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다 어필] 2022년 11월

2022년 11월

[신청과 소송]

• 난민/ 난민불인정 사건 관련  법원 서면 , 법무부 난민위원회 의견서 작성, 출입국 의견서 작성

• 난민 대면 상담(이라크, 에티오피아, 모로코, 미얀마, 이집트, 시리아, 나이지리아, 예멘, 파키스탄, 러시아, 중국, 캄보디아)

• 각급 법원 재판 기일 출석

• 난민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대리

• 난민에 대한 체류자격변경 불허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대리

• 제주공항,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 구금된 난민 접견

• 대전교도소 난민 접견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소원 공개변론 참여

• 무국적 아동에 대한 인지청구 및 친생부인 소송 대리

[입법과 연구]

• 인신매매방지 사례운영회의_외부위원으로 참여 및 논의

• 난민처우워킹그룹_난민신청자 처우 실태조사 인터뷰 및 보고서 작성

• 구금대안(외국인 대안적 보호시설) 법무부 연구용역 공동연구 진행

• 유엔난민기구 한국 난민 실태조사 참여 

[교육과 홍보]

(강의)

•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학회 강의_난민 주제

• 필리핀대사관 주최_한국의 성착취 인신매매 실태 발제

• 신명여고 난민인권강의

•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정책과정 난민인권강의

• 더불어숲평화교회 난민 강의 

(행사 개최)

• 전직원 성희롱예방교육 및 성평등 조직문화를 위한 교육 수강

(행사 참석)

• 이주아동 인권보호방안 심포지엄

•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필리포 그란디 시민사회 간담회 대표 참석

• 유엔미얀마특별보고관 내한 시민사회 간담회 난민분야 대표 참석

[연대활동]

• 난민인권네트워크 워킹그룹 활동

• 화성보호소 대책위원회 회의

• 난민처우 워킹그룹 활동 

• 난민혐오대응 워킹그룹 활동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개정을 위한 헌법소송단 회의, 법안개정TF 회의 및 국회 방문

• 기업과인권 네트워크 사무국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