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다 어필] 2024년 5월

2024년 5월 '달마다 어필'

[신청과 소송]

• 난민 소송 출석(이집트, 파키스탄, 미얀마, 튀니지, 중국, 우간다, 콩고DRC, 중국)

• 난민 대면 및 화상상담 (파키스탄, 튀르키예, 위구르)

• 난민신청자 의견서 제출 

• 난민 소송 각종 서면 제출

• 출국명령취소소송 서면 제출

• 공항 난민 방문 대면 상담 (튀니지)

• 난민인정자 혼인신고 관련 조력

*승소 판결: 나이지리아 IPOB (정치적 견해, 민족) 관련 난민재신청자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신장위구르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튀니지 국적의 인천, 제주공항 난민신청자 불회부결정 취소소송 승소 

[입법과 연구]

• ‘기업인권환경실사법’ 법안 작업 (기업과인권네트워크)

• 고문방지협약 6차 심의 대비 NGO 연합 보고서 작성 (인신매매)

• 이주정책포럼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입법예고 개정안 설명회> 발제 (재구금 허용 조항의 쟁점 등)

[연대활동]

• 동아시아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미팅

•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인권 담당자 미팅

• 난민인권네트워크 회의 참석

• 이주구금제도개선TF 회의 참석

•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위 참석

• ‘전쟁없는세상'과 러시아 난민인정 촉구 서명 캠페인 및 기자회견 등 행사 기획

• 난민영화제 회의 주관 및 참석

• 사단법인 두루 온마을반상회 행사 참석

[교육과 홍보]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강의

• 명지대학교 법학회 기본법연구회 강연

• 한동글로벌 학교 인터뷰

• 지평선 고등학교 인터뷰

(강의/발제)

• ANROEV Exchange Meeting on OSH and Victims’ Rights in the Electronics Industry 참석 인권환경실사법 관련 발제 

(행사개최)

• 병역거부의 날 행사 (전쟁없는 세상 공동주최) 러시아 난민 인정 촉구 서명 캠페인 관련 기자회견

(행사참석)

•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워크샵 참석

• 이주정책포럼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입법예고 개정안 설명회> 발제자 참여

(기자회견)

• 러시아 난민 인정 촉구 서명 캠페인 관련 기자회견 (병역거부자의 날 행사, 전쟁없는세상 공동주최)

•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입법예고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이주금제도개선TF 주최)

(외부단체 내방)

•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