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참관 NGO, 어선원의 안전, 사회보장과 복지 규정 도입 촉구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WCPFC) 참관 NGO는 어선원의 인권과 노동권의 효과적인 보호를 포함한 어선원의 안전, 사회보장 및 복지를 위한 새로운 보존 및 관리 조치(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CMM)의 이행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개 서한을 발표하였다.

2022년 11월 21일자 공개 서한을 통해 NGO들은 26개 WCPFC 회원국에 제안된 규정의 개발, 초안 작성 및 이행 있어 주요 안전 조치와 개선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했다.

CMM 개발 작업은 2018년부터 진행 중이지만, 위원회의 안건에 남아 있으며, 특히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올해 제19차 정기 위원회(WCPFC19)의 안건에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CMM의 성공의 중요성은 전 세계 어업 부문, 그리고 특히 바다에서 인권 및 노동권 침해의 피해자가 되거나 영향을 받는 어선원과 그 가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버바 쿡(Bubba Cook), 세계자연기금(World Wildlife Fund, WWF) 중서부 태평양 다랑어 프로그램 매니저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선원의 복지를 다루는 구속력 있는 조치는 진작에 도입이 되었어야 한다. 선원들의 복지와 궁극적으로 우리의 해양 자원은 취약한 어선원 커뮤니티의 착취적 학대를 해결하는 조항을 이행하려는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의지에 달려 있다.” 

NGO의 공동 권고안은 다음을 포함한다:

- 국제 인권 및 노동 권리 협약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일관된 일치성을 이룰 것

- 국가 차원에서 선원 모집 기관 또는 '송출업체'의 역할, 책임 및 규정을 다룰 것.

- 사고 및 사망자 조사와 관련된 CMM 조항을 구체화할 것

- 고용 계약에서 어선원에게 제공되는 조건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관련 내용을 구체화할 것

- 항구, 해안, 및 기국 차원에서 보고서와 고충처리를 처리하기 위한 역할 및 절차를 명확히 할 것

- 강제 노동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어선원 신원 문서 압수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할 것

조진서, 공익법센터 어필의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책임 있는 어업에 대한 WCPFC의 임무는 어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된다. 어업인 없이는 어장이 없으며, WCPFC는 바다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한다."

International Pole and Line Foundation의 사회책임 이사인 Zacari Edwards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WCPFC는 이 CMM이 해당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어업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적절한 안전장치가 마련되도록 보장함으로써 다른 지역수산기구들을 모범으로 이끌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공동 서한이 이 작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다음주 논의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요 개선 분야를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데이빗 해머드(David Hammond),영국 비영리 단체 Human Rights at Sea의 CEO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인된 옵저버(observer) NGO들은 국가 주도의 이니셔티브와 긴밀히 협력하고 객관적으로 조언하여 시민 사회 대표의견이 바다에서의 어업인의 안전, 보안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올바르게 고려되도록 할 책임을 가진다. 이러한 권고 사항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이행이 열외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연명 NGO:

공익법센터 어필(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APIL)

국제보호협회(Conservation International, CI)

환경정의재단(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 EJF)

해상인권지원센터(Human Rights at Sea, HRAS)

국제연승어업재단(International Pole and Line Foundation, IPNLF)

세계자연기금(World Wildlife Fund, WWF)

보도자료 원문: NGO Observers request WCPFC consideration of enhancements to proposed fishers' safety, security and well-being regulation

첨부: 어선원의 안전을 위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노동기준 보존관리조치(CMM)에 대한 NGO 옵저버들의 공개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