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다 어필] 2024년 12월

2024년 12월 '달마다 어필'

[신청과 소송]

(난민 지원 관련)

• 난민 소송 각종 서면 제출 및 변론기일 출석(이집트, 방글라데시, 러시아, 에티오피아)

• 난민 대면 상담(미얀마, 이집트, 러시아, 에티오피아)

• 난민 소송 각종 서면 제출 및 변론기일 출석(이집트, 튀니지, 러시아, 에티오피아)

*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 2심(중국) 승소,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 1심(이집트) 승소 | 수단 국적 난민신청자 불회부결정 취소소송 1심 승소(확정)

(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 태국 성착취 피해자 상담

• 교제폭력 피해자 상담 및 법리검토

• 불법촬영 유포 피해자 상담 및 고소장 제출, 경찰조사  동석

• 한국여성변호사회 피해자지원 변호사 보수 교육 참석

[입법과 연구]

• ‘기업인권환경실사법’ 법안 작업 (기업과인권네트워크)

• 출입국관리법 개정 관련 이주구금제도개선TF 법원행정처, 국회, 유엔난민기구 등 면담

[연대활동]

• 강태완님 추모제 참석

• 난민인권네트워크 출입국항 워킹그룹 회의 참석

•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법 워킹그룹 회의 참석

• 난민인권네트워크 송년회의 참석

• 대한변협 국제인권 특별위원회 참석

•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 특별위원회 참석

[교육과 홍보]

• 기독청년아카데미 사회선교학교 내방 강의

• 법무연수원 전국 검사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난민인권과 한국사회’ 교육

• 인천 인제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대상 ‘난민, 변호사, 진로이야기’ 교육

(강의/발제)

• Diplomacy Training Program Alumni Workshop 참가 - 동아시아 기업과인권 연대체 구성과 관련된 활동 내용 발제 

• 인권네트워크 바람 주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후원 ‘난민에게 듣는 한국 민주주의와 노동, 그리고 연대- 팔레스타인 난민의 삶과 노동’ 발제

(집필)

• 공저 논문 작성 및 투고 “난민인정 제한사유를 확대하는 난민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행사참석)

• 공변한마당 행사 참석

• 공항난민소송 송년 라운드테이블 참석

• 원양 어선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추가개선방안 관련 민관협의회 참석

• 난민정신건강증진협의체 회의 참석

• 2024년 성범죄 재판의 최신 쟁점 공개토론회 참석

(외부단체 내방)

• Source International, Swed Watch 니켈 보고서 관련 논의

• 미 대사관 인권 담당자 미팅

(기타)

• 서울변호사회 주관 변호사종합업무서비스 활용법 설명회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