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증진과 제3선택의정서

 2011년, 한국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와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권고사항을 비롯한 아동권리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제3선택의정서를 비준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포럼이 열렸습니다. 4월 26일에 열린 이 포럼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Jean Zermatten 위원장을 초청하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박동은 부회장님과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양희 대표님의 인사로 시작한 포럼은 Zean Zermatten 위원장님의 발표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Zermatten 위원장님은 먼저 우리 정부가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고 아동권리를 증진시키려는 의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재 한국 내 아동권리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아동권리가 존중되기 위해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으로 “Good governance”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정책평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선 한국정부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아동권리를 위한 총체적인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고, 업무가 각 부처별로 나누어져 진행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동권리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총체적 조직, 각 부처의 업무를 총괄하고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구조적인 결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는 아동권리와 관련된 문제를 감시하는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옴부즈먼제도와 같이 부처나 조직 외부에서 정책 등을 감시하는 기관은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동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도 도입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동권리 관련 예산이 감축된 것,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전문가가 없다는 것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은 26개의 OECD 국가 중 아동예산 부문에서 26위, 즉 꼴찌를 하였기 때문에 경제규모에 걸맞는 예산규모를 갖추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와 아동유기, 장애아동, 성학대와 성착취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먼저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를 방지 및 처벌하기 위하여 실행된 신고의무제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인식과 정책 면에서 모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장애아동이 속해 있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 이외에 장애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은 부족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학대와 성착취, 인신매매의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이 아동성학대와 성착취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너무도 낮다는 점이 가장 큰 충격이었다고 Zermatten 위원장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동성학대와 성착취는 재범의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강도높은 처벌이 가해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IT 기술 발달에 따라 포르노그라피에 아동들이 이용되고 착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위원장님의 발표 후에 UNCRC NPO연대 김인숙 사무국장님, 대한변호사협회, 해외입양인모임을 비롯하여 각 정부 부처의 사무관님들께서 토론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Zean Zermatten 위원장님이 지적한 문제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한국이 아동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셨습니다. 3시간이 넘게 계속된 긴 토론이었지만, 주어진 시간이 모자랄 만큼 집중력있고 심도있는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3,4차 심의결과에서 권고받은 부분을 다음 심의에서는 다시 받지 않는, 아동권리가 증진된 한국이 되길 바라며 아쉬운 토론을 끝맺었습니다.

(글쓴이 : 김은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