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열린 APRRN 동아시아워킹그룹 컨설테이션(대만출장1편)

2017년 10월 24일 25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APRRN 동아시아워킹그룹 컨설테이션이 열리다

▲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몽골, 뉴질랜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참석자들

아태지역의 난민옹호제단체들이 연대체로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난민권리네트워크(APRRN, 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는 4개의 지역별 워킹그룹과 6개의 주제별 워킹그룹을 두고 있는데, 한국은 일본, 대만, 홍콩, 몽골, 마카오 등과 함께 동아시아워킹그룹(EAWG)에 속해 있습니다. 현재는 어필의 이일 변호사가 올해부터 EAWG의 의장직을 수행하며 연대활동을 조직해가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계속되어 왔던 대만 난민법 통과를 위한 APRRN의 지원노력 속에 지난 4월에 열렸던 포럼과 라운드테이블에 이어 대만인권협회(TAHR,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의 주도로 대만 정부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차례로 내무부 출입국관리청(NIA), 법원, 변호사및활동가에 대한 트레이닝을 하게 되어, 이 기회를 활용하여 트레이닝 참석자들 외에 펀딩을 끌어모아 참석자들을 모아, 약 5년만에 지역 컨설테이션을 개최하였습니다. 
 
첫째날 24일  
 
격년마다 열리는 작년의 APCRR6 총회에 이어 약 1년만에 만난 단체활동가들은 첫째날에는 사전에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나라의 난민관련상황을, 특히 전체 개관, 메인 이슈, 최근 3개년 주력 advocacy 이슈를 중심으로 서로 발제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로는 ‘낮은 난민인정율’, ‘정부에 개입하기’, ‘제노포비아’와 같은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발제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PRRN 설립이후 처음으로 몽골에서 참석한 단체도 있었습니다. 사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난민인정제도가 작동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홍콩 밖에 없는데, 한국과 일본은 정부에서 난민인정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홍콩은 2014년경부터 유엔난민기구가 아닌 정부가 고문방지협약(CAT)상의 심사와 난민협약상 심사를 함께 수행하는 USM을 통해 정부가 난민제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서구와 달리 매우 낮은 난민인정률, 일본과 홍콩의 경우 1% 미만에 달하고, 대부분의 난민신청을 ‘남용적'(Abusive claimsa)으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보려 하였습니다. 
 
▲ 회의 이제 시작합니다! 
 
정부에 개입하기 세션에서는 홍콩 Justice Center의 Simon이 발제한 UPR과 국제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한 방안, 일본 FRJ의 변협,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정례적인 정부와의 협의채널 구축이 인상적이었고(마침 한국도 직전에 Pre 세션을 마치고 올 11월에 UPR을 앞두고 있지요), 특히 ‘제노포비아’ 세션에서는 난민인정을 받은 후 처음으로 여행증명서를 들고 비행기를 타고 출국한 에코팜므의 Miyah가 한국에서의 인종차별, 난민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해서 감동적인 발제를 하여 참석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Tuesday 24th October – East Asia Working Group Meeting (closed meeting @ Teacher Hotel)

 
▲ 난민신청자 수가 늘어도, 여전히 변함없는 ‘일관된 낮은 난민인정율’은 난민인정 쿼터의 존재를 의심케 합니다(일본) 
 
25일 오전 전략 회의 
 
둘째날 오전에는, EAWG의 부의장인 홍콩 Justice Center 대표 Piya가 사회를 맡아 3시간에 걸쳐 그룹을 나누어 동아시아워킹그룹이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영국에서 16년 이상 난민변호를 해오고, 다양한 국제인권단체에서 활동해왔던 경험에 맞게 활발한 토론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가능한 구체적 전략을 논의하려면 전략회의 자체만으로 1박2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어서, 어려웠지만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뽑아보았습니다. 결정된 사항들은 내년까지 함께 노력해봐야겠죠? 
 
항상 어려운 점은, 각 국가마다 상황이 많이 다르고, 특히 법체계나 시민사회의 조직 정도 등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 각자의 활동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공통된 자원을 끌어내어 활용할 좋은 길을 찾기가 간단치 않다는 것인데요. 이번 컨설테이션에서는 실현 가능한, 그리고 실제로 유의미한 목표 몇가지를 끌어내어 활동계획(Action Plan)에 반영할 수 있었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답안나오는 싸움을 각국에서 계속 하고 있다가, 비슷한 활동으로 각국에서 고민하고 싸우고 있는 활동가들을 만날때 얻게되는 격려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겠지요? 꽉찬,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APRRN 사무국의 Sussi와 HK Justice Center의 Piya 
 
▲ 주제별로 그룹을 나누어 한시간 반동안 과제를 염출하는 참석자들 
 
 
▲ 인종차별 문제 대응 전략을 정리중인 APRRN 의장 욤비 토나 교수님 
 
▲ 낮은 난민인정율 관련 전략을 정리 중인 이일 변호사 
 
25일 오후 난민보호 포럼 
 
오후에는 대만에서 가장 법학과가 유명한 Soochow 대학으로 이동하여, 난민주제에 관한 공개포럼을 열었습니다. RSD 문제에 대해, 한국-일본-홍콩의 난민법에 대한 비교법적 탐구에 대해, 그리고 난민에 대한 의식제고 방안과 캠페인에 대한 주제세션으로 나눠 발표와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인권이슈에 대해 진보적인 결정과 사회적 의제탐구가 이뤄지고 있는 대만에서, 아직 구체적 틀이 마련되지 않은 난민분야이지만, 언론 취재, 그리고 많은 활동가와 대학생들,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주제에 관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EAWG 컨설테이션은, 대만의 난민법 통과와 이에 관한 이슈를 의제화시키는 것을 최대한 지원하는데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참석자들은 난민문제를 설명하고, 이를 대만의 맥락에 맡게 풀어내려고 노력을 기울였는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난민인정절차가 없을때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과 문제를 실제 사례에 비추어 설명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 이틀이 지났네요! 
 
▲ 첫번째 세션 발표 이제 시작합니다 
 
▲ 많은 참석자들이 와주셨어요! 
 
▲ Miyah의 감동적인 발표는 또다시 참석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어필 이일 변호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