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다 어필] 2023년 9월

2023년 9월 '달마다 어필'

[신청과 소송]

• 난민 대면 상담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 공항 난민 화상 상담

• 난민/ 난민불인정 사건 관련  법원 서면 , 법무부 난민위원회/출입국 의견서 작성

• 난민소송 출석

• 난민 국가배상청구 소송 출석

• 인천공항 난민 접견

• 난민 구치소 접견

• 출입국 난민 동행 상담(양주, 인천)

• 접수에 사실상 장애있는 난민신청 대리 접수

• 공연예술 이주민 형사 상담

* 난민 관련 승소 소식 공유(7월~최근):

• 인천공항 난민신청자(케냐, 여성) 불회부결정 취소소송 승소 (피고 출입국의 처분 변경에 따른 소 취하)

• 중국 위구르 난민 2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 인천공항 난민신청자(러시아) 불회부결정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피고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 제주공항 난민신청자(튀니지) 불회부결정 취소소송 승소 (제주지방법원)

• 나이지리아 IPOB 난민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승소 (난민재신청자, 서울행정법원)

• 콩고 난민신청자(프리덤 파이터스)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피고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 인천공항 난민신청자(카메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원고 항소인용, 서울고등법원)

* 난민 등 인정 사례 공유 (6월~최근)

• 이란 / 무슬림 기독교 개종자 3인 (남1, 여2) 난민인정 (법무부 난민위원회)

• 이집트 / 종교 관련 박해, 가족 난민인정 (법무부 난민위원회)

• 이집트 / 정치적 견해 관련 박해, 가족 난민인정 (법무부 난민위원회)

• 시리아 / 인도적 체류 지위 인정 (법무부 난민위원회)

[입법과 연구]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관련 이주구금제도개선 TF 활동

• 난민법률지원 매뉴얼 개정 TF 활동

• ‘기업인권환경실사법’ 발의를 위한 애드보커시 활동 (기업과인권네트워크)

• 자유권규약 5차 심의 대비 인신매매 주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연대활동]

•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위 활동

• 주한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방문

[교육과 홍보]

(강의)

• 대구 고검 관내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행사 개최)

•  아시아 최초 한국 인권환경실사법 발의안 소개 웨비나 개최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사무국)

(행사 참석)

• 대한변협 아동구금 절대금지 원칙 토론회 토론자 참석

• 자원개발 2.0 시대 이대로 열릴 수 있나 토론자 참석

(기자회견)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박주민 대표발의) 발의 관련 기자회견 발언자 참석

  
  

(외부단체 내방)

• 한동글로벌학교 학생 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