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이주·난민에 대한 단속 재개

   말레이시아에서 이주민, 난민, 무국적자에 대한 대규모 체포와 구금이 시작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난민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이며, 주요 난민 발생국 중 하나인 미얀마에 근접해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받는 미얀마 소수민족이 국경을 넘어 말레이시아로 피난을 갑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국가 사업은 저임금 비숙련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가 많지만 이에 대한 적당한 법적, 사회적 서비스와 처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말레이시아와 후주 사이의 난민 교환협정이 맺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호주에 불법체류하는 말레이시아인 800명을 송환하고 말레이사아에 있는 난민 400명을 호주로 보내는 협정). 이렇듯 난민 협약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말레이시아에서 대대적인 이주·난민에 대한 단속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 내 이주증명서가 없는 이주민들을 색출하여 체포 구금하기 위해 400만명의 말레이시아인들이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280만명은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 시민이고 나머지 100만명은 출입국 관리소 직원, 경찰, 군인 그리고 다른 집행기관 직원입니다.

   배경  이주등록증이 없는 이주민의 제포, 구금 송환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불법 이민자 정착 프로그램(6P 프로그램, “6P”)의 마지막 단계이다. 내무부 장관 탄 스리 마하무드 아담이 6P의 기한을 2012년 4월 10일까지 연장한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체포와 구금에 대한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월 11일에 우리는 난민과 공익 단체로부터 쿠알라룸프에서 100명에서 200명 상당의 이주자와 난민들이 구금되는 습격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중의 몇 난민들이 구금소에 구금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른 난민들의 행방은 현재 알 수 없습니다.

앞선 이주 단속(2005; 2008)에서 이주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폭력이 행해졌고, 이주자들은 전화를 쓰거나 변호사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혹은 이보다 심한) 권리 위반이 이번 단속에서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특별히 이주자들과 무국적자들의 삶과, 단속 기간동안 체포, 구금, 송환 위기에 놓이게 되는 인신매매 희생자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며 11일에 체포되어 구금돼 있는 난민들이 실제 이러한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이주·난민들의 권리와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단체들이 경계하고 이번 단속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주요 우려:  ● 난민, 무국적자, 인신매매 희생자, 아동을 포함한 다른 취약한 집단에 대한 구금과 송환  ● 습격, 체포, 구금 상황에서 집행기관의 폭력의 사용  ● 체포, 구금 상황에서 권리의 위반: 즉, 변호사에 대한 접근과 가족들에 연락 금지, 기본적 필요 박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