재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휴먼라이츠워치, DPA, AFP, Reuters Alert Net, and Australia radio) 

    < 참고> 라오스 출신 몽족 난민들이 겪는 어려움 http://the-diplomat.com/asean-beat/2011/12/29/no-justice-for-hmong-refugees/    1960년대 초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주변 국가들도 연루될 수 있다는 염려로 인해 중립국 선언을 한 상태였던 라오스에 CIA 특공대를 파견했습니다. 북베트남군(NVA)의 지원을 등에 업은 Pathet Lao와 같이 라오스 내 증가하고 있는 공산주의 세력을 막기 위한 작전이였습니다. 이때 CIA는 주로 라오스에 거주하고 있는 선주민 집단인 몽족 사람들을 무장군사로 모집해 라오스 공산주의 세력 약화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나서 NVA는 라오스 왕국을 침범하였고 Pathet Lao가 라오스에 독재정권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CIA의 기밀작전에 참여한 몽족의 사상자수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최대 10만 명의 몽족 사람들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베트남 전쟁 직후 미국에 동조했던 몽족에 대한 보복적 공격도 수많은 희생자들을 낳게 됩니다. 몽족 전체에 대한 박해와 살해로 인해 인종학살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고 몽족 선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메콩 강을 건너 태국으로 이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국경을 건너 탈출한 몽족 난민들은 열악한 시설의 유엔 난민캠프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강력한 비난을 표시해 왔습니다. 

태국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몽족 난민들에 대한 방관적 태도를 어김없이 유지해왔고, 난민캠프 내에서의 열악하고 학대적인 처우 때문에 몽족 이주민들이 다시 라오스로 돌아가도록 압력을 가해 왔습니다. 태국에서 이들 난민들은 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두 개의 작은 방에 다같이 수용되며 모기장이나 깨끗한 옷도 없으며 깨끗한 식수나 위생시설도 제공하지 않으며 부모들과 자녀들도 격리시켜 놓고 있다고 합니다. 

몽족 난민들이 라오스로 돌아가기를 거부할 때마다 태국 정부는 그들을 강제 송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처사입니다. 그 예로, 몇몇 서양 국가에서 비호를 받은 카 양씨가 지난 주 라오스로 강제송환 되어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련된 협약 (“난민협약”)의 제31조는 “비준국은 자신의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는 곳에서 오는 난민들에 대해 그들의 불법적인 입국 또는 체류를 이유로 처벌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정해 놓고 있습니다. 태국과 라오스는 난민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식적으로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송환 금지 원칙 (“non-refoulement”)은 난민협약 비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가들이 준수해야 하는 국제법이며 모든 정부는 몽족과 같은 선주민 집단을 보호해야 하는 도덕적 책임을 가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