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어필,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아프가니스탄 난민소송 승소 당사자 대담(GV) 개최
-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성년 자녀와 소수민족·여성의 난민 지위를 확인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이들에게 안전한 삶을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APIL, 난민의 날 기념 영화상영회/난민소송 승소자 대담 성료
2025년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공익법센터 어필은 2025년 6월 18일 특별한 영화상영회/ 난민소송 승소자 대담(GV)을 개최하였습니다. 덴마크 출신 아프가니스탄 난민 아민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나의 집은 어디인가>(FLEE, 2021)를 상영하고, 한국에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 난민 두 분과 함께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행사는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수행한 최근 2건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소송 승소에 착안하였습니다.
광주와 인천에서 날아온 난민소송 승소 소식
최근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한국 내 난민 지위를 인정한 두 건의 중요한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이 수행한 이 사건들에서 법원은 아프가니스탄의 소수 민족인 하자라족 및 한국 정부의 ‘미라클 작전’에서 제외되었던 특별기여자의 성년자녀들에 대하여, 이들이 탈레반 집권 하 아프가니스탄에서 겪고 있는 중대한 박해의 현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탈레반에게 박해를 받아 온 소수민족 ‘하자라’족의 난민소송 승소
광주지방법원은 2025. 5. 22. 탈레반에게 역사적으로 박해를 받아 온 대표적인 소수민족 ‘하자라’족 가족 3인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들은 탈레반과 다른 종파의 신앙을 가졌고 하자라족이라는 이유로 심각한 차별과 박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가족 중 두 명은 여성으로 탈레반 치하에서 더욱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원은 “탈레반 재집권 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원고와 같은 하자라족 시아파 무슬림이나 아프가니스탄 정부 협력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테러가 발생하고 있고, 탈레반은 그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박해의 주체로서 이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고 이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박해를 받을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라클 작전에서 제외된 특별기여자 성년자녀의 난민소송 승소
인천지방법원은 2025. 4. 8. 한국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탈출수송 작전에서 배제되어 카불에 남겨졌던 성년 자녀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탈레반 재집권 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원고들과 같은 아프가니스탄 정부 협력자 내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테러가 발생하고 있고, 탈레반은 그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박해의 주체로서 이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원고들에게 정치적 견해 내지 과거 아프가니스탄 정부 협력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특별기여자 성년자녀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여전히 공백 상태인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
어필은 이번 두 건의 판결로써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현실과 박해의 위험을 확인하고 난민지위를 인정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출입국 당국은 특별기여자 성년자녀들의 난민인정 판결에 항소한 데다 1심 재판 중인 다른 성년자녀 사건에서도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특별기여자도 난민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 우리 정부만큼이나 난민인정에 극히 보수적인 국가로 알려진 일본조차 외국정부를 위해 일한 협력자의 성년 자녀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실과 비교됩니다.
하자라 민족에 대한 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민으로 인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소수민족이나 여성들은 여전히 찾기 어렵습니다. 하자라 민족이나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에 대한 분명한 박해 위험을 근거로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여 적극 보호하는 국제 정세와는 거리가 멉니다.
전향적인 보호를 촉구합니다.
아프가니스탄 하자라족과 같은 박해받는 소수민족 내지 탈레반 치하의 여성과 같은 취약한 지위의 난민들이 여전히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채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른 보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성년 자녀들도 출입국의 항소 등으로 아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은, 한국 정부와 사법부가 이들의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고 보다 전향적이고 인도적인 결정을 내려 박해의 위험에 놓인 이들에게 안전한 삶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