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COP30 ‘지속가능연료’ 논의 본격화…식량작물 기반 바이오연료 리스크와 한국의 전환 과제 제기”

COP30에서 ‘지속가능연료’ 확대 논의 본격화되는 가운데, 식량작물 기반 바이오연료 리스크 우려 제기

EU 바이오연료 정책의 팜유 퇴출과 부산물 공급망 규제 강화 방향 공유 

인도네시아 현장 사례 통해 드러난 환경·사회 피해…한국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정책 마련 시급

브라질 벨렝에서 COP30이 본격화되면서, 이른바 ‘지속가능연료(sustainable fuels)’ 확대가 단기적으로 전통적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COP30 의장국인 브라질이 주도해 발표한 ‘벨렝 4× 이니셔티브(Belém 4× Initiative)’는 IPCC, IEA,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지적해온 대규모 토지 전환을 방지할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발전 부문 모두에서 바이오에너지 의존도가 높다. 그 중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는 각 부문에서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원료는 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수입한 팜유 및 그 부산물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팜유를 바이오연료 원료에서 단계적 퇴출을 추진하고, 팜폐수(POME) 등 부산물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변화 흐름속에서 한국의 바이오연료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웨비나가 개최됐다.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와 공익법센터 어필은 12일 오후 3시, 서울 하이서울유스호스텔 하프문 중회의실과 온라인 줌을 통해 ‘EU 바이오연료 정책의 팜유 규제와 한국의 과제’ 웨비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과 하인리히 뵐 재단 동아시아 사무소가 함께 주최했다.

행사는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자스민 왈다 하인리히 뵐 재단 동아시아 사무소 대표의 축사로 시작됐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 지역 바이오중유 발전소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석탄화력발전소 보다 높고, 사용 연료의 성분과 혼합비율이 공개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이제는 재생에너지의 양적 확대를 넘어 그 에너지가 진정으로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스민 왈다 대표는 “바이오연료가 탄소중립의 해법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환경·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인권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 Transport & Environment의 주드 리(Jude Lee) 정책전문가는 EU의 재생에너지지침(RED) 아래 팜유가 간접토지이용변화(ILUC) 고위험 원료로 분류되어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 인정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임을 설명했다. 그는 이로 인해 EU 내 팜유 사용이 감소한 반면, 폐식용유와 팜폐수(POME)의 수요는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EU의 POME 소비량은 2020년에서 2023년 사이 5배 증가했으며, 시장가치도 팜원유의 약 9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3년 EU와 영국의 POME 사용량이 전 세계 잠재 생산량 추정치를 초과하고, ISCC가 주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 역시 통계상 불일치와 과대 인증 문제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POME 인센티브 폐지와 정부 주도의 공급망 규제 강화를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독일연방환경청(Umweltbundesamt)의 미리암 잘(Miriam Sahl) 연구원은 POME가 REDⅢ에서 ‘차세대(advanced) 바이오연료 원료’로 분류되었지만, 정의의 불명확성과 생산 과정에서의 원료 혼합 위험 등으로 인해 공급망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POME와 팜원유의 혼합, 수출량 부풀리기, 인증기관 간 기준 불일치 등을 문제로 들며, 공급망 전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과 인증기관의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독일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팜폐기물과 팜부산물 등 원료를 할당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증기관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을 소개하며, 국가 차원의 규제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발제에서 왈히 중앙칼리만탄(Walhi Central Kalimantan)의 아이유 쿠수마 퍼르티위(Ayu Kusuma Pertiwi) 활동가는 인도네시아의 바이오연료 확대 정책이 팜유 수요를 급증시켜 중앙 칼리만탄 지역의 산림 훼손과 인권 침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2년 이후 약 170만 헥타르의 열대림이 사라졌고, 팜유 플랜테이션이 전체 토지의 20%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림과 이탄지 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홍수·화재 등 재해 위험 증가, 지역 사회의 생계 상실·식량 불안·토착민 권리 침해·환경운동가 탄압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오연료 원료의 주요 수입국인 EU와 한국이 공급망 전 과정에서 인권·환경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의 제도적 한계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팜유 및 바이오연료 산업에서 활용되는 RSPO, ISCC 등 제3자 인증제도가 기업의 비용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독립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식적 심사와 자발적 공시에 기반한 인증만으로는 산림파괴와 인권침해를 막을 수 없다며,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인권·환경실사 의무화 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정도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 연구실장은 국내 바이오연료 산업이 수입 팜유계 원료에 구조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에도, 이를 대체할 체계적 대안 없이 공급 확대 중심의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 지역 바이오중유 발전소의 대기오염 배출이 석탄화력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환경적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위험 원료의 단계적 제외, 원료 정보공개 의무화, 연료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따른 차등 지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엘레오노라 파산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한국이 수송·항공 부문의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럽이 이미 경험한 ‘고위험 원료 의존’의 실수를 반복할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바이오연료가 팜유 및 그 부산물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산림파괴와 인권침해를 해외로 전가하는 구조를 고착화한다며, 지속가능성 검증체계 강화와 고위험 원료의 단계적 제외, 폐기물 기반 대체연료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치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사무관은 한국 정부가 바이오연료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환 수단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으며, 기후목표·에너지 안보·산업 경쟁력 간 균형을 고려해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팜유 및 그 부산물의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으며, 전주기평가(LCA) 결과를 토대로 원료별 감축 효과와 지속가능성 기준을 정책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국제 논의와 국내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해 공급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유럽과 아시아의 시민사회, 정부, 연구자가 한자리에 모여 식량작물 기반 바이오연료 산업이 지닌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고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전환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 발표 및 토론 자료는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 및 공익법센터 어필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