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다 어필] 2024년 8월

2024년 8월 '달마다 어필'

[신청과 소송]

• ILO 19 협약 (재해보상차별금지) 관련한 보고서 작성

• 난민인정자(미얀마)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변론/ 심문 기일 참석(집행정지신청 인용)

• 난민인정자(콩고)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변론 기일 참석

• 난민인정자(콩고) 보호일시해제신청(인용)

• 난민인정자에 대한 영주권 불허가 취소소송(항소)

•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형사사건 대리(사기죄)

• 난민인정자(우간다)를 위한 형사사건 항소심 대리(공갈 등)

• 난민 국가배상청구 소송 출석

• 소송조력 중인 난민의 정신건강문제를 위한 병원 방문

• 공항 난민 방문 대면 상담 (미얀마, 수단, 에티오피아)

• 난민인정자 공공임대주택 신청 관련 민원 제기

• 난민 소송 각종 서면 제출 및 변론기일 출석(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에티오피아, 튀르키예)

• 난민 대면 및 화상상담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미얀마)

*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 1심(이집트) 승소

[입법과 연구]

• ‘기업인권환경실사법’ 법안 작업 (기업과인권네트워크)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헌법불합치 결정된 구금 기한 등) 연구

[연대활동]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방문

•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전체회의 참석

• 난민면접영상녹화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선고 기자회견 참석

• 이주구금제도개선 TF 회의 참석 및 국회 방문

[교육과 홍보]

(강의/발제)

• 슬기로운 공변생활 <기업과인권/국제인권> 강의

• 기독법률가회 전국대회 강의

(행사개최)

•  인권환경보호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미래 국회토론회 (기업과인권 네트워크)

(행사참석)

• 루트임팩트 비전 브릿지 워크샵 참여

(기자회견)

•  아리셀-에스코넥 중대재해 참사에 대한 삼성 책임촉구 기자회견

(외부단체 내방)

• 온율 인턴 내방 

• 기독법률가회 간사 및 인턴 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