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 영국의 우크라이나 난민 스폰서 프로그램

<영국의 우크라이나 난민 스폰서 프로그램>

영국 정부는 현재 해외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영국으로 올 수 있도록 초청하고 호스트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우크라이나 난민 스폰서 프로그램 초기 단계에는 영국에 직계 또는 연장된 가족이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한 가족 비자 제도인 ‘Ukraine Family Scheme’을 도입했다.^[1]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응이 외국과 자국 모두에서 비판 받은 후,^[2] 영국에 친척이 없는 사람들도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Homes for Ukraine Scheme’의 시행도 시작했다.^[3]

영국 거주자는 적어도 6개월 동안 임대료 없이 그들과 함께 지낼 개인 혹은 가족을 지명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난민들은 영국에서 최대 3년간 거주하며 일할 수 있으며 의료, 복지, 학교에 접근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4] 호스트와 난민 모두 매칭 전에 심사를 받는다. 호스트들은 최대 12개월 동안 한 달에 350파운드를 받는다. 2022년 9월 기준 영국 정부는 총 186,500건의 우크라이나 난민 비자를 발급했으며, 현재까지 129,000명의 우크라이나 난민 비자 소지자가 영국에 도착했다고 한다.^[5] 한가지 특이 사항은 후원자가 되기 위해 지원한 여러 가족들이 이 제도가 너무 느리고 복잡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는 점이다.^[6]

우크라이나 난민의 신청은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우크라이나에 거주한 우크라이나의 국민 혹은 그 국민의 직계 가족이면 누구나 자격이 주어진다.^[7] 우크라이나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아동 포함) 인근 국가의 비자 신청 센터(VAC)로 가야 한다.^[8]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것이 가능하다.

영국 측 호스트 신청은 영국에서의 거주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는 모든 영국 거주자(국적 무관)가 신청 가능하다. 호스트 신청자들은 자신의 집 혹은 다른 거처를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영국은 현재 영국 내 가족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우크라이나 호스트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약 18만 우크라이나 난민이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영국 비자를 받았다. 우크라이나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은 국가가 난민 수용을 과거에 비해 증가했다는 점에서 영국의 우크라이나 난민 호스트 프로그램은 큰 의미를 가진다.

영국은 과거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난민 수용이 소극적이라고 비판 받았던 만큼 항상 난민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아니며, 현재도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지는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Homes for Ukraine Scheme’을 통해 영국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 과거에 비해 난민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또한, 영국은 과거 난민 수용이 저조했던 국가가 난민 수용 문제를 일부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난민 문제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찰할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 사회도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도록 난민 수용 제도를 개선하고 난민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정부의 노력과 자발적으로 난민을 환대하는 시민 사회의 노력이 어우러지길 바라는 바이다.

[1] 'Apply for a Ukraine Family Scheme Visa', GOV. UK; Apply for a Ukraine Family Scheme visa - GOV.UK (www.gov.uk) (accessed 23 September 2022).

[2] 'How do the UK's schemes for Ukrainian refugees work?', BBC News, 8 April 2022; How do the UK's schemes for Ukrainian refugees work? - BBC News;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uk-criticised-over-ukraine-refugee-scheme-says-500-visas-issued-so-far-2022-03-08/ (accessed 16 September 2022).

[3] 'Ukraine war: How can I offer a UK home to Ukrainian refugees?', BBC News, 21 July 2022; Ukraine war: How can I offer a UK home to Ukrainian refugees?-BBC News. '' (accessed 21 September 2022).

[4] 'Apply for a visa under the Ukraine Sponsorship Scheme (Homes for Ukraine)', Gov. UK, Apply for a visa under the Ukraine Sponsorship Scheme (Homes for Ukraine) - GOV.UK (www.gov.uk) (accessed 21 September 2022).

[5] 'Ukraine Family Scheme, Ukraine Sponsorship Scheme(Homes for Ukraine) and Ukraine Extension Scheme visa data', Gov. UK, 22 September 2022;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raine-family-scheme-application-data/ukraine-family-scheme-and-ukraine-sponsorship-scheme-homes-for-ukraine-visa-data--2 (accessed 23 September 2022).

[6] Lucy Manning, 'Homes for Ukraine : It's sad, slow and frustrating', BBC News, 22 March 2022; Homes for Ukraine: 'It's sad, slow and frustrating' - BBC News (accessed 26 September 2022).

[7] 'Homes for Ukraine Sponsorship Scheme', UNHCR, CPM0322611484-001_DLUHC_Homes_for_Ukraine_A5_leaflet-7.pdf (unhcr.org) (accessed 18 September 2022).

[8] 'Find a visa application centre', Gov. UK, Find a visa application centre - GOV.UK (www.gov.uk) (accessed 26 September 2022).

(김선우 인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