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신청과 소송]
난민/ 난민불인정 사건 관련 법원 서면 , 법무부 난민위원회 의견서 작성, 출입국 의견서 작성
난민/ 영주권 불허사건 관련 법원 서면 작성
난민 대면 상담(이라크, 에티오피아, 모로코, 미얀마, 이집트, 시리아, 나이지리아, 예멘, 파키스탄, 러시아, 중국, 캄보디아)
구금된 난민 상담(청주보호소)
각급 법원 재판 기일 출석
난민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대리
이주원양어선원 임금차별 소송 위한 상담
난민에 대한 체류자격변경 불허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대리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소원 공개변론 준비 참여
[입법과 연구]
구금대안(외국인 대안적 보호시설) 법무부 연구용역 공동연구 진행(화성, 청주 보호소 방문)
이주구금-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사건 관련 회의 참석
EJF/APIL 인권 브리핑 초안 작성
외통위 국회의원실 미팅
법사위 국회의원실 미팅
유엔난민기구 한국 난민 실태조사 참여
[교육과 홍보]
(강의)
건대82학번모임 난민강의 및 어필소개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인권법학회 기업과인권 특강
외국인전담검사 법무연수원 난민 강의
조정훈 의원실 국회 - 이민청 톺아보기 2차 세미나 ‘인권'분야 발표
박주민 의원실 국회 - 출국대기실 국가운영제도의 쟁점과 과제 제2발제 발표
아프간 커뮤니티 컨설테이션 - 특별기여자 관련 법적 쟁점 발표
(집필)
(언론)
9. 22. 국민일보 “"출입국항 인근에 장기 대기 외국인 위한 별도 시설 마련해야"”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1882
9. 국제뉴스 “염전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60450
(행사 개최)
이주구금제도개선 국제심포지엄 실무 준비 및 주최
염전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BHRRC 등과 National Action Plans: Stocktaking and Charting the Way Forward 공동주최
(행사 참석)
UN Responsible Business and Human Rights Forum - Asia and the Pacific 참석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Technical and Compliance Committee 참석
제주 포럼 제주포럼 중 "난생처음: 난민과 국민, 공존과 협력의 시작" 세션 발표
(기자회견)
(외부단체 내방)
[연대활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워킹그룹 활동
화성보호소 대책위원회 회의
난민처우 워킹그룹 활동 (난민신청자 처우 실태조사 착수)
출입국관리법 제63조 개정을 위한 헌법소송단 회의
기업과인권 네트워크 사무국 담당
OHCHR Indonesia, Laos 담당 오피서 미팅
UN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expert 미팅
Asian Task Force for Legally Binding Instrument 회의 참석
농민권리포럼 회의 및 간담회 참석
2022년 7-8월
[신청과 소송]
난민/ 난민불인정 사건 관련 법원 서면 , 법무부 난민위원회 의견서 작성, 출입국 의견서 작성
난민/ 영주권 불허사건 관련 법원 서면 작성
난민 대면 상담(이라크, 미얀마, 이집트, 시리아, 나이지리아, 예멘, 파키스탄, 러시아, 중국)
각급 법원 재판 기일 출석
난민 경찰 조사 사건 동석
[난민인정]난민인정 결과 조력(1차 - 미얀마 가족, 2차 위원회 - 이집트,)
[재판승소]난민소송 - 이집트(종교, 서울고등법원)
정신질환 난민 형사사건 가족 초청 및 상담
의료피해 시리아 난민 구제 상담
난민면접조서 등사 거부 지방청 민원제기
난민면접조사 영상 정보공개 청구
이주어선원 재해보상 차별관련 소송 (1심과 항소심에서) 대리
난민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대리
이주원양어선원 임금차별 소송 위한 상담
난민에 대한 체류자격변경 불허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대리
[입법과 연구]
구금대안(외국인 대안적 보호시설) 법무부 연구용역 공동연구 시작
이주구금-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사건 관련 회의 참석
관심 법안, 제도 설명 의원실 미팅
인도네시아 팜유 플랜테이션 실태 조사
기후위기와 농어민의 인권 연구
염전에서의 강제노동 실태조사
[교육과 홍보]
(강의)
수원고검 소속 검사 대상 난민인권 강의
인천 삼산고등학교 강의
울산교육청 교사 연수 난민인권 강의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난민인권 강의
전북도청 인권강사 심화과정 강의
외국인, 다문화 전담검사 대상 난민인권강의
대구세계시민교육센터 교사 연수 강의
국제이주와 통합 시리즈 강의
제3회 슬기로운 공변생활 <국제인권메커니즘> 강의
배화여고 이주민 동아리 난민 및 이주민 강의
성음교회 청년부 난민 강의
도시공동체연구소 교회연합수련회 난민강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신매매 강의
(집필)
(언론)
동아일모 ““실력있는 의사도 조선소서 일해… 경력에 맞는 일자리 찾아줘야”(8/18)
매일경제 [아프간특별기여자 1년] ③난민 6천명 시대…"체계적 지원 필요"(8/25)
연합뉴스 예고된 인구 디스토피아…이민자·난민 정책은 구멍 '숭숭' [탐사보도 뉴스프리즘](8/27)
키즈맘 “"막내 태어났지만..." 한국 체류 난민의 설움”(8/27)
코리아타임즈 예술흥행비자 관련 인터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발로 뛰는 변호사’ 인터뷰
(행사 개최)
미얀마 군부의 인권침해에 협력한 한국기업 대응모색 토론회 개최 (7/8)
(행사 참석)
<제10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현황과 과제’ 패널 참석
부산 시민 기후인권 컨퍼런스 토크콘서트 ‘기후변화 대응 현장과 실천’ 패널 참석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노동기준에 관한 워크샵 참석
(기자회견)
난민재신청자 처우 개선 기자회견 참여(7/8)
(외부단체 내방)
필리핀 CFO (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 와 한국의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 이슈 공유
[연대활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워킹그룹 활동
화성보호소 대책위원회 회의
기업과인권 네트워크 회의
난민처우 워킹그룹 활동 (난민신청자 처우 실태조사 착수)
출입국관리법 제63조 개정을 위한 헌법소송단 회의
이주인권대회 분임토의 난민 세션 주관
유엔 농민권리선언포럼 운영위원회
2022년 6월
[신청과 소송]
난민/ 난민불인정 사건 관련 법원 서면 , 법무부 난민위원회 의견서 작성, 출입국 의견서 작성
난민/ 영주권 불허사건 관련 법원 서면 작성
난민 대면 상담(이라크, 미얀마, 이집트, 시리아, 나이지리아, 예멘, 파키스탄, 러시아, 중국)
각급 법원 재판 기일 출석
난민/ 성소수자 난민 사건관련하여 호주 단체 활동가 및 당사자와의 인터뷰
난민/ 인천공항에서 불회부결정 받은 미얀마 국적 의뢰인 3인 면담 및 소장 작성 등 대응활동
난민/ 이집트 국적 의뢰인, 산재 관련한 복지센터 및 자녀수술비 지원 관련한 대학병원 사회사업팀과 상담
난민/ 난민인정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서면작성
난민/ 명예살인 박해 위험이 있는 난민을 위한 상고심 답변서 작성
구금 피해 시리아 난민 형사 고소 대리 및 조사 동석
난민인정자 영주권 취득 재정요건에 관한 민원접수
난민협약 제31조 관련 난민 형사사건 변론
정신질환 난민 형사사건 가족 초청 및 상담
의료피해 시리아 난민 구제 상담
난민신청자 재신청 출입국사무소 동석
이주구금/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이주구금 관련 위헌법률심판 - 해외사례 케이스 리서치 및 의견서 작성
무국적/ 모로코 국적 의뢰인, 체류자격 부여 및 변경 관련한 의견서 작성 및 국민신문고 문의
인신매매/ 성착취 인신매매 관련 의정부 지검 의견서 제출
인신매매/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여성들 관련 임금체불건 서면 작성
인신매매/ 연근해 어선원 재해 관련 취소소송들) 서면 작성과 변론
[입법과 연구]
구금대안(외국인 대안적 보호시설) 법무부 연구용역 공동연구 착수
이주구금-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사건 관련 회의 참석
인신매매특별법 관련해서 형사정책연구에 자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Crew labour standard에 대한 comment 제출
난민법 국회입법조사처 자문
인도네시아 소재 한국기업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현황 조사 및 현지 CSO 미팅
부산에 정박한 원양어선에서 탈출한 인니 선원들 인터뷰
[교육과 홍보]
(강의)
어필 자원봉사자 대상으로 난민 강의
유엔난민기구 주최 난민법 10주년 심포지엄 기조발표, 난민인정자의 강제송환금지원칙에 관한 발표
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가 주최하는 언론인 연수에서 동남아시아와 인권을 주제로 발표
미국 의회 란토스 인권 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의 난민제도에 관해서 발표
서울대 법전원 리걸 클리닉에서 난민 사건 관련해서 강의
서울대 행정대학원 최고정책과정 난민 강의
(집필)
난민/아시아태평양 난민인권 네트워크 소속 동아시아 워킹그룹 프로젝트 ‘한국, 일본, 홍콩 3국의 난민판례 비교 분석 아티클 작성
난민- 처우 워킹그룹 프로젝트,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난민신청절차 실태조사 인터뷰 정리 및 보고서 작성
인신매매- Universal Periodic Review (보편적 정례검토) 인신매매 파트 작성
난민 - 한국일보 2022.6.20.자 <‘여자라는 이유’ 조국서 억압.. 한국와 히잡 벗었지만 또 좌절>
난민 - 매일경제 2022. 6.16.자 ‘난민향한 편견 영화로 바로잡아요>
난민 - 연합뉴스 2022. 6. 20.자 “[출근길 인터뷰] 지구촌 난민 권리 보장 위해…오늘은 '세계 난민의 날'
난민 - 이데일리 2022. 6. 20. 자 “난민신청자 100명 중 1명만 품는 대한민국”
인신매매- 시사기획 창 인터뷰
(보고서 발행)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노동기준의 긴급한 필요성에 관한 국제 웨비나: 어선원 없이 어업도 없다> 보고서 6개국어로 발행 (한국어, 영어, 일본어, 인니어, 대만어)
(행사 개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노동기준의 긴급한 필요성에 관한 국제 웨비나: 어선원 없이 어업도 없다
세계 난민의 날 기념 난민영화제 준비 및 개최 참여 및 청계천 난민 문화제 난민 심사 체험 부스 운영
(행사 참석)
난민-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의 날 간담회 참석
<인권, 환경, 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제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과제> 토론 참석
제3회 기업과 인권 울산 컨퍼런스 발제
(기자회견)
해양의 날 기자회견
난민 재신청자 헌법소송 기자회견
[연대활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워킹그룹 활동
화성보호소 대책위원회 회의
기업과인권 네트워크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