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칭찬한 호주 난민정책

호주 정부는 배로 입국하는 미등록 이주자들을 자동적으로 의무적 구금으로 보냈던 기존 정책 대신 임시 브릿징 비자 (bridging visa) 자격으로 커뮤니티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 변경된 난민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유엔인권고등판무관 Navi Pillay는 난민신청자들을 개인평가를 통해 커뮤니티로 풀어주는 새로운 방침이 종전보다 더욱 인간적이며 오늘날의 다문화사회에서 상호이해와 관용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지난 5월 호주를 방문했던 Pillay 인권고등판무관은 호주 정부가 난민정책을 재고려하고 의무적 구금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새로운 난민정책에 따르면 이주자들은 건강, 보안, 신원에 관한 초기 평가를 거쳐 커뮤니티에 들어오게 됩니다. 

Pillay 인권고등판무관은, “지난 한해동안 호주는 난민신청자 처우에 관해 실질적인 개선을 보여왔습니다. 그 한 예로, 아동 이민구금자의 대부분은 이주구금시설에서 나와 커뮤니티에 살도록 옮겨졌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구금된 이주자들의 수가 줄고 대안적인 방법이 사용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유엔뉴스 “UN RIGHTS CHIEF WELCOMES SHIFT IN AUSTRALIAN ASYLUM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