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다 어필] 2023년 3월

2023년 3월 '달마다 어필'

[신청과 소송]

• 공한 난민소송 5건 승소(인천지방법원: 러시아 2, 말리 1 | 제주지방법원: 중국 2)

• 난민/ 난민불인정 사건 관련  법원 서면 , 법무부 난민위원회 의견서 작성, 출입국 의견서 작성

• 난민 대면 상담(이라크, 시리아, 모로코, 미얀마, 이집트, 예멘, 파키스탄, 러시아, 중국, 캄보디아, 수단, 나이지리아)

• 외국인보호소 난민 대면상담(화성, 청주)

• 공항 난민 대면 상담(인천공항, 제주공항 및 인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 각급 법원 재판 기일 출석

• 난민인정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변론

• 난민인정자에 대한 영주권 불허처분 취소소송 변론

• 보호된 난민인정자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신청

• 보호된 난민인정자에 대한 보호집행정지 신청 사건 참여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헌법불합치 판결

[입법과 연구]

• 인권환경실사법 입법 촉구 활동 

• 미션실패: 친환경 팜유 인증으로 가릴 수 없는 산림파괴 보고서 기후솔루션과 공동발행

• 제주 지역 선원 이주노동자 송출입 과정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HRN & APIL 원양어업 공급망 조사 활동  

[연대활동]

• 난민인권네트워크 워킹그룹 활동

• 난민처우 워킹그룹 활동 

• 난민혐오대응 워킹그룹 활동

• 난민영화제 워킹그룹 및 사무국 활동

• 출입국항 실무 워킹그룹 활동

• 이주구금제도 개선 TF (출입국관리법 제63조 개정 관련 TF) 활동 

• 대한변협 제2기 난민이주외국인특위 위원 활동

• 기업과인권 네트워크 사무국 담당

[교육과 홍보]

(언론)

• 징집거부 러시아 난민신청자 관련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인터뷰 및 기사(3.12.)

•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무슬림에 대한 난민인정 판결 관련 기사(3.17.)

(행사 개최)

• “체크리스트를 넘어 - 인권존중 실현을 위한 인권실사 입법화를 위한 제언" 한국어 보고서 발행 기념 웨비나 기업과인권 네트워크 사무국으로 개최 

(행사 참석)       

• 기업 ESG 및 공급망 실사법 제정 토론회 기조발제 

• 대한변협 제2기 난민이주외국인특위 정기 위원회 참석

(기자회견)

• 세계 산림의 날 기념 지속가능한 팜유 공급망 위한 제도 개선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 기한 없는 외국인 및 아동 구금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헌법불합치 판결 관련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