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공항난민 법률지원 현황과 실무 (ReLATE 2023)

2023. 11. 기준 알림

1. 본 문서는 서울변호사협회가 2023년말 발간 예정인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2023년 개정판의 초안 일부(출입국항 난민신청자 관련)를 발췌한 것입 니다.

2. 본 문서는 2023. 11. 시행된 ReLATE ‘공항난민 법률지원 현황과 실무’ 교 육의 참고 자료 목적으로 발췌‧작성되었으며, 공익법센터 어필 홈페이지 “자료” - “보고서” 게시판을 통해 공유됩니다.

3. 본 문서는 위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2023년 개정판이 완성, 출판되기 전까지 한시적인 공유 목적을 위해 게시되며, 위 출판 이후로는 삭제 내지 위 매뉴얼의 출판 공유 링크 등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4. 본 문서는 현재 위 매뉴얼 개정 작업을 위한 외부감수를 받고 있는 초안 상 태로 공유되며, 최종 매뉴얼 출판물에서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5.본 문서와 관련한 문의는 위 매뉴얼의 출판 전까지 공익법센터 어필을 통해 처리됩니다. 참고 목적으로 2023 ReLATE 강의안(PPT-PDF)을 함께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3/15 수정

상기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판이 정식 출간되었으므로 기존 '초안' 첨부를 삭제합니다. 위 매뉴얼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