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 다녀왔습니다 : CGP 프로젝트 도쿄& APRRN 심포지움
[도쿄에 도착한 김세진 변호사]
어필의 김종철, 김세진, 이일변호사는 컨퍼런스 참석차 9월 5일부터 11일까지 일본 도쿄에 다녀왔습니다(공감, 동천, 피난처의 스탭들도 참여하였습니다). CGP 프로젝트는 일본의 난민 NGO 중 주축을 이루는 JAR(Japan Refugee Association)측의 제안 및 펀딩 조달로 시행된 ‘난민의 사회 통합(Refugee Social Integration)’ 주제로 한미일 각국이 서로 특화되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서로 교환하자는 계기로 마련된 프로젝트로서 일본에서 처음으로 모임이 열렸고, 이후 한국의 서울, 미국의 워싱턴 D.C에서도 모임이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APRRN 심포지움은 APRRN(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여러 심포지움 중 하나인데, 이번에 도쿄에서 개최하게 되어 CGP 프로젝트 미팅에 곧장 이어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APRRN 심포지움의 주제는 ‘Towards the development of a regional protection framework’로서, APRRN 회원 단체들이 지역적인 보호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전략을 논의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자! 그럼 한번 도쿄로 같이 떠나 보실까요?
CGP Project Tokyo Visit
[첫째날 오전 메인 세션]
미국은 이민국가의 틀을 갖춘 가장 규모가 크고 역사도 오래된 난민수용국으로서 사회통합과 관련된 여러 논의와 실무를 정립해놓은 점이, 일본은 재정착(Resettlement)을 시행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점, 한국은 난민법 등 관련 기본법제를 마련하고 다양한 NGO들이 역동적인 운동을 펼치고 있는 점을 장점으로 각기 내세울 수 있겠는데요. 이번 도쿄 미팅에서는 총론적인 각국의 상황에 대한 발표 그리고, 일본 내 재정착관련, 난민 및 이주민 지원시설 방문등, 평가를 위한 Debriefing 프로그램이 1박2일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메인세션
메인세션에선 한미일 3국의 현재 상황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님께서 난민법의 제정의 경과 및 의의등에 대해서 간략히 발표해 주셨습니다. 일본에서는 JAR의 Ishii Hiroaki가, 미국에서는 U.S. Committe for Refugees and Immigrants의 Lee D. Williams와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의 Robert Carey가 각국의 상황을 간략히 정리발표해 주셨습니다.
이후 APRRN 심포지움에서도 느낀 것이지만, 부족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난민법 제정은 주변 국가들에서 상당한 관심과 부러움을 일으키는 대상이었습니다.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은 일본의 출입국관리법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이지만, 이번엔 한국이 앞서 난민지원에 대한 독자적인 법제를 제정했다는 사실은 난민인정율이 한국보다 훨씬 낮은 보수적인 일본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일본측 NGO들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적극적인 질문과 토의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참석자 수에 비해 발표시간이 너무 짧아 충분한 토의와 전달이 되기는 쉽진 않았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열렸던 한일난민변호사들의 간담회는 http://apil.tistory.com/1389)
[한국 상황을 발표하는 피난처 이호택 대표님]
[메인 세션 발표 경청 중인 한국 참가자들]
[메인 세션 발표 경청 중인 일본 참가자들]
단체 방문
메인세션 이후에는 다양한 난민, 이주민 지원 단체 및 장소들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JAR 스탭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일정조율로, 참가자들은 거의 잠시도 쉴새 없이 밤8시까지 바쁘게 도쿄의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1일차 Site visit : RHQ(Refugee Assistant Headquarters]
RHQ는 일본 정부에서 운영하는 난민지원기구인데, 다소 이상하게도 보안문제로 그 업무와 내용이 대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이렇게 외부 NGO의 방문 미팅은 일본 JAR 스탭들에게도 거의 처음이라고 하였습니다.
[1일차 Site visit : 신오쿠보 시내 걷기] 신오쿠보는 도쿄내 최대의 한인타운인데, 이근처에서 최근 인종주의적인 혐오발언(Hate speech)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그 부근을 둘러보고 관련 활동을 펼치고 계신 재일 코리안 3세 김붕앙선생님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1일차 Site visit :신주쿠 구립 외국인지원센터]
신주쿠 구립 외국인지원센터는, 외국인 비중이 높은 신주쿠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본 내 생활지원을 위해 다양한 강좌, 안내책자, 여러 언어로된 상담등을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1일차 Site visit : Minna no Ouchi]
이곳은 일종의 외국인 이주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방과후 학교같은 곳인데, 원장님께서 스스로의 자비를 털어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다가 성과가 좋자 정부에서 일정부분 시설등에 보조를 하여 운영을 돕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참석하는 학생들의 신원 및 가족 배경등과 무관하게 도쿄에 정착하려는 학생들에게 일종의 적응을 위한 과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이 1대1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깊었습니다.
[2일차 Site Visit : Food for All people-1]
[2일차 Site Visit : Food for All people-2]
Food for all은 상당한 규모를 갖고 있는 푸드뱅크였습니다. 기업 및 여러 단체로부터 음식을 후원 받아 난민 뿐 아니라 외국인에게 여러 종류의 음식이 담긴 바스켓을 정기적으로 나눠주거나, 직접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해주는 곳이었습니다.
[2일차 Site Visit : 쿠르드 공동체 지원현장]
도쿄 북부에는 많은 쿠르드족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들이 형성한 공동체 시설에 JAR 스탭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일본문화와 사회, 언어등에 대한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CGP Tokyo Visit을 마치며
[2일차 Debriefing 세션]
사전에 CGP 프로젝트의 기획의도와 취지등만 이해한 상황에서 참가했던 CGP Tokyo Visit은 3국 중 첫번째 나라의 방문 행사인 만큼 좋은 점과 함께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좋은 점은 당연한 것이지만 실제 난민 활동가들을 만나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었다는 것, 글 또는 뉴스로는 접할 수 없는 유관 난민지원 단체들의 활동상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반면, 한미일의 긍정적인 장점을 논의하고 나누기 위해서는 참가자들간의 사전 정보교환 및 깊은 상호 전(前)이해가 필요하며, 한미일 3국이 갖고 있는 특화된 장점에 대한 참가 유인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할텐데 그 부분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으로 부터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및 재정착(Resettlement)에 대한 설명과 자료 공유가 필요할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상호공유 없이 곧장 전략적 논의로 뛰어들어 논의가 추상적으로 흐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남은 미국과 한국에서의 CGP visit 프로그램에서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기대해봅니다.
(2부로 이어집니다)
(이일 변호사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