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다 어필] 2024년 4월

2024년 4월 '달마다 어필'

[신청과 소송]

• 난민 소송 출석(튀니지, 이집트, 중국, 미얀마, 튀르키예)

• 난민 대면 및 화상상담 (이집트, 콩고, 중국, 튀니지, 미얀마, 나이지리아)

• 난민인정 및 귀화자 개명신청 조력

• 난민 형사 접견

• 난민 소송 각종 서면 제출

• 난민신청자 출국명령 취소소송 출석

• 미등록 아동 국적취득신고 위한 출입국 동행

  *승소 판결:

• 에티오피아, 튀니지 국적의 인천공항 난민신청자 불회부결정 취소소송 승소
  (참고: 중국 국적의 제주공항 난민신청자 불회부결정에 대한 조력 중 처분청의 불회부결정 철회로 4월 중 입국한 사례도 있습니다)

• 이집트 정치적 견해로 인한 난민신청자의 난민불인정취소소송 2심 승소 확정: 배우자와 자녀 포함 5명의 가족이 난민인정을 받게 됩니다

[입법과 연구]

• 공항 출국대기실 송환 대상 외국인의 송환 절차 및 난민심사불회부결정 불복 절차 개선 방안 의견 제출(국가인권위원회)

[연대활동]

• 공항 출국대기실 송환 대상 외국인의 송환 절차 및 난민심사불회부결정 불복 절차 개선 방안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회의 참석

• 난민영화제 회의 주관 및 참석

• 이주구금제도개선TF 회의 참석

•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위 참석

• ‘초록우산’ 아동옹호본부 옹호기획팀 내방 회의 및 아동구금 절대금지 관련 논의

• ‘전쟁없는세상'과 러시아 난민인정 촉구 서명 캠페인 및 기자회견 등 행사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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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홍보]

(강의/발제)

• 네덜란드 Leiden University의 법학도 모임 J.F.V. Grotius 내방 강의

• 충청남도 교육청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강의

• International Forum on Fisheries and Human Rights – Challenges in Implementing the ILO Work in Fishing Convention 발제

(행사참석)

• 국가인권위원회 난민법 개악안 의견표명의 건 상임위원회 참석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주년 행사 참석

• Office of the Prosecutor (OTP)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Virtual Expert Consultation (Asia-Pacific) on Slavery Crimes 참석

(기자회견)

•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외부단체 내방)

• 초록우산 아동옹호본부 옹호기획팀 내방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