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다 어필] 2024년 9월

2024년 10월 16일

2024년 9월 '달마다 어필'

[신청과 소송]

  • 난민 소송 각종 서면 제출 및 변론기일 출석(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튀니지)

  • 난민 소송 대면 상담 (러시아, 이집트, 미얀마)

  • 난민인정자(콩고)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 변론 

  •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재심 사건 변론

  • 난민인정자(미얀마) 보호명령 취소 사건 변론

  • 인천출입국 방문 조력

*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 1심(우간다, 이집트) 승소


[입법과 연구]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헌법불합치 결정된 구금 기한과 대안적 구금, 아동구금 등) 연구


[연대활동]

  • 난민법 워킹그룹 실무회의 참석

  • 출입국항워킹그룹 실무회의 개최 및 참석

  • 호모인테르 통역인Pool 육성 관련 회의

  • 이주구금제도개선TF 회의 참석 및 국회 방문

  •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위 참석

  • 선원인권네트워크 연대 회의 참석

  • 연근해 어선 실태조사 해수부 간담회 참석

  • 계정노동자 정책 개선 위한 법무부 간담회 참석

  • 원양 어선 실태 및 정책 개선 민관(해수부)협의회 참석 


[교육과 홍보]

(강의/발제)

  •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에 관한 국회 토론회 발제

  • 경북대 인권센터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언어, 인권> 특강

  •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대학 강의

(행사개최)

(행사참석)

  • 난민정책의 문제와 개선방향 모색 간담회(최기상 의원실)

  • 하인리히 뵐 재단 독일 본부 내한 시민사회 면담

(외부단체 내방)

  • 기독법률가회 청년공동체 내방

  • 호모인테르 내방

(기타)

  • 비전브릿지 워크샵 참가 

최종수정일: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