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및 취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전세계 정상들은 지난 COP26에서 ‘산림과 토지이용에 대한 공동선언’을 통해 산림파괴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영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의장으로 주관하는 산림, 농업, 상품 교역에 대한 대화 (Forest, Agriculture, Commodity and Trade, FACT Dialogue)가 글래스고에서 발족되고 이에 대한 기본 원칙이 합의되면서 향후 5년간 산림파괴 고위험 상품 교역에 대한 범정부-시민사회간 대화의 창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영국정부는 구체적으로 산림파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농지 전용을 막기 위하여 영국 기업의 공급망(supply chain)에서 불법토지전용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시키는 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즉, 영국으로 수입하는 제품 중 산림파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상품 (forest risk commodities)의 공급망에서 불법 토지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업들이 실사(due diligence)를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법안은 유럽연합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웨비나에서는 이러한 법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중요성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해줄 예정입니다. 또한 산림파괴의 위험이 높은 제품들을 수입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원재료 수급 과정에서의 산림파괴, 기후, 환경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현지 단체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웨비나를 통해 한국기업의 공급망 중 대표적인 산림파괴 고위험 제품인 우드펠릿과 팜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공급망에서의 산림파괴 위험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를 열어가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행사 개요
- 제목: 한국기업의 공급망에서의 산림파괴 고위험 상품에 대한 실사 강화를 위한 국제 웨비나
- 일시: 2022년 3월 23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영상회의실 / 공익법센터 어필 실시간 유튜브 중계 / online Zoom
- 주최: 국회의원 어기구 의원실
- 주관: 공익법센터 어필,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 후원: 영국대사관
- 언어: 한국어 (현장, 유튜브 실시간 중계), 영어 (Online zoom 통해 동시통역 제공)
-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
- 프로그램
| 사회: 김춘이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 | ||
| 구분 | 시간 | 내용 |
| 개회 | 14:00~14:10 (10’) | 인사말: 어기구의원/ 주한영국대사
전체사회: 김춘이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 |
| 발제 | 14:10~15:10 (60’) | 기조연설: 국제교역이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함의 –
파르타 다스굽타 개발·환경 경제학 석좌교수 (케임브리지대학교) |
| 공급망을 통한 산림파괴 대응의 현황 – 영국과 EU의 입법 내용을 중심으로 –
던칸 브락 환경 정책 자문위원 (채덤하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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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업의 공급망에서의 산림파괴 위험 현황 -우드펠릿, 우드칩, 팜유 사례 중심으로 – 김수진 선임연구원 (기후솔루션) | ||
| 종합토론 | 15:10~15:50 (40’) | – 박시원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
| – 산림청/ 농림부 | ||
| – 정신영 미국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 ||
| 질의응답 | 15:50~16:00 (10’) | 질의응답 및 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