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조항 없는 인신매매특별법 필요없다 ⑥] 정부 기관 아닌 피해자 목소리 들어야피해자를 가해자 품으로… ‘인신매매’에 연루된 정부 기관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기고된 기사입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5회에 걸쳐 <오마이뉴스>에 법률안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그 기사에 소개된 다음의 인신매매 사례들은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례  #1. 공연노동자로 한국에 왔지만,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에…

[처벌 조항 없는 인신매매특별법 필요없다 ⑤] 기업 연루 방지 조항이 필요한 이유 – 인신매매특별법, 기업도 자유롭지 않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기고된 기사입니다] 지난 4일간의 연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착취,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사례들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였다. 그런데 이 인신매매 범죄는 이 현장들에서 끝나지 않는다. 장애인들을 착취하여 생산된 소금이, 이주어선원들을 착취하여 잡힌 수산물은 공급망을 거쳐 결국에는 우리 식탁에 오르기 때문이다. 사실 소금과 수산물 외에도 우리 식탁에 오르는 많은 음식들이 이런 ‘노동착취…

[처벌 조항 없는 인신매매특별법 필요없다 ③] 한국 어선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현실욕설, 폭행, 착취에도… 그들은 배 안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기고된 기사입니다. 2011년 한국 어선인 오양 75호에 승선해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했던 인도네시아 선원 32명은 장시간 노동에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고, 상습적으로 폭행과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 그러나 선원들은 도움을 구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여권은 빼앗긴 상태였고, 어선은 바다 한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배가 육지에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헤엄을 쳐서 배를…

[이제는 K-추방인가?] 법무부가 난민법 개정안에서 근거로 인용한 해외사례들, 제대로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법무부가 난민법 개정안에서 근거로 인용한 해외사례들, 제대로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이제는 K-추방인가?] 법무부 2020년 난민법 개정안 연속 분석 ⑥ 해외사례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트럼프의 미국보다 못한 대한민국의 난민인정률’라는 제목으로 기고된 기사입니다.   ▲ 법무부 보도자료 인용 신속절차 비교국가별 난민제도 시작시기 및 난민인정률 비교 법무부는 난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해외 입법례를 자세하게…

[Now K-Deportation?] Korea’s Inoperative Refugee Recognition System: Recognition Only a Dream

Korea’s Inoperative Refugee Recognition System: Recognition Only a Dream Il Lee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Now K-Deportation?] Analysis of the Revision of the Refugee Act ② Realities of the System  This article is a translation of the news article published in OhmyNews – “You Won’t be Included in the 42” For those seeking refuge…

[이제는 K-추방인가?] 당신은 42명 안에 들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42명 안에 들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K-추방인가?] 법무부 2020년 난민법 개정안 연속 분석 ② 제도의 실태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기고된 기사입니다. 한국을 피난처로 찾아 피신하여 난민으로 보호해달라고 신청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검토하여 난민지위를 확인하여 주는 난민인정절차(RSD procedure). 이 절차가 잘 작동한다면 난민들이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의 지위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확인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Now K-Deportation?] Refugee Act Amendment Bill Brings Back Hostility Toward Refugees

Refugee Act Amendment Bill Brings Back Hostility Toward Refugees Il Lee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Now K-Deportation?] Analysis of the Revision of the Refugee Act ① Background  This article is a translation of the news article published in OhmyNews. Amidst the COVID-19 pandemic on December 28, 2020, the Ministry of Justice, which was…

[이제는 K-추방인가?] ‘난민법 개정안’ 옷 입고 돌아온 난민 혐오

‘난민법 개정안’ 옷 입고 돌아온 난민 혐오 [이제는 K-추방인가?] 법무부 2020년 난민법 개정안 연속 분석 ① 배경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기고된 기사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무거운 공기 속 지났던 2020년 12월 28일, 검찰 개혁 이슈를 둘러싼 격론의 중심지였던 법무부는 한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부분의 시민들의 관심사에서는 멀었기에 눈에 띄지 않았던 법률개정안, 바로 난민법 개정안이었다. ▲…

[보도자료] “K-물대포” 수출 장려하는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규탄 기자회견

  “K-물대포” 수출 장려하는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규탄 기자회견 평화적 시위 탄압에 사용되는 시위진압 장비 수출 중단하라   오늘 (10/23) 오전 10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K-물대포” 수출을 장려하는 국제치안산업박람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가폭력에저항하는아시아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가 공동주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21일 시작된 제2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에서 평화적 시위…

[보도자료] 태국 민주주의 열망에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태국 시민들의 민주화와 개혁 요구를 지지한다 지난 9월 19일 수만 명의 태국 시민들이 광장에 모였다. 10대, 20대 청년들이 중심이 된 시위대는 지난 2월 퓨처포워드당 해산 이후부터 시위를 이어왔다. 코로나 19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태국 시민들을 광장에 모이게 한 것은 불공정한 헌법으로 권력을 잡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외면하는 현 집권…

[보도자료] 권리를 찾는 이주노동자들을 두 번 울리는 한국 정부와 언론

보/도/자/료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발    신 :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광주전남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제    목 : 권리를 찾는 이주노동자들을 두 번 울리는 한국 정부와 언론 발 신 일 : 2020년 10월 13일 문    의 :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상근변호사 (02-3478-0529)     권리를 찾는 이주노동자들을 두 번 울리는 한국 정부와 언론…

적법절차 위반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NCP)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지난 9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이하 한국NCP)가 사건 진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진정과 관련된 한국 NCP에 제기된 이의제기(진정) 사건 및 적법절차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라오스 세피안 세남노이 보조댐 붕괴사고 관련 라오스 세피안 세남노이 보조댐 붕괴사고에 관한 이의제기 절차 중 1차 평가 후 후속조치 과정에서 한국 NCP는 전문기술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