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다 어필] 2022년 7,8월

2022년 7-8월

[신청과 소송]

• 난민/ 난민불인정 사건 관련  법원 서면 , 법무부 난민위원회 의견서 작성, 출입국 의견서 작성

• 난민/ 영주권 불허사건 관련 법원 서면 작성 

• 난민 대면 상담(이라크, 미얀마, 이집트, 시리아, 나이지리아, 예멘, 파키스탄, 러시아, 중국)

• 각급 법원 재판 기일 출석

• 난민 경찰 조사 사건 동석

• [난민인정]난민인정 결과 조력(1차 - 미얀마 가족, 2차 위원회 - 이집트,)

• [재판승소]난민소송 - 이집트(종교, 서울고등법원)

• 정신질환 난민 형사사건 가족 초청 및 상담

• 의료피해 시리아 난민 구제 상담

• 난민면접조서 등사 거부 지방청 민원제기 

• 난민면접조사 영상 정보공개 청구

• 이주어선원 재해보상 차별관련 소송 (1심과 항소심에서) 대리

• 난민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대리

• 이주원양어선원 임금차별 소송 위한 상담

• 난민에 대한 체류자격변경 불허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대리

[입법과 연구]

• 구금대안(외국인 대안적 보호시설) 법무부 연구용역 공동연구 시작

• 이주구금-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사건 관련 회의 참석

• 관심 법안, 제도 설명 의원실 미팅

• 인도네시아 팜유 플랜테이션 실태 조사 

• 기후위기와 농어민의 인권 연구

• 염전에서의 강제노동 실태조사

[교육과 홍보]

(강의)

• 수원고검 소속 검사 대상 난민인권 강의

• 인천 삼산고등학교 강의

• 울산교육청 교사 연수 난민인권 강의 

•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난민인권 강의

• 전북도청 인권강사 심화과정 강의

• 외국인, 다문화 전담검사 대상 난민인권강의 

• 대구세계시민교육센터 교사 연수 강의 

• 국제이주와 통합 시리즈 강의

• 제3회 슬기로운 공변생활 <국제인권메커니즘> 강의

• 배화여고 이주민 동아리 난민 및 이주민 강의

• 성음교회 청년부 난민 강의

• 도시공동체연구소 교회연합수련회 난민강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신매매 강의

(집필)

(언론)

• 동아일모 ““실력있는 의사도 조선소서 일해… 경력에 맞는 일자리 찾아줘야”(8/18)

• 매일경제 [아프간특별기여자 1년] ③난민 6천명 시대…"체계적 지원 필요"(8/25)

• 연합뉴스 예고된 인구 디스토피아…이민자·난민 정책은 구멍 '숭숭' [탐사보도 뉴스프리즘](8/27)

• 키즈맘 “"막내 태어났지만..." 한국 체류 난민의 설움”(8/27)

• 코리아타임즈 예술흥행비자 관련 인터뷰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발로 뛰는 변호사’ 인터뷰

(행사 개최)

• 미얀마 군부의 인권침해에 협력한 한국기업 대응모색 토론회 개최 (7/8)

(행사 참석)

• <제10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현황과 과제’ 패널 참석

• 부산 시민 기후인권 컨퍼런스 토크콘서트 ‘기후변화 대응 현장과 실천’ 패널 참석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노동기준에 관한 워크샵 참석 

(기자회견)

• 난민재신청자 처우 개선 기자회견 참여(7/8) 

(외부단체 내방)

• 필리핀 CFO (Commission on Filipinos Oveerseas) 와 한국의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 이슈 공유 

[연대활동]

• 난민인권네트워크 워킹그룹 활동

• 화성보호소 대책위원회 회의

• 기업과인권 네트워크 회의

• 난민처우 워킹그룹 활동 (난민신청자 처우 실태조사 착수)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개정을 위한 헌법소송단  회의

• 이주인권대회 분임토의 난민 세션 주관

• 유엔 농민권리선언포럼 운영위원회 

2022년 6월

[신청과 소송]

• 난민/ 난민불인정 사건 관련  법원 서면 , 법무부 난민위원회 의견서 작성, 출입국 의견서 작성

• 난민/ 영주권 불허사건 관련 법원 서면 작성 

• 난민 대면 상담(이라크, 미얀마, 이집트, 시리아, 나이지리아, 예멘, 파키스탄, 러시아, 중국)

• 각급 법원 재판 기일 출석

• 난민/ 성소수자 난민 사건관련하여 호주 단체 활동가 및 당사자와의 인터뷰

• 난민/ 인천공항에서 불회부결정 받은 미얀마 국적 의뢰인 3인 면담 및 소장 작성 등 대응활동

• 난민/ 이집트 국적 의뢰인, 산재 관련한 복지센터 및 자녀수술비 지원 관련한 대학병원 사회사업팀과 상담 

• 난민/ 난민인정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서면작성

• 난민/ 명예살인 박해 위험이 있는 난민을 위한 상고심 답변서 작성

• 구금 피해 시리아 난민 형사 고소 대리 및 조사 동석

• 난민인정자 영주권 취득 재정요건에 관한 민원접수

• 난민협약 제31조 관련 난민 형사사건 변론

• 정신질환 난민 형사사건 가족 초청 및 상담

• 의료피해 시리아 난민 구제 상담

• 난민신청자 재신청 출입국사무소 동석

• 이주구금/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이주구금 관련 위헌법률심판 - 해외사례 케이스 리서치 및 의견서 작성

• 무국적/ 모로코 국적 의뢰인, 체류자격 부여 및 변경 관련한 의견서 작성 및 국민신문고 문의

• 인신매매/ 성착취 인신매매 관련 의정부 지검 의견서 제출

• 인신매매/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여성들 관련 임금체불건 서면 작성

• 인신매매/ 연근해 어선원 재해 관련 취소소송들) 서면 작성과 변론 

[입법과 연구]

• 구금대안(외국인 대안적 보호시설) 법무부 연구용역 공동연구 착수

• 이주구금-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사건 관련 회의 참석

• 인신매매특별법 관련해서 형사정책연구에 자문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Crew labour standard에 대한 comment 제출 

• 난민법 국회입법조사처 자문

• 인도네시아 소재 한국기업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현황 조사 및 현지 CSO 미팅 

• 부산에 정박한 원양어선에서 탈출한 인니 선원들 인터뷰

[교육과 홍보]

(강의)

• 어필 자원봉사자 대상으로 난민 강의

• 유엔난민기구 주최 난민법 10주년 심포지엄 기조발표, 난민인정자의  강제송환금지원칙에 관한 발표

• 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가 주최하는 언론인 연수에서 동남아시아와 인권을 주제로 발표

• 미국 의회 란토스 인권 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의 난민제도에 관해서 발표

• 서울대 법전원 리걸 클리닉에서 난민 사건 관련해서 강의

• 서울대 행정대학원 최고정책과정 난민 강의

(집필)

• 난민/아시아태평양 난민인권 네트워크 소속 동아시아 워킹그룹 프로젝트 ‘한국, 일본, 홍콩 3국의 난민판례 비교 분석 아티클 작성

• 난민- 처우 워킹그룹 프로젝트,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난민신청절차 실태조사 인터뷰 정리 및 보고서 작성

• 인신매매- Universal Periodic Review (보편적 정례검토) 인신매매 파트 작성

• 난민 - 한국일보 2022.6.20.자 <‘여자라는 이유’ 조국서 억압.. 한국와 히잡 벗었지만 또 좌절> 

• 난민 - 매일경제 2022. 6.16.자 ‘난민향한 편견 영화로 바로잡아요> 

• 난민 - 연합뉴스 2022. 6. 20.자 “[출근길 인터뷰] 지구촌 난민 권리 보장 위해…오늘은 '세계 난민의 날'

• 난민 - 이데일리 2022. 6. 20. 자 “난민신청자 100명 중 1명만 품는 대한민국”

• 인신매매- 시사기획 창 인터뷰

(보고서 발행)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노동기준의 긴급한 필요성에 관한 국제 웨비나: 어선원 없이 어업도 없다> 보고서 6개국어로 발행 (한국어, 영어, 일본어, 인니어, 대만어)

(행사 개최)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노동기준의 긴급한 필요성에 관한 국제 웨비나: 어선원 없이 어업도 없다

• 세계 난민의 날 기념 난민영화제 준비 및 개최 참여 및 청계천 난민 문화제 난민 심사 체험 부스 운영

(행사 참석)

• 난민-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의 날 간담회 참석

• <인권, 환경, 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제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과제> 토론 참석 

• 제3회 기업과 인권 울산 컨퍼런스 발제 

(기자회견)

• 해양의 날 기자회견 

• 난민 재신청자 헌법소송 기자회견

[연대활동]

• 난민인권네트워크 워킹그룹 활동

• 화성보호소 대책위원회 회의

• 기업과인권 네트워크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