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다 어필] 2023년 10월

2023년 10월 '달마다 어필'

[신청과 소송]

• 난민 대면 상담 (이집트, 중국, 콩고, 러시아, 이집트)

•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난민 접견

• 난민 불인정 사건 관련 서면 작성 및 제출

• 난민심사불회부결정취소소송 사건 관련 서면 작성 및 제출

• 난민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소송 출석

• 난민 사범결정 관련 의견서 제출 등 조력

• 난민인정자 영주자격 불허 사건 관련 서면 작성 및 제출

• 난민 소송 출석

• 외국인보호소 방문 상담(화성, 러시아 5인 등)

• 출입국 방문 상담 (보호일시해제 신청 등)

• 공연이주여성 손해배상 사건 출석

• 법무부 난민면접 동석

• 제주공항 출국대기실 난민 접견

• 구치소 구금 난민 접견

• 난민인정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및 보호명령 취소소송(2명) 서면 작성 및 재판 기일 출석

• 난민인정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 거부 처분 취소소송 서면 작성 및 재판 기일 출석

• 연근해 이주어선원에 대한 차별적인 재해소송 서면 작성 및 재판 기일 출석

• 원양 이주어선원에 대한 차별적인 재해소송 서면 작성 및 재판 기일 출석

* 10/11 인천공항 카메룬 난민신청자 불회부결정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원심판결 취소)

[입법과 연구]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 작성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관련 이주구금제도개선 TF 활동

• 난민법률지원 매뉴얼 개정 TF 활동

• 자유권규약 5차 심의 현지 참석  

[연대활동]

•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위 활동

• 호모인테르 인터뷰

• TFC 미팅

• 행정안전부 출생미등록 아동기간 신고 홍보

[교육과 홍보]

(강의)

• (11/7) 대한변협 국제인권법 아카데미 강의 (공익법센터 어필 수행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는 난민 등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인권 메커니즘 활용)

  
  

(행사 참석)

• 2023 공변한마당 참석

• Global Collaboration on Corporate Accountability 웨비나 발제 

(기자회견)

• 10/2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박주민 대표발의) 발의 관련 기자회견 발언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