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다 어필] 2024년 10월

2024년 10월 '달마다 어필'

[신청과 소송]

(난민 지원 관련)

• 난민 소송 각종 서면 제출 및 변론기일 출석(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튀니지, 사우디아라비아, 콩고, 우간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중국)

• 난민 대면 상담(아프가니스탄,

• 이주 어선원 관련 소송 서면 제출 및 변론기일 출석(인도네시아)

• 계절이주노동자를 위한 고소장 제출(필리핀)

• 인도적체류자(시리아)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변론/심문 기일 출석

• 난민심사보고서 등 문서제출명령 즉시항고 심문기일 출석

* 출입국단계 난민인정(미얀마)

*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 승소(미얀마)

* 외국인에 대한 위법한 구금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일부승소

(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 13세미만 * 친족 성폭력피해 사건의 피고인 A_ 공판1심 기일 참석 및 의견서, 엄벌탄원서 등 제출

• 위 사건의  피고인 B _검찰조사 동석 2회

• 강제추행 피해 사건_피해자 면담 , 피해자 변호사의견서 및 엄벌탄원서 제출

• 스토킹범죄 피해 사건_경찰조사 동석 및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제출

[입법과 연구]

• 원양이주어선원 인터뷰(감천항, 외국인선원복지교육원)

•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구금제도개선TF 출입국관리법 개정 입법(의원실 방문 등) 및 정부 개정안 검토 및 반대 활동 등 

• 대한변협 출입국항 불회부결정 법률조력 제도개선 TF 활동

• 형사정책연구원 난민법 개선 연구 관련 간담회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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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활동]

• 강제노동수입금지연대 회의 참석

• Amnesty International <권리를 충전하라> 발행기념 기업과 인권팀 미팅 

• 동아시아 기업과인권 연대회의 참석 

•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법 워킹그룹 회의 참석(난민법 개선안 제안 연구 및 개악안 반대 등)

• 난민인권네트워크 출입국항 워킹그룹 회의 참석

•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위 참석

• 난민법 개정안 법무부 주최 공청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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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홍보]

(강의/발제)

• 서울대국제대학원에서 이주와 인권 강의

•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 젠더와 난민 강의

• AMRC 지역 자문회의 발제 

• 연세대 글로벌인재대학 한국어화용론 수강생 대상 강의

• 연세대 젠더연구소 난민 강의

• 서울행정법원 열린 특강 난민재판의 개선방안 강의 

(언론)

• 2024. 11. 20. 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제2회 열린 강좌' 개최…난민 재판 현황과 개선 방향 토론 https://www.lawtimes.co.kr/news/203066 

• 2024. 11. 20. 경향신문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1% 바늘구멍’ 통과하기···제도 개선 시급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181845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society_news 

• 2024. 11. 13. 연합뉴스 "난민 법률지원 역량 강화"…변호사·활동가 대상 교육 개최

  https://www.yna.co.kr/view/AKR20241113112900371 

(행사참석)

• 기후변화와 인권 국제 콘퍼런스 참석 

• 성폭력피해 지원 관련

  [토론회] "스토킹은 우리를 고립시킬 수 없다 : 다음을 바꾸는 공동체의 실천_한국여성민우회 주최” 참석

(기자회견)

•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기자회견 

(외부단체 내방)

• IPEN 조 디간지 선임 과학기술 고문 내방  

• Packard Foundation 내방 

(기타)

• 직장내 성적괴롭힘 예방교육 진행  (기독교반성폭력센터)

• 기후난민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