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및 인권 담당 발 신 :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제 목 : 해양 정책 청년 패널들, “불법어업과 인권침해의 무덤이 된 공해, 해양보호구역 확대 절실” 발 신 일 : 2021. 9. 15. 문 의 :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02-3478-0529, info@apil.or.kr ) 해양 정책 청년 패널들, “국제기구도 불법어업과…
또 다시 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차별, 배제하는 정책 규탄한다! 8월 30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TF’에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자 선정 기준, 신청방법 및 지급방안 등이 담겨 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1인당 25만원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의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원금에 다시금 대다수…
수신 각 언론사 발신 공익법센터 어필 (담당: 정신영 sychung@apil.or.kr, 02-3478-0529) 제목 [보도자료] 바이오연료,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 방해하며 기후 위기 악화시켜 날짜 2021. 8. 18. 보도자료 바이오연료,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 방해하며 기후 위기 악화시켜 – 정부 지원으로 경유차를 위한 바이오디젤과 화력발전소를 위한 바이오중유 생산량 증가 –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의 주원료인 팜유 및 팜 부산물은 전량 수입에…
이스라엘 가자지구 침공을 규탄하는 한국 시민사회 기자회견 2021.05.20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을 규탄하는 한국 시민사회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한국 시민사회 기자회견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5/20) 오전 11시, 160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침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 중단과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점령지 전역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기고된 기사입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5회에 걸쳐 <오마이뉴스>에 법률안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그 기사에 소개된 다음의 인신매매 사례들은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례 #1. 공연노동자로 한국에 왔지만,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에…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기고된 기사입니다] 지난 4일간의 연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착취,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사례들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였다. 그런데 이 인신매매 범죄는 이 현장들에서 끝나지 않는다. 장애인들을 착취하여 생산된 소금이, 이주어선원들을 착취하여 잡힌 수산물은 공급망을 거쳐 결국에는 우리 식탁에 오르기 때문이다. 사실 소금과 수산물 외에도 우리 식탁에 오르는 많은 음식들이 이런 ‘노동착취…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기고된 기사입니다. 2011년 한국 어선인 오양 75호에 승선해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했던 인도네시아 선원 32명은 장시간 노동에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고, 상습적으로 폭행과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 그러나 선원들은 도움을 구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여권은 빼앗긴 상태였고, 어선은 바다 한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배가 육지에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헤엄을 쳐서 배를…
법무부가 난민법 개정안에서 근거로 인용한 해외사례들, 제대로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이제는 K-추방인가?] 법무부 2020년 난민법 개정안 연속 분석 ⑥ 해외사례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트럼프의 미국보다 못한 대한민국의 난민인정률’라는 제목으로 기고된 기사입니다. ▲ 법무부 보도자료 인용 신속절차 비교국가별 난민제도 시작시기 및 난민인정률 비교 법무부는 난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해외 입법례를 자세하게…
Korea’s Inoperative Refugee Recognition System: Recognition Only a Dream Il Lee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Now K-Deportation?] Analysis of the Revision of the Refugee Act ② Realities of the System This article is a translation of the news article published in OhmyNews – “You Won’t be Included in the 42” For those seeking refuge…
당신은 42명 안에 들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K-추방인가?] 법무부 2020년 난민법 개정안 연속 분석 ② 제도의 실태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기고된 기사입니다. 한국을 피난처로 찾아 피신하여 난민으로 보호해달라고 신청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검토하여 난민지위를 확인하여 주는 난민인정절차(RSD procedure). 이 절차가 잘 작동한다면 난민들이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의 지위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확인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Refugee Act Amendment Bill Brings Back Hostility Toward Refugees Il Lee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Now K-Deportation?] Analysis of the Revision of the Refugee Act ① Background This article is a translation of the news article published in OhmyNews. Amidst the COVID-19 pandemic on December 28, 2020, the Ministry of Justice, which was…
‘난민법 개정안’ 옷 입고 돌아온 난민 혐오 [이제는 K-추방인가?] 법무부 2020년 난민법 개정안 연속 분석 ① 배경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기고된 기사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무거운 공기 속 지났던 2020년 12월 28일, 검찰 개혁 이슈를 둘러싼 격론의 중심지였던 법무부는 한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부분의 시민들의 관심사에서는 멀었기에 눈에 띄지 않았던 법률개정안, 바로 난민법 개정안이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