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 구금관련 토론회(2013.7.22.)

아래와 같이 난민신청자의 구금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2013년 7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변호사 교육 문화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난민신청자 구금의 국제법, 국내법적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합니다~ 

“난민신청자 구금의 문제점에 관한 토론회”

1. 취지

2013. 7. 1. 난민법의 발효와 함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난민신청 희망자 및 난민신청자, 난민재신청자 등에 대한 난민신청 접수거부, 구금 및 강제퇴거에 관한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나면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난민협약에 위반되는 구금 및 강제퇴거 명령 등의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와 같은 법무부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는 박해를 피해 본국을 탈출하여 비호를 구하는 자들로 하여금 난민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두려움에 따른 제약으로 나타나 비호신청권이 보장되고 있지 못한 바, 이와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난민법률지원위원회에서는 난민신청자 구금의 법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난민의 비호권을 옹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갖고자 함.

2. 일 시 

2013. 7. 22.(월) 14시 ~ 16시 20분

3. 장 소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

4. 주 최 

대한변호사협회, UNHCR 한국대표부, 대한변협 인권재단

5. 진행순서

6. 오시는 길

– 주 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1 (변호사회관)

– 교통정보: 지하철 2호선 서초역 8번출구 (도보로 1분 소요)

– 전화번호: 사업기획과 황승환 과장 (010-3245-4057) / 김지연 직원 (010-6375-7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