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초 네팔인 부부 정치적사유로 난민인정

난민인정률이 낮기로 유명한 일본에서 (2014년 말 기준 0.2%)[ref] http://www.reuters.com/article/2015/03/11/us-japan-immigration-idUSKBN0M70JN20150311 [/ref] 최초로 네팔인 부부가 난민인정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14년, 사상 최다 수인 5000명이 난민신청을 하였지만, 오직 11명만이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네팔 출신 난민신청인은 5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10배 이상으로 급증한 1293명으로 최다 신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24일자 츄니치신문 기사 (출처: Japan Association for Refugees)

이번에 난민인정을 받은 네팔인은 국민민주당(RPP) 당원으로, 친왕족파의 유력 정당지방조직의 간부이며 대립하고 있던 마오이스트(공산당모택동파)들에게 집을 방화당하고 폭행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마오이스트가 세력을 확대하자 네팔을 떠날 것으로 결심하여 2007년 1월 일본 입국 후, 2010년 10월에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나고야 입국관리국에서 이루어진 최초 심사에서는 “네팔의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으며, 네팔정부가 마오이스트의 위법행위를 방치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며 난민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11년 5월 이의신청 심사를 거쳐 2015년 3월 27일자로 난민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성은 이번 인정 이유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지만 난민신청자가 친왕실파의 유력한 부족 출신으로 박해의 표적이 되기 쉬울 수 있다는 것과 폭행 후에 치료를 받은 병원의 진료 기록 카드 등의 증거가 있었던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네팔인들은 모두 위장난민이며 네팔인 중에 난민은 없다”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유의미한 첫걸음으로 앞으로 일본에서의 네팔인 난민신청자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2014년 12월 말 통계상으로 네팔 출신 난민신청자는 총 614명으로 7번째로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난민인정자의 수는 ‘0’입니다.[ref] http://nancen.org/1324 [/ref] 일본에서 인정받은 사유와 유사한 마오이스트의 박해를 주장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일본 법무성의 최초 거절 이유와 같이 네팔정부가 이에 대해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되었습니다.

(참고 2015년 4월 24일자 마이니치 신문, 츄니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