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15
[보도자료]
WTO 마지막 협상, 예외없는 수산보조금 폐지안 지지하라
○ 공익법센터 어필과 동물권행동 카라,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은 11월 1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월 말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 최종 협상에서 한국 정부에 예외없는 폐지안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구했습니다.
○ 전 세계 정부가 각국의 수산업계에 지급하는 수산보조금은 선박의 어업 능력을 과도하게 향상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는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에 대해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를 시작해왔으며, 오는 11월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제12차 각료회의에서 최종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협상은 164개 모든 WTO 회원국이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협상으로, 해양보호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 현재 WTO 수산보조금 협상은 초안 이후 수정된 협상문이 회원국들에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산보조금의 대부분 폐지를 주장하는 국가들과 소극적 폐지를 주장하는 국가들의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며, 강제 노동을 수반하는 어업에 지원되는 보조금 금지 여부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획을 막기 위한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산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리조치가 실제로 남획을 막기 어렵고, 예외조항이 늘어날수록 협약의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해양환경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어 해양생태계의 파괴를 촉진하는 나쁜 수산보조금은 즉각 폐지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는 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홍석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WTO 12차 각료회의는 다시 오기 어려울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나쁜 수산보조금은 대규모 어업 자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영세 어업인이 입을 피해를 걱정해 협상 타결에 반대하는 건 근시안적이며, 더 공정한 정책을 통해 영세 어업인을 지원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현선 시셰퍼드 코리아 대표 역시 “지금 바다는 유례없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바다가 죽으면 수산업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바다를 살리는 데 온갖 노력을 쏟아도 부족할 시기에 여전히 국민의 혈세가 나쁜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더 적극적이고 빠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장수영 환경정의재단 선임 캠페이너는 유류보조금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상업적 어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수산 보조금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보조금(면세유)은 화석연료 보조금이다. 어업용 면세유 공급은 기후위기 시대에 화석연료 사용을 조장하는 반환경적인 정책이며, 탄소 배출 감축부터 시작되는 탄소중립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공익법센터 어필의 조진서 캠페이너는 “불법어업과 분리될 수 없는 문제인 강제노동 또한 나쁜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보조금으로 불법어업과 강제노동이 발생하는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WTO 협상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나쁜 수산보조금의 폐지를 요구하는 약 4천 명 시민서명으로 만들어진 물고기 그림 현수막을 펼쳐보였습니다. 이후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를 만나 시민 서명을 전달하고, WTO 협상이 타결되도록 노력할 것과 예외 없는 수산보조금의 폐지, 불법어업과 강제노동을 지원하는 수산보조금의 폐지, 전면적인 어업용 면세유와 유류보조금 금지안을 지지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 첨부 1. 기자회견문
※ 첨부 2. 시민서명 물고기 이미지
※ 첨부 3. 기자회견 사진
※ 첨부 4. 브리핑 – 수산보조금폐지 왜,어떻게, 무엇을
※ 첨부 1. 기자회견문
마감일 임박! 나쁜 수산보조금 OUT!
한국 정부는 해양생태계와 인권 보호, 기후위기 저감을 위해
WTO 나쁜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약속을 이행하라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번 달 말 12차 각료회의에서 불법어업, 남획, 어획능력 과잉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금지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바다는 더 이상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 시민단체는 한국 정부가 해양생태계와 인권 보호, 그리고 기후위기 저감을 위해 협상 타결에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0월 말,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전세계 296명의 학자들이 WTO에 나쁜 수산보조금 금지를 촉구하는 서한이 실렸다. 또한, Stop Funding Overfishing 이라는 전세계 174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구성한 연대체가 WTO 협상 타결을 촉구해왔다. 한국에서도 공익법센터 어필, 동물권행동 카라,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이 시민들의 지지 서명을 받고, 정부 대표단에게 서한을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왔다.
학계와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수산보조금 협상이 ▵생태계 보전, ▵인권 보호, 그리고 ▵기후위기 저감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WTO 협상을 통해 모든 수산보조금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생태계 파괴, ▵인권 침해, ▵기후위기 심화에 기여하는 보조금을 없애자는 것이다.
우리는 WTO 협상을 통해 다음이 금지되기를 원한다. ▵해양생물다양성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전세계 93%의 수산자원을 고갈의 위험에 처하게 만든 대규모 기업형 어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그리고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강제노동을 수반하는 어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기후위기 시대에 화석연료 사용을 조장하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이 그것이다.
우리 시민단체는 한국 정부의 이중성에 큰 우려를 표한다. 지난 7월 16일 유명희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산자원의 고갈을 예방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는 취지 하에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남획을 조장하는 수산보조금을 금지하되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보조금의 경우는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두자는 협상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정부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공언하면서, 정작 협상 테이블에서는 협정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조항 추가를 주장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를 폐기하거나 허용의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만들어 협정의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
어선에서의 강제노동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에 지원되는 보조금 또한 WTO 협상을 통해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미국 정부는 7월 WTO 통상장관회의에 앞서 원양어업에 만연한 강제노동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보조금 금지를 통해 강제 노동 근절에 기여하는 조치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11월 8일 발표된 새로운 협정문 초안에도 반영되었다. 우리 시민단체는 한국 정부가 WTO 협정문에 이러한 조치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기를 촉구한다.
기후 위기 시대에 면세유 공급, 즉 화석연료 보조금이 없어져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한국 정부가 참여한 G7과 G20의 공동성명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까지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더구나, 유류보조금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전형적인 나쁜 수산보조금으로서 금지 대상 1순위다. 이와 같이,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가 생물다양성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후위기를 저감하는 조치인 것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와 유엔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가 올해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되었다. 한국 정부는 어업용 면세유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상에서 유류보조금 금지를 적극 지지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우리와 지구의 안녕을 위하여 쓰이기를 바란다.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도록 해양 환경을 잘 보전하여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를 지지하는 4천명의 시민들과 함께 우리는 한국 정부에 다음을 촉구한다.
하나, 12차 WTO 각료회의에서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이 타결되도록 노력하라
하나, 남획을 조장하는 수산보조금의 예외적 허용을 규정하는 조항의 폐기를 지지하라
하나, 불법어업과 강제노동을 지원하는 수산보조금 금지 협상안을 지지하라
하나, 전면적인 어업용 면세유 공급 및 유류보조금 금지를 지지하라
2021년 11월 15일
공익법센터 어필 동물권행동 카라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 첨부 2. 시민서명 물고기 이미지
※ 첨부 3. 기자회견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