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서 최근 스리랑카 인권상황에 대해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2009년에 끝난 전쟁으로 인하여 전세계에는 스리랑카 출신 난민신청자들이 많지만 우리나라에서 한 명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Human Rights Watch (HRW)는 유엔 사무총장 의뢰 하 작성된 스리랑카 무력 분쟁 중 마지막 몇 달 간의 심각한 인권 위반에 대한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유엔 인권위원회가 반드시 그 권고를 받아들여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은 그의 전문가 패널 (Panel of Experts)이 작성한 이 보고서를 지난 12일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그 보고서의 주요 권고안에 따라 국제적인 조사 메케니즘이 설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표명하였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2010년 5월에 세명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전문가 패널에게 2009년에 끝난 스리랑카 무력 분쟁 도중 일어났다고 주장되는 전쟁법 위반사항들의 책임에 대해 조언해 줄 것을 의뢰했었습니다. 스리랑카 대통령 Mahinda Rajapaksa은 이 같은 사항들을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25일에 발행된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정부군과 분리주의자 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LTTE) 군이 “민간인의 보호, 권리, 민생과 생명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국제법 규범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군사 작전들을 진행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무력 분쟁의 마지막 다섯달동안 수만명의 민간인들이 죽음을 당하였고 그 중 대부분은 정부군의 포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하였습니다.
HRW의 아시아 디렉터 Brad Adams는 “유엔 전문가 패널이 거의 4만명의 민간인들이 전쟁범죄로 인해 죽음을 당했다고 결론을 내렸으면 유엔 인권위원회는 당연히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최대한의 국제적 조사를 명령해야 한다. 그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조치는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큰 창피인 것이다.”
무력 분쟁이 끝난 이래 지난 2년간 스리랑카 정부는 책임에 대한 국제적 표준에 전혀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스리랑카 대통령과 사무총장의 합동 공약, 그리고 스리랑카의 법적 책임도 충족하지 못해 왔습니다.
유엔의 이러한 발표에도 스리랑카 정부는 인권남용에 대해 책임을 지기는커녕 이 보고서와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 패널을 공격하는 대대적인 PR 캠페인을 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오히려 스리랑카 정부는 2년동안 막아놓은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국제적 음모라는 둥 증거자료를 위조하였다는 둥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http://www.hrw.org/asia/sri-lanka에 가시면 HRW에서 발행한 스리랑카의 인권 사태에 대한 자료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원문: www.hrw.org/news/2011/09/13/un-rights-council-act-sri-lanka-report)
9/16 update 전세계의 여러 인권NGO들이 스리랑카의 인도법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공동 성명서는 유엔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의뢰한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 내용과 이 보고서가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반기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이 공동 성명서는 유엔인권위원회가 이 보고서의 수령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또한 보고서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전문가 패널의 권고안들을 받아들여서 스리랑카 무력분쟁 당시와 끝난 후의 유엔의 인도적, 보호적 수행의 실행과 그 외 조치들을 검토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동 성명서는 또한 내년 3월에 열릴 유엔인권위원회 19회 정기회의에서, 스리랑카 정부와 유엔 사무총장이 2009년 5월에 무력분쟁의 인권탄압 사실들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한 결의에 대해 공식발표한 공동 성명의 내용이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동성명 참여 N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