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다 어필] 2023년 2월

2023년 2월 '달마다 어필'

[신청과 소송]

• 공항 난민사건 2건 승소(인천지방법원 - 러시아 2명)

• 난민소송 2건 승소(서울행정법원 - 캄보디아 1명, 파키스탄 1명) 

• 난민위원회 인도적 체류 지위 인정

• 난민/ 난민불인정 사건 관련  법원 서면 , 법무부 난민위원회 의견서 작성, 출입국 의견서 작성

• 난민 대면 상담(이라크, 시리아, 모로코, 미얀마, 이집트, 예멘, 파키스탄, 러시아, 중국, 캄보디아, 수단)

• 외국인보호소 난민 대면상담(화성, 청주)

• 공항 난민 대면 상담(인천공항, 제주공항)

• 각급 법원 재판 기일 출석

• 난민형사사건 형사조정사건 출석 및 변호인 의견서 등 제출

• 이주어선원에 차별적인 재해보상 관련 소송

[입법과 연구]

• 대만 소재 어업 이주노동자 설문조사 실시  

  
  

[연대활동]

• 난민인권네트워크 워킹그룹 활동

• 난민처우 워킹그룹 활동 

• 난민혐오대응 워킹그룹 활동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개정 관련 TF 활동 

• 대한변협 제2기 난민이주외국인특위 위원 활동

• 기업과인권 네트워크 사무국 담당

[교육과 홍보]

(강의)

• 용인세브란스 병원 의료진 난민 강의 

(언론)

• 공항 출국대기실/ 난민신청자 관련 언론 대응 

*(예) 2.14. 인천공항 러시아 난민신청자 관련 판결 선고 및 기자회견 관련 YTN 기사

**(예) 3. 2. 위 판결 선고 이후 상황 관련 CNN 보도

(행사 참석)

• 대안적 이주 구금시설 토론회(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제2발제 참여

• Webinar on labour and safety standards, well-being, and security for fishing crew and fisheries observers 패널 참가 

• 이주정책포럼 회의 참석

• 대한변협 제2기 난민이주외국인특위 위원 임명 및 위원회 참석

(기자회견)

• 징집거부 공항 구금 러시아 난민 판결의 의의 및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휴전 촉구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