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을 규탄하는 한국 시민사회 기자회견

이스라엘 가자지구 침공을 규탄하는 한국 시민사회 기자회견 2021.05.20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을 규탄하는 한국 시민사회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한국 시민사회 기자회견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5/20) 오전 11시, 160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침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 중단과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점령지 전역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

[처벌 조항 없는 인신매매특별법 필요없다 ⑥] 정부 기관 아닌 피해자 목소리 들어야피해자를 가해자 품으로… ‘인신매매’에 연루된 정부 기관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기고된 기사입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5회에 걸쳐 <오마이뉴스>에 법률안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그 기사에 소개된 다음의 인신매매 사례들은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례  #1. 공연노동자로 한국에 왔지만,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에…

[처벌 조항 없는 인신매매특별법 필요없다 ⑤] 기업 연루 방지 조항이 필요한 이유 – 인신매매특별법, 기업도 자유롭지 않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기고된 기사입니다] 지난 4일간의 연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착취,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사례들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였다. 그런데 이 인신매매 범죄는 이 현장들에서 끝나지 않는다. 장애인들을 착취하여 생산된 소금이, 이주어선원들을 착취하여 잡힌 수산물은 공급망을 거쳐 결국에는 우리 식탁에 오르기 때문이다. 사실 소금과 수산물 외에도 우리 식탁에 오르는 많은 음식들이 이런 ‘노동착취…

[처벌 조항 없는 인신매매특별법 필요없다 ③] 한국 어선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현실욕설, 폭행, 착취에도… 그들은 배 안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기고된 기사입니다. 2011년 한국 어선인 오양 75호에 승선해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했던 인도네시아 선원 32명은 장시간 노동에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고, 상습적으로 폭행과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 그러나 선원들은 도움을 구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여권은 빼앗긴 상태였고, 어선은 바다 한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배가 육지에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헤엄을 쳐서 배를…

[이제는 K-추방인가?] 법무부가 난민법 개정안에서 근거로 인용한 해외사례들, 제대로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법무부가 난민법 개정안에서 근거로 인용한 해외사례들, 제대로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이제는 K-추방인가?] 법무부 2020년 난민법 개정안 연속 분석 ⑥ 해외사례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트럼프의 미국보다 못한 대한민국의 난민인정률’라는 제목으로 기고된 기사입니다.   ▲ 법무부 보도자료 인용 신속절차 비교국가별 난민제도 시작시기 및 난민인정률 비교 법무부는 난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해외 입법례를 자세하게…

[Now K-Deportation?] Korea’s Inoperative Refugee Recognition System: Recognition Only a Dream

Korea’s Inoperative Refugee Recognition System: Recognition Only a Dream Il Lee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Now K-Deportation?] Analysis of the Revision of the Refugee Act ② Realities of the System  This article is a translation of the news article published in OhmyNews – “You Won’t be Included in the 42” For those seeking refuge…

[이제는 K-추방인가?] 당신은 42명 안에 들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42명 안에 들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K-추방인가?] 법무부 2020년 난민법 개정안 연속 분석 ② 제도의 실태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기고된 기사입니다. 한국을 피난처로 찾아 피신하여 난민으로 보호해달라고 신청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검토하여 난민지위를 확인하여 주는 난민인정절차(RSD procedure). 이 절차가 잘 작동한다면 난민들이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의 지위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확인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Now K-Deportation?] Refugee Act Amendment Bill Brings Back Hostility Toward Refugees

Refugee Act Amendment Bill Brings Back Hostility Toward Refugees Il Lee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Now K-Deportation?] Analysis of the Revision of the Refugee Act ① Background  This article is a translation of the news article published in OhmyNews. Amidst the COVID-19 pandemic on December 28, 2020, the Ministry of Justice, which was…

[이제는 K-추방인가?] ‘난민법 개정안’ 옷 입고 돌아온 난민 혐오

‘난민법 개정안’ 옷 입고 돌아온 난민 혐오 [이제는 K-추방인가?] 법무부 2020년 난민법 개정안 연속 분석 ① 배경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기고된 기사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무거운 공기 속 지났던 2020년 12월 28일, 검찰 개혁 이슈를 둘러싼 격론의 중심지였던 법무부는 한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부분의 시민들의 관심사에서는 멀었기에 눈에 띄지 않았던 법률개정안, 바로 난민법 개정안이었다. ▲…

[보도자료] “K-물대포” 수출 장려하는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규탄 기자회견

  “K-물대포” 수출 장려하는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규탄 기자회견 평화적 시위 탄압에 사용되는 시위진압 장비 수출 중단하라   오늘 (10/23) 오전 10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K-물대포” 수출을 장려하는 국제치안산업박람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가폭력에저항하는아시아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가 공동주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21일 시작된 제2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에서 평화적 시위…

[보도자료] 태국 민주주의 열망에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태국 시민들의 민주화와 개혁 요구를 지지한다 지난 9월 19일 수만 명의 태국 시민들이 광장에 모였다. 10대, 20대 청년들이 중심이 된 시위대는 지난 2월 퓨처포워드당 해산 이후부터 시위를 이어왔다. 코로나 19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태국 시민들을 광장에 모이게 한 것은 불공정한 헌법으로 권력을 잡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외면하는 현 집권…

[보도자료] 권리를 찾는 이주노동자들을 두 번 울리는 한국 정부와 언론

보/도/자/료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발    신 :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광주전남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제    목 : 권리를 찾는 이주노동자들을 두 번 울리는 한국 정부와 언론 발 신 일 : 2020년 10월 13일 문    의 :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상근변호사 (02-3478-0529)     권리를 찾는 이주노동자들을 두 번 울리는 한국 정부와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