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2014 우즈벡인권보고서

2014년 2월 5일

국제인권단체인 Human Rights Watch가 지난 1월 21일 2014 세계 인권 보고서(World Report)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우즈베크 뉴스 웹사이트인 Uznews.net이 보도했는데, 이 뉴스를 번역하여 소개해보겠습니다.

Uznews.net 보도자료(2014.01.22) 번역본: 

Human Rights Watch – “우즈베키스탄은 전체주의 정권이다”   

Human Rights Watch는 우즈베키스탄의 현재 인권상황을 “최악”이라고 설명했고, 우즈벡 정부는 전체주의(totalitarian)라고 말했습니다. 

Human Rights Watch는 우즈베키스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낱낱이 밝힌 세계 인권 보고서를 1월 21일 발표했습니다. 

HRW 중앙아시아 연구원인 Steve Swerdlow는 우즈베키스탄의 인권기록이 다른 압제 정권들의 기록보다 현저히 나쁜 이유는 우즈베크 정부의 탄압이 다른 국가들보다 더욱 혹독하기 때문이라고 Uznews.net에 알렸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깊숙히 자리잡아 빈번히 일어나고있는 인권침해에 관해 보고된 유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소련 공화국(post-Soviet space)들 중 제일 많은 인원수의 정치범 구금, 표현/언론/집회/이동의 자유의 완전한 부재, 비일비재한 고문, 강제노동, 종교적 박해, 그리고 2005년 일어난 Andijan 대학살등이 있습니다. 

Steve Swerdlow는 “이러하듯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우즈베키스탄내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은 ‘전체주의'(totalitarian)라고 설명 할 수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Andijan 대학살이란?

 

[2005년 5월 13일 Andijan에 모인 우즈베키스탄 병력들]

Human Rights Watch의 보도자료 중 우즈베키스탄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 Andijan 대학살을 언급한것은 이번 보도자료가 처음이 아닙니다. Andijan 대학살이 일어난지 7년후인 2012년에 Human Rights Watch는 이 끔찍한 대학살에 대해 Uzbekistan: No Justice 7 Years after Andijan Massacre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다루었는데요. 기사내용 중 Andijan 대학살에 대해 설명한 부분을 요약해보았습니다.

2005년 5월 13일 아침 우즈베키스탄에서 네번째로 큰 도시인 Andijan에 위치한 한 교도소에 총기소지자들 종교 극단주의의 혐의로 수감되어있는23명의 사업가들을 풀어주려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침입 후 Andijan에 위치한 다른 공건물들을 공격했습니다. 같은날 오후 광장에서는 천여명의 사람들이 가난 그리고 정부 탄압을 항의하기위해 모였습니다. 시위하는 몇몇의 사람들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기를 소지하고있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크 정부는 병력을 탑승시킨 장갑차(personnel armored carrier)를 이용하여 시위자들을 향해 마구잡이로 총을 난사하였습니다. 저녁 즈음에는 병력을 이용해 광장을 막고 총기 난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무자비한 대학살이 정점을 찍은 후 우즈벡 병력은 광장을 돌아다니며 시위자들을 확인사살했습니다.

우즈벡 정부에 의하면 사상자의 수는 총 187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즈벡 정부는 187명 중 60명만이 정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머지 127명은 시위자 중에 섞여있던 총기 소지자에 의해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상자의 수는 정부가 보고한 숫자보다 몇 배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우즈벡 정부는 대학살에 대한 정보를 조작, 은폐하고 광장에서 일어난 대학살을 목격한 수백명의 사람들을 수감했습니다. 2005년 9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최소 303명의 사람들이 유죄를 선고받고 장기 수감되었습니다. 우즈벡 정부는 아직도 Andijan 대학살과 연관되거나 이를 목격한 사람들을 수색하고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박해를 피해 2005년에 우즈베키스탄을 떠나 난민신청을한 Diloram Abdukodirova는 더 이상의 박해는 없을 것이라는 장담을 듣고2010년 1월 그녀는 자녀들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국 직후 4일간 구금되고 임시로 풀려나지만 2010년 4월 30일 불법 입국과 반헌법적인 활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 10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의 가족에 의하면 Abdukodirova는 얼굴에 멍이든 채로 재판에 출석했다고합니다.

2014년 세계인권보고서는 일어난지 약 9년이 다되어가는Andijan 대학살을 어떻게 다루고있는지 보도자료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세계인권보고서에 우즈베키스탄 관련 내용은 총 3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1. 인권활동가와 저널리스트 2. Andijan 대학살 3. 사법제도와 고문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어나고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다룬 보고서인 만큼 Andijan 대학살이 한 섹션으로 들어갔다는것은 아직까지 대학살의 여파가 우즈베키스탄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있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아직까도 대학살을 독립 조사를 허용하고 있지않고, 위에 언급한와같이 대학살을 목격한 자나 대학살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자들을 모두 박해하고있습니다.또한 2013년 5월 13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인권활동가인 Elena Urlaeva 와 Adelaida Kim 이 Tashkent에 있는 대학살 8주년기념비에 화환을 놓으려고 하자 수감하였습니다.

[Adelaida Kim(왼쪽)과 Elena Urlaeva(오른쪽)]

2014년 세계인권보고서가 다룬 우즈베키스탄 인권침해 유형들을 더 읽어보고싶으시다면 포스팅아래 첨부된 보고서 PDF파일을 읽어보세요!

     Karimov의 부패한 정치철학

Human Rights Watch 전문가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들은 Islam Karimov대통령이 개척하고 아직까지 유지하고있는 부패한 정치철학으로 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철학에 의하면 공적,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경제적 활동들이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협하는 요소들로 보고있습니다.

이에대해 Swerdlow는 “고위 정치가들 혹은 Karimov대통령이 부패한 정치철학을 바꾸거나 바꾸도록 강요 당하지 않는이상 우즈베키스탄의 인권상황은 바뀌지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인권 보고서는 우즈베키스탄의 문은 사실상 봉쇄되어 독립적인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고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우즈베크 당국은 계속해서 활동가들을 탄압하고있고, 망명생활을 하고있는 활동가들을 괴롭히고 협박하고, 국경 밖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있습니다. 또한 아동과 성인 강제노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형사사법제도에서 고문은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 4월 적십자 국제위원회는 아주 예외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교도소 방문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결정이였는데요, 그 이유는 방문시 표준 절차를 밟을 수 없고, 고려대상의 모든 구금자들을 만날 수 없을 뿐더러 그들과 내밀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없는 장소에서 만나 이야기 할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2!

우즈베키스탄의 Islam Karimov대통령은 누구?

Islam Karimov대통령은 반대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것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야당 그룹들을 금지시켰는데 금지시킨 그룹가운데는 특히 이슬람단체가 많다고합니다. 그는 또한 인권침해를 인가하는것으로 비판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Karimov대통령은 적들이 많지만 영향력있는”친구”또한 많이 있다고합니다. 아래 내용에도 언급되지만 그는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의 동맹국으로 지내며 친목을 다졌으며 러시아 정부또한Karimov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있다고 합니다. 

Karimov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헌법이 허용하는 최대 임기인 두 번째 임기를 이미 끝냈지만 2007년 12월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2007년 대선에는 Karimov를 제외한 4명의 후보가있었지만 Karimov는 대선활동을 제대로 하지지않았지만 결국 Karimov가 “당선”되었습니다. 

     “환승” 과 맞바꾼 인권 

HRW 보고서는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은 우즈베키스탄이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에게 아프간 전쟁 협조를 부탁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우즈베키스탄의 인권침해 기록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악화되는 인권상황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발표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미국 외무부장관들이 2011년에 전달한 유럽연합의 체제개혁 기대에 Tashkent가 못미친것에 대한 정책적 제재또한 없었습니다. 2012년 11월 유럽연합 고위대표 Catherine Ashton이 Tashkent를 방문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악화되는 인권침해 상황에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미국이 2009년 부터 우즈베키스탄을 통해 비군사적 보급품을 운송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을 북부 유통의 핵심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4년을 기점으로 미국의회는 우즈베키스탄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 때문에 Tashkent 지원 제한을 결정했고 Andijan 대학살 후 에는 더 엄격한 제약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오바마 정권은 의호로 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이용하여 제재를 중단하고 우즈베키스탄 군사원조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정치범들

세계 인권 보고서 는 정치범죄 혐의로 수감되어있는 저널리스트, 인권활동가, 야당지도자 등 33명의 이름을 기재했습니다. 

수감된 저널리스트들과 인권활동가: 

Salijon Abdurakhmanov, Azam Formonov, Mekhriniso Xhamedova, Zulkhumor Khamidova, Isroiljon Kholdarov, Nosim Isakov, Gaibullo Jalilov, Turaboy Juraboev, Abdurasul Khudoinazzarov, Ganikhon Mamatkhanov, Chuyan Mamatkulov, Zafarjon Rakhimov, Yuldashev Rasulov, Bobmurod Razzakov, Dilmurod Saidov, Nematjon Siddikov, 그리고 Akzam Turgunov.

수감된 종교활동가들과 야당지도자들:

Mukhammad Bekjanov, Batyrbek Jehikuziev, Rukhiddin Rakhruddinov, Khairullo Khamidov, Bakhrom Ibragimov, Murod Juraev, Davron Kabilov, Matlyuba Karimova, Samandar Kukanov, Gairat Mekhliboev, Jerkin Musaev, Yusuf Ruzimuradov, Rustam Usmanov Ravshanbek Vafoev, 그리고 Akram Yuldashev.

 

보도자료 링크: http://www.uznews.net/news_single.php?lng=en&sub=top&cid=3&nid=24854

Human Rights Watch 2014 월드리포트 발표 관련 기자회견 (베를린): 

Human Rights Watch 2014 세계인권보고서 PDF파일:

 HRW World Report 2014.pdf

(6기인턴 정자윤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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