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RSPO/ISPO는 지속가능함을 보장하는가?

대표적인 지속가능한(친환경) 팜유 인증제도인 RSPO와 ISPO 인증제도가 실제로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Friends of the Earth Europe 에서는 전문연구기관인 Profound에 의뢰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2017년도 12월에 Profundo에서 발행한 “External Concern on the ISPO and RSPO Certification Schemes”에 대한 요약입니다.

(보고서 전문 보기: https://milieudefensie.nl/actueel/report-rspo-ispo-external-concerns.pdf)

ISPO와 RSPO 인증제도에 대한 외부 우려

RSPO와 ISPO에 대한 우려는 약한 인증 기준 그리고 부실한 관리와 관련돼 있다. 인증된 기업은 여전히 이러한 인증 제도가 부과하는 기준을 위반하고 있으며, RSPO와 ISPO 모두 적절한 감시 시행,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 이행에 실패했다. ISPO는 RSPO에 비해 언론의 관심 및 비판을 적게 받았는데, 이는 ISPO가 인도네시아만을 대상으로 하고 최근에야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 RSPO:

  • RSPO는 팜유 부문에서의 토지 강탈 (land grabbing) 관습을 다루는데 효과적이지 않다. 많은 RSPO 회원과 인증 기업들은 지역 사회와의 토지 갈등에 연루되어 있다. World Rainforest Movement (WRM)는 RSPO가 팜유 부문의 토지 강탈을 예방하는데 실패했으며, 오히려 RSPO가 방대한 토지 및 자원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의 확장을 촉진한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WRM은 RSPO가 지역 사회보다 거대 플랜테이션 기업에 훨씬 많은 수익을 준다 밝혔다.

  • RSPO의 P&C(principles and criteria, 원칙과 기준)는 아래 사항에 대해 약한 기준을 갖고 있다:

    • 노동권:

강제노동, 아동 노동과 최저임금 위반과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가 RSPO 회원이나 인증 플랜테이션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SOMO, Amnesty International, RAN, OPPUK, IRLF와 같은 NGO들은 RSPO 회원이나 인증 플랜테이션의 노동자들이 학대, (심지어 EU에서는 금지된 파라콰트를 포함한) 고위험 화학물질 노출, 여성 차별 그리고 독립 노동조합 탄압 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 산림 보호:

RSPO는 이차림의 전용을 금지하지 않는다. RSPO 인증은 일차림 혹은 고보전 가치(HCV) 산림으로 지정되지 않은 모든 산림의 제거를 허용한다. 하지만, 칼리만탄과 수마트라의 많은 이차림, 퇴화 산림은 종 보호와 기후의 두 관점 모두에서 중요하다.

    • 이탄지 보호와 산불 예방:

RSPO는 이탄지에서의 플랜테이션을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는다. Greenpeace는 그 기준이 산림 전용 시 온실가스(GHG) 배출 보고에 대한 자발적 지침과 이탄지 개발에 대한 구체적 규칙만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Greenpeace는 또한 RSPO 회원들의 영업권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을 공개했다. 미국의 여러 연구진은 RSPO 기준이 넓은 면적의 산림을 보호하지는 못함을 발견했다. RSPO 인증은 이탄지 내 산림 파괴나 능동화재방호 비율과 인과적 관계가 없었다. 또한, 콜롬비아 대학의 다른 연구는 RSPO가 필요 시 플랜테이션 내 화재 발생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결론 지었다. RSPO는 화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이는 화재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에만 효과적이다.

  • RSPO 고충처리절차 조사위원회는 신뢰할 수 없고 비효율적이라 평가된다. 영향력 있는 회원 이해로부터의 독립에는 이의가 있으며, 전체 고충처리절차의 투명성도 문제로 남아있다. 불만 사항과 접수된 불만 사항의 대한 해결 과정은 종종 만족스러운 해결에 이르지도 못하고 수년이 소요된다.

  • 몇몇 승인된 RSPO 인증기관(CB)과 감사관은 신뢰할 수 없다 여겨진다. Environmental Investigation Agency (EIA)는 RSPO 시스템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 보고했다. 또한, RSPO의 감사관은 팜유 기업의 지속불가능한 관행을 식별 및 완화함에 있어 근본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NGO 연합(Finnwatch, ICCR, ILRF, OPPUK, PANAP, RAN, Sawit Watch, Sum of Us, Tenaganita, TURC, Walk Free)은 RSPO에 의한 감사가 강제노동을 사용한 회원을 근절시키기에 충분히 강했는지 의문을 표했다.

  • RSPO 인증은 팜유가 지속 가능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Greenpeace는 RSPO 인증이 CPO 공장에 공급되는 기름야자 열매 다발(FFB)의 원산지에 대한 추적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는다 지적했다. 또한 Eyes of the Forest(EoF)이 실시한 조사는 RSPO 공급망의 인증 업체들(Raja Garuda Emas (RGE), GAR, Wilmar의 자회사)이 수마트라의 보호구역 내에서 생산/수확된 불법 FFB를 구입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패 CPO를 거래하고 있다 밝혔다.

  • NGO들은 RSPO에 그 인증 회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을 요구했다. Amnesty International은 “RSPO가 그 회원 행위들에 대한 보다 강한 조사를 막는 방패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mnesty International은 (특히 노동 사안에 대한) RSPO 기준의 이행과 감시가 매우 약하고 피상적인 평가 시스템에 기반함을 발견했다. Amnesty International은 해당 보고서에 언급된 사안에 기반해 RSPO의 인증 평가 시스템이 믿을만하지 않다 밝혔다.

NGO들은 RSPO가 RSPO P&C를 위반하는 회원에 보다 엄격히 제재를 가하라 요구했다. RSPO는 RSPO 원칙과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회원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 기업(페루의 Plantaciones de Pucallpa)이 최종 판결 이전 RSPO로부터 탈퇴한 FECONAU건은 RSPO 불만사항 처리 절차의 구조적 실패를 보여준다. 타 지역에서도 회원 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유사한 행동을 행하고 있다. 이는 RSPO 비회원을 상대로 한 회사 자산 판매, 신생 기업 설립, 회원 탈퇴를 포함한다.

• ISPO

  • Forest People Programme (FPP)는 여러 인증 제도 중 ISPO 기준을 가장 약한 것으로 평가한다.

  • ISPO는 인도네시아 법과 규제만을 준수하는데, 이는 몇몇 사안에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현장에서의 구체적 행동 지침을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

  • ISPO는 FPIC와 같은 지역 사회 권리에 대한 주요 규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ISPO가 지역/토착 사회의 기초적 관습법을 보호하는데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되었다.

  • ISPO는 팜유 부문의 노동자, 여성, 아동과 소규모 자작농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 ISPO는 그 규준과 기준에 기본적인 노동권 및 인권 지침을 결여한다. ISPO는 강제 및 아동 노동 사용의 금지를 분명하게 명시하지는 않는다. 그 기준들은 임시 직원과 관련된 노동 정책 혹은 인권 정책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지침을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그 기준들은 노동자를 위한 불만사항 처리 절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 ISPO는 또한 보호해야할 HCV 산림을 모두 보호하지는 않는다. ISPO는 오직 중앙 정부에 의해 규정된 보호 구역 내의 생물 다양성 보존만을 의무화한다. 하지만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HCV 산림을 포함하는 지역이 존재한다. 더욱이, ISPO의 약한 감시와 HCV 산림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부족은 종종 ISPO 인증 기업들이 법과 ISPO 기준을 위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 ISPO는 불만 사항과 고충이 ISPO 위원회 사무국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토지 분쟁 관련 불만사항 시스템을 제공한다. 하지만, 그 절차는 신뢰할 수 없고 불투명하다.

  • 인도네시아의 많은 팜유 사업체는 ISPO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고 (이는 구매자를 유치하고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많은 기업은 ISPO의 법적 구속력과 강제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ISPO 인증을 받지 않았다.

  • ISPO의 이행 기구는 ISPO 인증을 이행 및 집행하기 위한 강한 권위가 없다. 이는 여러 부처 간 상이한 정책 조정 문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의 책임 분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ISPO의 강한 권위 결여는 빈약한 기준 집행 및 감시로 이어진다. Forest Watch Indonesia (FWI)는 사업 지역 내 향토 사회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음에도 인증을 획득한 기업 (북수마트라의 Lonsum); 자기 영업권 외부의 산림을 제거한 기업 (동칼리만탄 KLK의 자회사 Jabontara Eka Karsa); 그리고 불을 질러 이탄지에 새로운 플랜테이션을 개발한 기업. (중앙 칼리만탄의 Gawi Bahendep Sawit Mekar)들을 발견했다

  • ISPO 절차는 그 기준 개발과 감사 결과에 있어 불투명하다

  • ISPO는 그 인증 제도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제3자 검증 절차를 결여한다.

  •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KADIN)는 ISPO가 모든 팜유 기업에게 인증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없음을 항의했다.

  • ISPO 인증은 추적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는다.

RSPO와 ISPO 모두 근본적 개혁 이행을 요구 받았다. 2017년 6월 발표한 성명서에서 RAN은 RSPO 기준 개혁, 회원들에 대한 감사 및 기준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SPO 고충처리 시스템은 보다 투명하고 일관돼야 할 뿐만 아니라, 고충 처리 과정에 있어 통합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자카르타 영국대사관의 UK Climate Change Unit은 영국 정부가, 외국 정부들에 독립된 감시의 증거를 제공하기 전까지 ISPO를 지속 가능성 프로그램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또한 대사관 대변인은 ISPO 기준이 개발되고 시스템이 운영되는 방식을 신뢰할 수 없다 덧붙였다.

마스트리흐트 대학과 보고르 농업대학의 연구는, ISPO가 국제시장에서 믿을만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권위 있고 잘 준비된 이행 및 집행 절차와 함께, 지속 가능성 목표와 경제적 이해 사이의 설득력 있는 균형을 잡아야함을 암시한다. 더욱이, 그 연구는 ISPO 인증 절차가 특히 수백만 소규모 자작농을 포함하기 목표로 한다면 재설계가 필요함을 권고했다.

(자원봉사자 성유석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