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어필, “제10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

공익법센터 어필, “제10회 변호사 공익대상 수상”      1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84회 변호사 연수회’에서 ‘제10회 변호사 공익 대상’을 수상했다. 변호사공익대상은 대한 변호사협회 회원 중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에 공헌한 개인과 단체를 각각 선정해 업적을 치하하고 사회봉사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변협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 지원과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등을 통해 피해자 권리 구제와 인권…

[보도자료] WTO 마지막 협상, 예외없는 수산보조금 폐지안 지지하라

2021. 11. 15 [보도자료] WTO 마지막 협상, 예외없는 수산보조금 폐지안 지지하라   ○ 공익법센터 어필과 동물권행동 카라,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은 11월 1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월 말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 최종 협상에서 한국 정부에 예외없는 폐지안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구했습니다.   ○ 전 세계 정부가 각국의 수산업계에 지급하는…

[공동 논평] 법무부x과기부의 대규모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구축, 당장 중단해야

[공동 논평] 법무부x과기부의 대규모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구축, 당장 중단해야 -입국 외국인의 얼굴정보 수억건 무단 이용은 위법적이고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해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등 고위험 인공지능에 사용 유예와 규제 필요   1.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입국 심사와 공항 보안을 이유로 얼굴인식 및 행동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 감시시스템을 개발하고, 이 과정에서 1억건이 넘는 외국인의 얼굴 사진과 내국인의…

[롱싱629호 사건 보도] 죽을만큼 일했다 : 중국의 거대 참치 기업은 어떻게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을 짓밟았는가 – 3

2020년 4월, 공익법센터 어필은 한 중국 어선에서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노동조건에 2020년 4월, 한 중국 어선에서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노동조건에서 일하다 총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바다에 수장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다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취약성을 잘 보여주는 롱싱 629호 사건의 몽가베이 기사를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이 글은 Mongabay의 허가 하에 번역…

[롱싱629호 사건 보도] 죽을만큼 일했다 : 중국의 거대 참치 기업은 어떻게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을 짓밟았는가 – 2

2020년 4월, 한 중국 어선에서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노동조건에서 일하다 총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바다에 수장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다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취약성을 잘 보여주는 롱싱 629호 사건의 몽가베이 기사를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이 글은 Mongabay의 허가 하에 번역 후 공유되었음을 밝힙니다. / 원문링크: https://news.mongabay.com/2021/09/worked-to-death-how-a-chinese-tuna-juggernaut-crushed-its-indonesian-workers/amp/?__twitter_impression=true / 권이현, 윤소원, 김린지, 박지향 자원봉사자 번역).  원문의 기사가 길어…

[롱싱629호 사건 보도] 죽을만큼 일했다 : 중국의 거대 참치 기업은 어떻게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을 짓밟았는가 – 1

2020년 4월, 한 중국 어선에서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노동조건에서 일하다 총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바다에 수장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다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취약성을 잘 보여주는 롱싱 629호 사건의 몽가베이 기사를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이 글은 Mongabay의 허가 하에 번역 후 공유되었음을 밝힙니다. / 원문링크: https://news.mongabay.com/2021/09/worked-to-death-how-a-chinese-tuna-juggernaut-crushed-its-indonesian-workers/amp/?__twitter_impression=true / 권이현, 윤소원, 김린지, 박지향 자원봉사자 번역 ).  원문의 기사가…

[보도자료] 이주어선원 183명, 여권 불법 압수 관행 근절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동진정

이주어선원 183명, 여권 불법 압수 관행 근절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동진정 – 이주어선원들을 강제노동과 인신매매에 취약하게 만드는 여권 압수 관행 근절 촉구 결과 선원법에 2021년 6월, 여권압수 금지조항 신설 – 그러나 2021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 실태조사 결과 약 90%가 여권 압수 상태임 밝혀져 – 여권압수 당한 이주어선원 당자사 183명, 해양수산부에 관행 근절 촉구하며 공동진정 제기 –…

[보도자료] 해양 정책 청년 패널들, “국제기구도 불법어업과 인권침해 나 몰라라, 어업에서의 투명성 강화 촉구”

보/도/자/료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및 인권 담당 발       신 :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제       목 : 해양 정책 청년 패널들, “불법어업과 인권침해의 무덤이 된 공해, 해양보호구역 확대 절실” 발 신 일 : 2021. 9. 15. 문       의 :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02-3478-0529, info@apil.or.kr )   해양 정책 청년 패널들, “국제기구도 불법어업과…

[성명서] 또 다시 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차별, 배제하는 정책 규탄한다!

또 다시 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차별, 배제하는 정책 규탄한다!   8월 30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TF’에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자 선정 기준, 신청방법 및 지급방안 등이 담겨 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1인당 25만원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의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원금에 다시금 대다수…

[보도자료] 바이오연료,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 방해하며 기후 위기 악화시켜

수신 각 언론사 발신 공익법센터 어필 (담당: 정신영 sychung@apil.or.kr, 02-3478-0529) 제목 [보도자료] 바이오연료,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 방해하며 기후 위기 악화시켜   날짜 2021. 8. 18. 보도자료 바이오연료,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 방해하며 기후 위기 악화시켜   – 정부 지원으로 경유차를 위한 바이오디젤과 화력발전소를 위한 바이오중유 생산량 증가 –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의 주원료인 팜유 및 팜 부산물은 전량 수입에 의존…

2021.05.20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을 규탄하는 한국 시민사회 기자회견

이스라엘 가자지구 침공을 규탄하는 한국 시민사회 기자회견 2021.05.20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을 규탄하는 한국 시민사회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한국 시민사회 기자회견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5/20) 오전 11시, 160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침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 중단과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점령지 전역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

[처벌 조항 없는 인신매매특별법 필요없다 ⑥] 정부 기관 아닌 피해자 목소리 들어야피해자를 가해자 품으로… ‘인신매매’에 연루된 정부 기관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기고된 기사입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5회에 걸쳐 <오마이뉴스>에 법률안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그 기사에 소개된 다음의 인신매매 사례들은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례 #1. 공연노동자로 한국에 왔지만,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