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다 어필] 2023년 1월

2023년 1월 '달마다 어필'

[신청과 소송]

• 난민/ 난민불인정 사건 관련  법원 서면 , 법무부 난민위원회 의견서 작성, 출입국 의견서 작성

• 난민 대면 상담(이라크, 에티오피아, 모로코, 미얀마, 이집트, 시리아, 나이지리아, 예멘, 파키스탄, 러시아, 중국, 캄보디아, 수단)

• 각급 법원 재판 기일 출석

• 이주어선원에 차별적인 재해보상 관련 소송

• 강제퇴거명령 받은 난민인정자를 위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입법과 연구]

• 인신매매방지 사례운영회의_외부위원으로 참여 및 논의

• 난민처우워킹그룹_난민신청자 처우 실태조사 인터뷰 및 보고서 작성

• 구금대안(외국인 대안적 보호시설) 법무부 연구용역 공동연구 진행

• 유엔난민기구 한국 난민 실태조사 참여 

[교육과 홍보]

• 공항 출국대기실/ 난민신청자 관련 언론 대응 

• 난민처우워킹그룹_난민신청자 처우 실태조사 인터뷰 및 보고서 작성

(행사 참석)

• OECD Watch 2023 Global Gathering 참가 

[연대활동]

• 난민인권네트워크 워킹그룹 활동

• 화성보호소 대책위원회 회의

• 난민처우 워킹그룹 활동 

• 난민혐오대응 워킹그룹 활동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개정을 위한 헌법소송단 회의, 법안개정TF 회의 및 국회 방문

• 기업과인권 네트워크 사무국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