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난민선 침몰, 그건 이렇습니다.

최근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지중해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타고 있던 난민선이 침몰했다는 소식이 반복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언론도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어필의 이일 변호사도 4월 21일 화요일 아침 MBC라디오 <그건 이렇습니다 이재용입니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과 함께 지금의 난민선 사태에 대한 개략적인 정리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다음은 이일 변호사의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여 옮긴 것입니다.

‘아프리카 리비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선이 전복됐다. 그래서 900여명 가량의 난민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후로도 또 다른 난민선 여러 척이 조난당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국제뉴스에 등장하는 이 안타까운 소식들. 대체 난민은 왜 생기는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난민 신청자들이 꽤 많다고 하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변호사 연결해서 한번 이 부분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제 기억으로는 해마다 이런 사고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난민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사람들인지, 대체 어떤 나라에서 떠나고자 시도하는 것인지, 이것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 난민들은 주로 부당한 박해나 차별로 그 국가에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하고, 법적으로는 조금 더 엄격하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 이런 것을 이유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특별히 난민 협약 상 난민이라고 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를 떠나고자 하는가?’를 보면 전 세계에서 분쟁이 있거나 부당한 차별이 있는 곳에서는 모두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권에서 발생하게 되는 난민들이 난민선을 타고 이동하는 중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살기가 너무 부적절해서 일단 그 나라를 탈출하면 그 사람들은 난민이 되는 겁니까?

– 크게 보면 다 광의의 난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냥 살기 힘들다는 수준이 아니라 난민 협약상 박해의 위험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명권을 위협받는 다던가 자유에 대해서 본질적인 침해를 받는다던가, 이런 경우에 이제 더 이상 사는 걸 기대하기가 불가능한, 죽거나 사는 정도의 선택지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동하게 될 경우 통상 난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엄격하게 난민 인정 절차 전에는 난민 신청자, 아니면 구체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이 난민, 이렇게 불리기도 하지만,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보게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난민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망명 신청이라는 것도 있고, 난민 신청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른 건가요?

– 망명이라는 건 법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사회적 개념입니다. 난민은 아까 말씀 드렸던 다섯 가지 사유와 여러 가지 난민 협약이라는 국제법 안의 절차를 통해서 확인을 받으면 난민으로 인정받아 도움을 받는 것인데, 망명은 그런 것은 아니고 약간 정치적인 거래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민 협약 같은 경우에서는 박해를 한 사람이라던가 전쟁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난민으로 보호받을 수 없게 하는데, 망명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국가가 이 사람을 보호하고 데리고 와서 정치적인 이익을 얻는다면 망명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보호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넘어오면 협약 상 개념과 상관없이 그 나라가 모두 보호하는 것이 망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난민선이 침몰한 게 지중해잖아요, 그런데 워낙에 이런 일이 잦다 보니까 지중해가 난민의 무덤, 죽음의 바다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거 왜 그런가요? 지중해 쪽에 있는 국가들이 문제가 많이 있나요?

–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아프리카 권에 있는, 그리고 중동이나 서남아시아 권에 있는 곳들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여러 가지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서 난민들이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난민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거의 다 유럽으로 탈출하는 것이 유일한 통로인 경우가 많은데, 유럽으로 탈출할 때 가장 가까운 것이 리비아를 통해서 이탈리아로 가는 길이거든요.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다 리비아의 트리폴리 항구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난민선을 타고, 배를 타고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정말 다양한 곳에서 오고 있습니다. 소말리아나 에리트레아, 아니면 리비아, 튀니지, 이집트 같은 경우도 있고, 요즘 전 세계 가장 많은 난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리아의 내전으로 인한 난민들도 예전엔 터키나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이제 아프리카로 갔다가 유럽으로 오는 이런 경로를 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이들이 주로 유럽으로 가는 거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럽도 반 이민정서가 강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것도 참 까다롭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 일단은 난민선을 타고 온다는 게 거의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고 오는 것이거든요. 거의 아무런 짐도 없고, 배도 없고, 사실 표류하다가 죽고 이런 경우도 너무 많이 생기는 상황이죠. 일단 사람들이 도착을 하면, 어떻게든 도착하거나 표류해서 구출을 하면 심사를 받게 되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 드렸던 난민 협약 상의 개념에 따라서 그 안에 포함되면 난민으로 인정되고, 아니면 결국 그 나라로 다시 송환하게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문자로 4570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전 세계에 난민이 얼마나 되고, 가장 많이 가는 나라는 어딘지, 또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주셨네요.

– 전 세계에 난민이 얼만큼인지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 같은 경우에 선진 국가에서 난민 신청을 받은 경우는 케이스가 한 86만건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그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1994년부터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2014년 말까지 한 9500명 정도 난민 신청을 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 한 500여명 정도, 한 5%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고, (- 어우 그러면 얼마 안 되네요) 네 얼마 안 되죠,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고, 절차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면이 있어서 난민들이라고 신청해도 대부분은 돌려보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9003님 질문인데, 탈북자도 난민입니까?

– 예, 탈북자도 외국에서 보면 난민 협약 상 개념에서 정치적 의견이라던가 이런 것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다, 해서 난민으로 포함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난민지위 인정받을 때 까지도 그렇고, 난민지위 인정받아서 살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거는 지원이 잘되나요?

–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여러 가지 신청 단계를 거쳐야 되고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지원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갑자기 국가에서 뭔가 대단한 걸 지원해서 세금을 많이 가져간다던가, 뭔가 부당하다, 이런 식의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다고 할 경우국민과 유사할 수는 있죠. 기초생활 보장 수급권, 의료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권리, 아니면 그냥 여기서 일을 하는데 구금되지 않을 권리. 그런 정도의 권리들인데… 사실 권리가 아니라 ‘한국에서 쫓아내지 않는다.‘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특별히 사회적인 지원이 잘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난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도움 줄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 사실 많이 있어요. 난민들도 있고 이주민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분들의 개인적인 친구가 되어 주고 이야기해서 옆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개인적인 도움도 얼마든지 환영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저희 공익법센터 어필이나, 공감, 동천과 같은 어떤 변호사 단체들, 난센이나 피난처 같이 일을 하고 있는 NGO들에게 연락을 해주셔서 난민 조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실제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분들의 생계 문제라던가 실생활 문제는 어떻습니까?

– 그 추계가 전부 다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사회가 지금 한국에서 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살기가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뭔가 취업을 한다거나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결국 다른 데 갈 수 없어서 한국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언어의 문제, 인종의 문제, 문화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뚫고 넘어서서 또 한국 사람들이 겪고 있는 동일 한 어려움들을 겪어야 되다 보니까 사는 게 당연히 녹록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인터뷰 들으러 가기 (약 26:30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