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다 어필] 2024년 7월

2024년 7월 '달마다 어필'

[신청과 소송]

• 난민 소송 출석(우간다, 이집트, 중국 )

• 난민 대면 및 화상상담 (미얀마)

• 난민 소송 각종 서면 제출

• 공항 난민 방문 대면 상담 (미얀마)

• 외국인보호소 대면 상담 (청주:시리아, 화성:러시아)

• 난민 인정 및 귀화자의 개명절차 조력 완료

• 원양 이주어선원의 재해보상 차별 소송 출석(인도네시아)

• 난민인정자에 대한 강제퇴거 취소소송 출석(콩고민주공화국)

• 난민인정자에 대한 강제퇴거 취소소송 출석(미얀마)

• 인신매매 피해자 국가배상을 위한 재심사건 출석(필리핀)

• 인신매매 피해자가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판 출석(필리핀) 

• 보호일시해제 관련 출입국 방문, 상담, 조력(청주, 양주)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 1심(중국, 이집트), 2심(콩고DRC) 승소

*소송을 통한 출입국의 난민에 대한 출국명령 철회(이집트)

* 러시아 징집거부 난민신청자 보호일시해제

[입법과 연구]

•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인권환경영향 현지조사 

• ‘기업인권환경실사법’ 법안 작업 (기업과인권네트워크)

• 연근해 이주어선원 인권 침해 조사(인천 해양항만청)

• 강제노동수입금지법안 마련을 위한 의원실 방문

[연대활동]

•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전체회의 참석

• 강제노동수입금지네트워크 회의 참석

• EJF 인도네시아 활동가 내방

•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위 참석

• 이주구금제도개선TF 출입국관리법 개정 관련 회의 참석

[교육과 홍보]

(강의/발제)

• 프로보노 법률지원센터의 인천변회 변호사들을 위한 난민법률조력 실무 교육

• 2024 로스쿨 하계 실무수습생 대상 강의

• 난민연구네트워크 워크숍 발표

• 울산 강동고 문화다양성 이해 특강

• 난민포럼발제(난민과 영주자격)

  
  

(행사참석)

• 난민연구네트워크 워크숍 참석

• 슬기로운 공변생활 공개 특강(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참석

• 난민 주제 연극 “블라인드 러너” 관람

(기타)

• CEDAW 개인청원 결정에 대한 한국의 이행상황에 대한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