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매매와 인신매매

아동성매매란 무엇인가?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따르면, 아동 성매매란 “보수 또는 다른 어떠한 형식을 막론한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아동을 성적인 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의정서보다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더 넓은 정의 규정은 ‘아동 성 착취와 성 남용에 관한 유럽의정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아동 성매매를 “금전 또는 기타 형식의 보수나 이익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이나 제3자에게 지급될 것을 조건으로 아동을 성적인 활동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동성매매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국에서 대표적인 아동 성매매는 ‘조건만남’입니다. ‘조건만남’은 성구매 남성들이 아동에게 “조건이 어떻게 되나”라고 물으면 청소녀들이 자신의 신체 사이즈, 제공할 수 있는 성적 서비스 등의 조건을 말하고 만나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아동 성매매는 아동이 룸살롱이나 맛사지 숍과 같은 특정 업소에 고용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성 구매자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개인형 성매매’라고 불립니다. 그동안 ‘조건만남’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아동 성매매는 아동이 포주에게 종속되지 않고 직접 성구매 남성과 연락하여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자발적인 성매매’로 오해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구매 남성에 비해 물리적, 금전적으로 취약한 아동이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조건’을 제시하고 성매매를 한다는 점에서 아동 성매매는 완전한 ‘비자발적인 성매매’입니다.

아동성매매의 발생원인과 경로는 무엇인가?

가출을 한 청소년들이 모두 성매매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출 청소년들일수록 청소년 성매매의 위험집단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출은 청소년 성매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가족 내 문제로 인해 가출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의 아동 성매매는 가출로 인해 빈곤해진 청소녀들이 거리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동의 성을 탐닉하는 남성 구매자와 인터넷이나 스마트 폰 어플을 통해 만나서 성을 사고파는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동성매매의 유형은 무엇인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어떠한 형태이건 ‘성착취’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 의정서 상의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아동 성매매는 (1) 또래포주에 의한 아동 성매매, (2) 성인포주에 의한 아동 성매매, (3) 성인포주에게 고용된 또래 포주에 의한 아동 성매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래 포주에 의한 아동 성매매란, 같은 십대 청소년들이 실제로 성인 포주처럼 가출 청소녀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가출 청소녀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끔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2010년도 청소년 성매매 검거 당시, 성매매 알선자 절반이 또래 포주란 점이 드러났습니다. 또래 포주들 역시 가출 청소년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다른 가출 청소녀들을 유인해 모텔이나 아파트에 감금한 뒤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수차례 성매매를 시킨 후, 성매매 대금을 빼앗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래 포주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남성 또래 포주나 성인 포주에게 착취를 당하면서 다른 가출 청소녀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포주에 의한 아동 성매매란, 성인 포주가 가출 청소녀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인포주나 업주들은 인터넷을 통해 일자리와 잠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감언이설로 가출 청소녀들을 유인합니다. 또한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녀들에게는 위험한 남성 구매자들로부터 보호해 주고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실제 성인 포주에게 고용된 가출 청소녀들은 매달 할당된 횟수의 성매매를 해야 하고, 지각이나 결근 시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들은 성구매 남성들뿐만 아니라 포주들에게도 언어적인, 물리적인 모욕과 학대를 당합니다. 즉, 전형적인 인신매매의 구조를 띤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인 포주에게 고용된 또래 포주에 의한 아동 성매매란, 가출 청소녀들이 성인 포주 밑에서 일하는 또래 포주에 의해 성매매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래 포주들은 성인 포주들의 지시를 받고 인터넷을 통해 아동 성매매를 알선합니다. 성인 표주들이 또래 포주들을 고용하는 이유는 성매매 수사 시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함입니다. 즉, 실질 포주인 성인 포주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또래 포주들만이 성매매 사건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또래 포주들은 성인 포주에게 고용되기를 자처합니다. 이러한 또래 포주들 역시 가출 청소년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성매매의 경우, 가출 청소녀들은 성인 포주와 또래 포주에 의해 인신매매 피해자가 됩니다.

아동성매매를 규제하는 법과 관련된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아동 성매매는 주로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는데, 집행유예, 벌금형, 사회봉사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아동 성매매와 관련한 범죄 중에서도 특히 ‘성매매 알선’과 관련하여 처벌이 전무한 까닭은 아동과 성구매 남성이 직접 채팅을 하여 만나는 것이 전부로만 보이는 아동 성매매가 실상은 그 배후세력인 알선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사실을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동 성매매를 근절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의 의지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필 펠로우, 여성인권센터 쉬고(Shego) 양세희 변호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