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 공급망 전반의 환경·사회·기후 영향을 반영한 정책 제안 브리프 발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환광물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기술 확산에 따라 리튬 수요는 2040년까지 약 8배, 니켈과 코발트는 각각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새로운 자원 위기를 동반하고 있으며, 광물 확보 과정에서 환경 파괴와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 산하 에너지 전환 광물 패널은 “에너지 전환의 긴급성이 광물 공급망에서 무책임한 관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전환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과 환경, 포용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와 공익법센터 어필은 5월 12일, 정책 브리프 『전환광물: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과제』를 공동 발간했다. 이번 브리프는 전환광물의 수요 증가 배경과 그에 따른 환경·사회·기후적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광물정책이 나아갈 방향으로 수요관리 강화와 공급망 책임 강화를 제안한다.
브리프는 전환광물의 채굴 및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림 훼손, 수질오염,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의 환경 피해는 물론, 토착민 권리 침해와 노동권 침해, 인권·환경 옹호자에 대한 위협 등 심각한 사회적 쟁점도 폭넓게 다루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할마헤라섬에서 진행 중인 니켈 개발 사업은 외부 사회와의 접촉을 피하며 살아온 홍가나 마냐와(Hongana Manyawa) 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이 직면한 복합적인 현실과 그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지목된다.
브리프는 새로운 기술 개발과 효율성 제고, 공급처 다변화만으로는 광물 수요 증가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자원패널(IRP) 등 주요 국제기구 또한 자원 총량 감축과 수요관리 없이는 지속가능한 전환이 어렵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브리프는 제품 수명 연장, 재사용·재활용 확대, 공유 기반 소비 전환 등 순환경제 기반의 수요관리 정책을 체계화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에는 채굴-정제-제조-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주기적 공급망 책임 강화를 촉구한다. 인권·환경 실사 법제화, 정보 공개 강화, 피해자 구제 시스템 구축 등 제도 기반 마련과 함께, 토착민 권리 보장과 생태 보전 원칙 준수 또한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김혜린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 자원보전연구실장은 “에너지 전환이 또 다른 착취와 불평등을 정당화하지 않으려면, 자원 소비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구조적 수요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확보 중심을 넘어, 순환과 책임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광물정책을 정교하게 재설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전환광물 채굴은 지구의 수호자인 토착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며, “정의로운 전환은 토착민과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 보장 없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를 위해 기업이 공급망에서 일어나는 인권·환경영향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브리프는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 발간되었으며, 인도네시아어 번역본도 곧 공개될 예정이다. 전문은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 및 공익법센터 어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