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니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환경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자재로,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채굴된다. 2023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니켈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며, 그 중 상당 부분이 동남 술라웨시 지역에서 채굴되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수세기 동안 어업과 농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이어왔다. 그러나 니켈 채굴의 급속한 확산은 이들이 의존해온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지속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으며, 환경 파괴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있다.
채굴 지역에서는 산림 파괴와 각종 환경 오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 채굴 및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오염시켜, 어업을 생업으로 삼던 지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많은 주민들은 광산 회사의 보상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아 이들은 빈곤의 악순환에 갇히게 된다.
니켈 채굴은 자연 재해의 위험도 악화시켰다. 동남 술라웨시 북코나웨 지역에서는 산림 파괴로 인해 홍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있다. 매년 발생하는 홍수는 지역 주민들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는 무질서하게 일어나고 있는 니켈 채굴로 인한 장기적인 영향을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니켈의 다운스트림 산업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련소와 석탄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배출물은 심각한 대기 오염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의 확장은 토지 강탈과 수자원 부족을 초래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자유로운사전 인지 동의(FPIC) 절차를 받지 않고 이루어졌다.
한편, 한국 기업은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 확보와 배터리 생산 증대를 위해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회사들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인권환경실사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정부 및 기업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촉구한다:
대중교통 확충과 차량 감축을 목표로 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라. 차량 공유 서비스와 대체 교통수단 지원을 확대해 실효성 있는 교통 대안을 마련하라.
한국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인권환경 실사를 시행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들 기업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환경 위험을 완화하거나 중단하도록 책임을 지도록 하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니켈 채굴 허가권 발급을 일시 중단하고, 국가 차원의 니켈 채굴 및 ‘다운스트림 산업’ 개발 정책과 계획을 긴급히 재검토하고 평가하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니켈 채굴과 제련 산업으로 인한 환경 회복과 폐광 후 복구 정책을 철저히 시행하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불법적인 채굴 관행을 강력히 단속하고, 산림 파괴, 환경 훼손,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과 토착민들에게 적절한 구제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전기차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한다. 기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면 자원 채굴이 취약한 지역 사회와 생태계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인정해야 한다. 니켈 채굴은 지역 사회의 삶을 황폐화하고, 심각한 기후 및 환경적 영향을 초래하며, 더욱 책임감 있고 포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한 국가들은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환경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진정한 기후 해결책은 사람과 지구를 동시에 우선하며, 책임과 장기적인 회복력을 보장하는 데 있다.
2025년 2월 12일
공익법센터 어필,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 Institute for National and Democracy Studies (INDIES), Pusat Kajian dan Advokasi Hak Asasi Manusia (PuSPAHAM) Sulawesi Tenggara, Wahana Lingkungan Hidup Indonesia (WALHI) Sulawesi Tengga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