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받는 자들을 위한 또 다른 보호제도 I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을 시작으로 보충적 보호 또는 인도적 체류라고 불리는 국제적 난민 보호 제도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보충적 보호에 대한 첫번째 포스팅으로 보충적 보호란 무엇인지, 보충적 보호를 받기위해 충족시켜야하는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충적 보호를 받기위해 거쳐야하는 절차는 무엇인지에 대해 한국의 경우와 외국의 경우를 가지고 설명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포스팅을 통해 보충적 보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후 다음 두번째 포스팅에서는 보충적 보호를 허가받은 사람들의 권리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한국에서 보충적 보호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권리와 외국에서 보충적 보호를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권리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올릴 포스팅들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포스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위 다섯 가지의 이유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난민 지위 정의에 해당하게 되는데, 문제는 위 다섯 가지 외의 이유로 발생되는 난민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환경 등에 의해서 발생되는 난민이 그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1951 난민 협약 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제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 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난민 지위 외에 국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이번 포스팅의 핵심! 바로 보충적 보호, 영어로는 Complementary Protection, Subsidiary Protection 등 여러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위입니다. 그렇다면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줄기 빛과도 같은 이 보충적 보호란 무엇일까요? 
 
2. 보충적 보호 요건 
 
보충적 보호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비슷한 보충적 보호의 의미와 요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 한국에서 사용하는 보충적 보호 제도의 의미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난민법 제 2조 제 3항: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란 난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 
 
캐나다는 보충적 보호 (Complementary Protection)라는 용어보다 ‘보호가 필요한 자 (Person in Need of Protection)’이라는 용어로 보충적 보호자를 설명합니다. 캐나다의 보충적 보호 정의와 요건은 2001년 이민과 난민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설명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민과 난민법 제 97조: 보호가 필요한 자란 현재 캐나다에 있는 자로 본국, 국적국, 혹은 이전 거주국으로 송환될 시 고문의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생명의 위협 혹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 혹은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자이다”.2  
 
유럽연합은 Subsidiary Protection 이라는 용어로 보충적 보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2004년도에 처음으로 난민 혹은 기타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서의 제3국 국적자 혹은 무국적자에 대한 자격의 최소 기준,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호의 내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후 2011년도에 유럽연합에서 다시 한번 2004년의 지침을 보완하여 통칭 ‘Qualification Directives’라고 부르는  지침을 마련하였는데요, 이 2011년도 지침에는 기타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난민에게 주어지는 보호와 동일할 것을 촉구하는 지침이 포함되어있습니다. 2011년도 지침에서 명시하는 보충적 보호의 정의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지침 제 2조 정의: 보충적 보호 대상자란 1951 난민협약 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제 3국의 국적자 혹은 무국적자 중 본국 혹은 상주국으로 돌아갈 경우 제 15조에서 정의하는 심각한 위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그러한 위험으로 인해 본국 혹은 상주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자이다”.3 
 
지금까지 세개의 서로 다른 듯 비슷한 보충적 보호에대한 법적 설명과 요건들을 함께 살펴 보았는데요, 이러한 제도 덕분에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 이더라도 본국으로 송환 되었을 때 박해나 목숨의 위협이 존재한다면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보충적 보호 허가를 받기위해 거쳐야하는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보충적 보호 신청 절차 
 
한국에도 보충적 보호 지위를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지난 2015년도에 집계된 숫자에 따르면 9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난민 신청을 한 13,310명의 신청자 중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사람들의 숫자는 889명 그리고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는 526명 이었습니다4. 약 900여명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보충적 보호 허가를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은 어떻게 보충적 보호 허가를 내주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