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Rights Watch 발행 2012년 우즈베키스탄 목화수확 인권리포트

우즈베키스탄: 목화수확에 확산되고 있는 강제노동

더 많은 성인과 청소년이 일을 하도록 강요 받고있으며, 학대는 계속되고 있다. 

(Human Rights Watch) 

원문링크:http://www.hrw.org/news/2013/01/25/uzbekistan-forced-labor-widespread-cotton-harvest 

(베를린)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지난 해 목화산업에서 성인과 나이 많은 아동노동의 동원을 증가 시켰다고Human Rights Watch (HRW)가 전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어린 아동들에게서 노동의 부담을 덜기 위한 공개조사와 국제적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HRW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2년 수확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성인과 아동을 포함해 100만 명이 넘는 –교사, 의사나 간호사를 포함한 – 자국 시민을 강제적으로 동원해, 협박과 처벌을 통해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일하도록 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 사건을 발표하려는 지역 활동가와 저널리스트들을 위협했다. 2011년에는 우즈베키스탄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목화 수출국이었다.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강제노동입니다. 간단명료한 겁니다.” HRW의 중앙아시아 연구원 Steve Swerdlow가 말했다. “어린 아동들 대신 나이 많은 아동과 어른들이 목화밭에서 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우즈베키스탄이 매년 목화 수확시기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우즈베스탄 정부가 해외수출을 목적으로 목화를 수확하는 데에 오랫동안 아동을 동원한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012년에는 이 부담이 청소년(중,고등학생 아동)과 성인들에게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HRW와 인터뷰를 가진 우즈베키스탄 독립 활동가와 지역인권그룹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4년 연속 국제 모니터링 단체가 자국 내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강제노동 현황을 알리려고 시도한 지역 활동가와 독립 저널리스트들을 위협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강제노동과 그에 대해 보도를 시도하는 저널리스트와 옹호자들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우방국이자 목화 수출의 주요 시장인 미국과 유럽연합은 우즈베키스탄 목화 생산에 이용된 강제노동체제를 공식적으로 규탄해야 한다. 우방국들은 201년 수확기간 동안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강제노동을 중지하고 국제노동기구 (ILO)의 모니터링 기관의 입국을 허가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비록 국제적 비정부기구와 해외언론매체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을 금지 당하고 있지만, HRW는 2012년 수확 때 정부가 아동과 성인 강제노동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대해 노동자, 독립 활동가 그리고 지역인권그룹으로부터 지속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받고 있다. 

활동가들을 잠재우려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9월 수확의 당시 지자크(Jizzakh)에서 인권활동가 Uktam Pardaev를 체포했다. Pardaev는 보안요원들이 자신을 구타한 후 경미한 행정적 혐의를 이유로 15일 동안 독방에 구금했다고 한다. Pardaev는 중앙 우즈베키스탄 지자크 지역 목화 수확 모니터링으로 잘 알려져 있는 활동가이다.

아동과 성인들은 9월초부터 11월초까지 각 지역 목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강제 동원되었다. 지방정부, 경찰, 교직원들은 수상과 각료에게 지속적인 보고를 하며, 아동과 성인을 버스에 태워 목화밭으로 데리고 갔다. 목화밭과 집이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임시 숙소를 배정해 주었다. 노동자들은 몇 주 동안 밭을 떠나지 못하고 목화를 수확했다.

HRW는 강제노동으로 수확되는 목화뿐만이 아니라, 목화밭의 상태가 비인도적이고 위험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더러운 환경에서 생활하며 병을 달고 살고, 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게다가 아침부터 밤까지 아주 적은 임금이나 무임금으로 일을 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들은 학교에 가지 못한다. 성인과 청소년들은 매일 최소 60킬로그램 (132파운드)의 목화를 수확해야 하며, 어린 아동들의 경우는 조금 더 적은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지난 해와 비교해 정부는 2012년 목화 수확기간 강제로 동원되는 어린 아동의 숫자를 줄였다. 하지만 지역 모니터링 단체와 인권단체는 정부가 9살 정도되는 어린 아동들을 최소 세 지역에서 강제동원 했다고 전했다. 어린 아동들의 숫자를 줄인 만큼 손실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더 많은 성인과 15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을 강제로 수확에 동원했다.

강제노동이란 사람이 처벌과 불이익의 위협 아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도록 요구되는 일을 말한다. 이는 국제법에서 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정 국제법에도 포함되어 있다. 

“강제되는 아동의 나이대가 바뀐 건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cynical 시도로 비춰진다. 하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무시하는 처사다,” 라고 Swerdlow가 말했다. “성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착취, 불법, 강제 노동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지되고 있다.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의사와 선생님 그리고 다른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직원은 물론 민간기업 노동자도 수확에 참여하길 강요 받은 사실을 HRW가 알아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노동자들이 노동에 불참하면 사회적 편익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폭력을 이용해 협박했다. 민간기업 노동자들은 노동을 거부할 경우 “세금”과 벌금을 빌미로 협박 받았다. 2012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4년 째 ILO에서 요청한 모니터링사절단의 수확기 방문을 거절했다. 대신 정부는 강제노동의 존재를 부정하고 목화밭에 동원된 어린 아동의 숫자가 줄어든 점을 자랑했다.

Swerdlow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ILO의 모니터링사절단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우즈베키스탄 목화 수확의 강제노동을 종식시키는 확실한 열쇠입니다. 또한 서구열강들이 그 사실을 우즈베키스탄에게 지체 없이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실제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믿을만한 관찰자가 없으면, 정부는 계속해서 교묘한 속임수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목화밭의 위험한 환경에 의한 여러 건의 부상과 사망, 기타 유사한 사례들이 목화 수확 중 아동과 성인이 겪고 있는 건강, 안전상 위험을 보여주고 있으며 독립된 모니터링이 필수불가결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HRW가 말했다. 

1월부터 100개가 넘는 미국, 유럽, 호주 의류브랜드 기업이 공급망에 의도적으로 우즈베키스탄 목화를 쓰지 않겠다는 서약에 서명했다. 서약을 통해 명품 브랜드를 포함해 전례 없는 수의 전세계 의류브랜드 기업이 우즈베키스탄 강제 노동을 종식을 위해 단결했다.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막으려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계속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인권단체와 HRW, 우즈벡-독일 인권포럼, Ezgulik (Compassion), 우즈벡 인권연합, 프랑스기반 중앙아시아 인권협회는 2012 수확 당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행위를 기록할 방법을 찾아 다녔다.

아래 보고서는 위의 단체가 조사한 내용과, 우즈벡 국내의 잠행적 활동가(신원 보호됨)의 증언으로 구성되어있다. “목화 캠페인(Cotton Campaign)”은 공동 사회적 책임투자자와 노동조합, 인권 단체, 의류산업대표자들로 구성된 연합으로, 인권그룹도 캠페인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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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목화 수확 

2012 Cotton Harvest

아동과 성인 강제노동

2012년 말 여러 번 해당 몇 지역을 방문한 지역 인권활동가와 저널리스트들의 말에 따르면, 전체 12개 지역과 수도 타쉬켄트(Tashkent), 카라칼파크스탄(Karakalpakstan) 자치공화국을 포함한 우즈베키스탄 전 지역에서 2012년 수확기 동안 성인과 아동강제노동을 이용하였다.

수확에 대해 알린 우즈벡 시민사회 운동가들과 독립 조사원들, 그리고 HRW와 전화로 이야기 한 목화 수확 노동자들 모두가 정부가 나이 어린 아동들에게 지우고 있던 부담이 15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정부는 9세 정도의 어린 아동들도 최소 세 지역에서 모집해 노동에 참여하도록 했다. 

지역 그룹들은 목화수확의 마지막 주인 10월에서 11월 사이, 우즈벡 정부가 성인 노동자들이 수확하고 남은 작물을 수확하는 데 나이 어린 아동들의 강제노동에 의지해왔다고 말했다. 

지난 목화수확기에 우즈베키스탄 다수 지역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한 단체인 우즈베키스탄 인권연합의 회장 Elena Urlaeva는 IWPR (세계 전쟁과 평화 보도 연구소)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 (우즈벡정부)은 10세 이상 아동들을 목화밭으로 불러들이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중등학교 (college/secondary school)에 재학중인 15세에서 18세 청소년이나 고등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정부는 나이기준을 높였다고 하지만, 강제노동의 양상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정책이동에도 불구하고, 우즈벡 정부의 지속적인 강제노동은 우즈베키스탄의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임이 명확하다고 HRW는 말했다. 

강제노동은 국제법상에서 전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은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8항), 마찬가지로 국제노동조약 제29호, 제105호 (강제노동조약)도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위의 세가지 조약에 전부 가입되어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이 가입되어 있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위험성이 높은 일에 아동을 고용하는 행위, 아동의 교육에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그들의 건강이나 성장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988년 ILO는 노동자기본권선언을 채택하여 모든 ILO (우즈베키스탄도 일원인) 회원국들이 위에 언급된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도, 원칙을 존중하고 촉진해야하며 모든 형태의 강제적 노동을 근절할 의무가 있다. 국제노동조약 제29호는 강요되거나 강제적인 노동을 “처벌의 위협을 받아서 비자발적으로 제공되는 노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동노동과 관련해서는, 국제노동조약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은 가입국인 우즈베키스탄이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를 최급무로 다룰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협약은 “노예제도 혹은 노예제도와 유사한 행위, 예를 들면 … 강요되거나 강제적인 노동”과 마찬가지로 “행해지는 상황의 특성상, 아동의 건강과 안전 혹은 도덕을 위협하는 노동”을 금하고 있다. 

협약을 동반하는 ILO의 권고는,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에는 위험한 기계나 도구를 사용하는 노동; 장시간 야간작업과 같은 특별히 힘든 상황에서의 노동; 혹은 매일 귀가를 허용하지 않는 노동; 그리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한 물체나 기온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노동을 포함된다고 말한다. 

“목화 할당량”과 비인도적 노동환경

지역활동가들은 물론, 강제로 수확기에 노동을 했던 아동과 성인들은 HRW에게 체벌과 협박을 통해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수확해야 하는 양인 “목화 할당량”을 받았다고 전달했다. 성인과 청소년이 지급받은 일일 할당량은 60 킬로그램이며, 어린 아동들은 40에서 50 킬로그램 사이였다. 아동과 성인은 장시간, 대부분의 경우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일을 했다. 그들은 아주 적은 돈이나 무임금으로 일을 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죄로 벌금을 물어야 했다.

총리실과 내각의원, 지역관청, 교직원, 그리고 경찰의 지시 아래 노동자들은 육체적으로 고된 일에 착수해야 했으며, 가끔은 극도의 열기나 추위 속에서 일해야 했다. 그들은 목화재배 중 사람에게 해로운 고엽제를 과용하면서도 노동자들에게 보호구는 물론, 근무교대 시 노동자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해주지 않았다. 시민사회운동가들은 우즈베키스탄 전역을 모니터링하며 아동들이 탈진한 채 내버려진 상황, 몇 주간의 고단한 육체 노동 후의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실태를 보도했다.  

또한 정부는 아동과 성인들에게 적절한 숙박시설을 제공하지 않았다. 아동과 성인 노동자들은 학교 체육관이나 마을 극장, 행정기관 회의실 등에 구금되었다. 그들은 바닥에서 취침했고, 대부분의 경우 적합한 식수와 충분한 음식을 얻을 수 없었고, 청결한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다. 

지방정부, 경찰, 농장관리자와 교직원들은 아동들이 밭에서 일을 하지 못하면 체벌을 받을 것이라며 협박했다. 체벌에는 퇴학이나 학교기숙사에서 퇴출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경찰 방문에 항의하는 가족들도 위협했다.

우즈벡-독일 인권 포럼은 목화수확과 아동과 성인의 강제노동 실태에 대한 상세한 보도자료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포럼은 현지 조사를 통해 정부가 부모들에게 아이가 목화밭에서 일하는 걸 원치 않으면 정식거절편지를 쓰고 벌금을 지불해야 하며, 어떤 경우 아이 대신에 목화밭에서 일할 사람을 고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포럼은 남부 카슈카다랴 주(Kashkadarya region)의 교사들이 아이가 수확에 참여할 것이라 명시되어 있는 “확인편지”를 받기 위해 가정집을 방문한 사실을 보도했다. 자신의 아이가 비슷한 경위로 목화수확에 참여하게 된 부모들도 HRW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사실을 전달했다. 

2012년 목화수확 기간 동안, 시민사회운동가들과 독립 라디오 방송국 Ozodlik은 경찰과 교직원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거나 허가 없이 밭을 나간 아동을 구타한 사례들을 보도했다. 9월 남부 Termez시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 Ozodlik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대신 풀어줘야 합니까? 우리는 단 한가지 목표만 갖고 있습니다. 목화를 수확하고 시장이 정한 60킬로 할당량을 채우는 것. 우리는 이외의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잘못 행동할 때 한 두 번 때린 적은 있겠지요.”

2012년 1월, 우즈베키스탄 북서쪽에 위치한 자치구 카라칼파크스탄 국립대학의 총장이 2011년 수확 당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을 명백하게 구타하고 있는 동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널리 유포되었다. 목화수확에 참여했던 카라칼파크스탄의 한 주민은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구타하는 일은 일상다반사라는 것을 HRW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Ozodlik 과 우즈벡-독일 포럼은 18세 Navruz Muyzinov가 2012년 10월 6일 샤흐리사브즈(Shahrisabz)에서 할당량을 채우기 전에 배치된 목화밭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경관에게 맞아 죽은 사실을 보도했다.

사건을 목격했다고 하는 익명의 제보자가 Ozodlik 라디오로 보낸 편지에 의하면, Muyzinov는 그날 어머니를 대신해 목화를 수확하기 위해 밭으로 나갔다고 한다. 몸이 좋지 않아서 그는 일찍 밭을 떠났다. 돌아가는 길에 마주친 경관 두 명이 그를 붙잡아 그와 언쟁을 벌이다 그를 구타했다. Muyzinov는 그 후 샤흐리사브즈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그날 저녁에 숨지고 말았다. 익명으로 남길 원한 샤흐리사브즈 구청직원은 Ozodlik 라디오에서, 10월 10일경 정부직원들이 사건과 관련된 24명의 사람들을 심문했으며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검시를 허가했다고 말했다. HWR는 이 이상 관련 증언을 입증하거나, 정부가 취한 다른 행동을 확인할 수 없었다.

2011년 10월 정부는 안디잔 의학연구소 (Andijan Medical Institute) 학생 12명을 수확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퇴학시켰다. 이들은 “목화수확은 전문성향상을 위해 필요한 실무수습과 상응하는 일”이라고 하는 2009년 중고등교육부의 명령 제204-324호를 위반하였다는 근거로 퇴학을 당하였다. 

건강과 안전상의 위험

프랑스기반 중앙아시아 인권협회(AHRCA)는 지난 3년간 목화수확과 관련된 사건으로 아동이 사망한 다수의 사건 문서화해 발행했다. 

2011년 10월, 부하라(Bukahara)대학 학생 “Nodir N.”이 한밤중에 목화밭을 떠나는 중 트랙터에 치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목격자들은 “Nodir N.”이 사고 당시 매우 지쳐있었다고 전했다. HRW는 “Nodir N.”가 사망할 당시의 정확한 정황에 대해 알아내지 못하고 있다. 

2010년 11월에는 12살 “Husan. H”와 그의 11살 여동생 “Gulnoza G.”(가명)이 목화밭에서 임시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목화밭과 노동자들이 평소 지내는 임시숙소는 주요 고속도로와 과속구간에 인접해 있다. 

Ozodlik 라디오와 우즈벡-독일 포럼은 지자크(Jizzakh)에 거주하는 18학생 Aziz Bahtiyorov가 2012년 9월 30일 목화밭에서 극심한 탈수증과 탈진에 의해 심장발작을 일으켜 사망한 사건을 보도했다. Bahtiyorov가 살던 마을 주민들은 Ozodlik 라디오와 우즈벡-독일 포럼을 통해 그가 목화수확 도중 갑작스럽게 쓰러졌다고 밝혔다. 지작지역병원의 원장인 Polat Boboev가 검진을 통해 Bhatiyorov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HRW은 이 이상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강제성인노동의 심화

2012년 수확기간 동안 우즈벡 정부는 강제성인노동의 강도를 높였다. 정부는 많은 수의 공무원들을 동원했으며, 이들 중엔 교사, 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계 종사자, 은행직원, 무계급 군사, 정부부처직원이 포함되어있었다. 정부가 목화수확의 상당부분을 성인강제노동에 의존하며 동원된 공무원 숫자에 대한 정보를 견고하게 통제하고 있는 와중에도, 목화캠페인과 우즈베키스탄인권연합, 우즈벡-독일포럼, Ezgulik의 대표자들은 2012년 동안 동원된 공무원의 숫자가 상당히 증가 했다고 예측하고 있다. 위 단체들이 목화 수확을 위해 동원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인터뷰에 의하면, 전체 학교 교사들 중 반에서 3분의2 정도가 수확에 강제로 동원되어 10일에서 2주 간격으로 일을 해야 했다. 

중앙정부는 다수의 정부부처와 국가기관에게 직원의 특정비율을 목화수확에 보내도록 지시했으며, 행정관리자들은 부서 직원들이 돌아가며 2주에서 3주간 수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편성했다고 목화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지역활동가가 HRW에게 전달했다. 한 그룹이 목화밭에서 돌아오면, 새로운 그룹이 파견되어 정부부처와 국가기관에게 할당된 할당량을 채울 때까지 일을 하게 된다. 

HRW과 우즈베키스탄인권연합, 우즈벡-독일포럼, 목화 캠패인은 정부가 지역에 따라 성인 노동자들에게 매일 60에서 80킬로 사이의 할당량을 지정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루 일과는 매우 고단하여, 새벽 4시 반에 시작해서 밤 늦게 끝난다. 만약 노동자가 할당량을 맞추지 못한다면, 그의 월급에서 나머지 분량을 제하거나 다른 지역 노동자에게서 남은 분량을 “구매”하도록 강요당한다.

수확 참여는 의무이다. 우즈베키스탄인권연합은 10월에, 치르치크(Chirchik)의 한 화학공장의 노동자가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목화밭에서 일하도록 구속하는 ‘의무서약서’에 사인을 강요 받은 사연을 예로 보도했다. 인권그룹이 입수한 ‘의무서약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2011년도 제 _ 목화수확여단  나 [성과 이름]는 2011년 목화수확기에 오로지 목화를 수확하기 위해 결성 된 수확단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나는 씨앗을 남기지 않고 [확인할 것이며], 어느 하나 흘리지 않고, 이유 없이 여단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협동영농주와 주민고용안정센터장의 명령을 이행할 것을 맹세한다. 삼면으로 된 서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나는 위와 같은 의무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 만약 내가 위와 같은 이행사항을 어길 시, 법적 혹은 행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 이름, 날짜

이 서약서를 받은 이들은 공장 밖 어느 누구에게도 이에 대해 말할 수 없었고, 어길 시에 해고를 당했다. 비슷한 서약서가 우즈베키스탄 나만간(Namangan)에서 배부되었으며, HRW에 의하면 이 서약서에는 ‘누군가가 일을 쉬면 우즈베키스탄 형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 당할 수도 있음에 동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제한된 의료서비스와 교육

의사, 간호사, 교사와 다른 공무원의 집단동원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와 교육을 포함한 필수혜택에 시민들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수확기간 국가전역에서 동원된 공무원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도, 우즈벡인권연합과 목화캠페인은 타쉬켄트에서 대략 11,000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인근 지역으로 파견되어 강제적으로 목화를 수확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부카라의 산부인과의사 “Margiza N.”은 코튼캠페인 대변인에게 그녀의 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목화를 수확하도록 강요 받았다고 전달했다. 그녀는 ‘단 하나 예외가 있는데, 4살 이하의 아이가 있는 여성의 경우’라고 말했다. 수확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대신 할당량의 목화를 수확해줄 대리인을 고용하거나, 자신을 고용한 정부기관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우즈벡인권연합과 기타 시민사회활동가들은 우즈베키스탄 전역의 수 많은 병원과 진료소가 텅 빈 채로 내버려졌으며 9월과 10월 동안 상당수의 경우 환자를 돌봐줄 수 없었다고 전했다. 부카라의 “dildora D.”는 목화캠페인 대변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2주 전에 내 조카가 아파서 소아과에 데리고 갔다. 그들은 병원에 의사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난 아이를 데리고 지방병원까지 갔다.”

목화수확을 위한 교직원 집단동원은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을 교육할 중요한 시간을 잃는 것과 동시에 학급의 크기를 과하게 키우고 있다.. 예를 들자면, 지작(Jizzakh)의 한 영어교사는 목화캠패인 대변인에게 교사들이 10일 근무교대제로 목화밭에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이 목화를 수확하는 동안 해당 과목 수업이 열리지 않거나, 다른 교사가 합동수업을 통해 가르친다고 한다. 2012년 목화수확기간 목화캠페인 대표가 방문한 세 목화밭 중 한곳에서는, 몇 명의 교사들이 군복을 착용한 군인의 곁에서 목화를 수확하고 있었다고 한다.

최소 6개 지역의 여러 도시에서 활동하는 20명의 활동가들은 2012년도 정부가 다수의 사기업에게 작년보다 더 많은 직원들을 목화밭으로 보낼 것을 명령했다. 2011년에 정부는 소수의 회사들에게 직원을 보내 하루나 이틀 교대로 일할 것을 요구했지만, 2012년에는 더 많은 회사에게 2주 간격으로 일할 직원들을 보내라고 종용했다고 한다. 타쉬켄트기반 활동가들은 정부가 가스회사인 Tashkent Gas Ltd에게 직원파견을 면제해주는 대신 벌금을 내도록 했으며, 운송회사에는 차량, 운전수, 연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지역활동가들와 협력하고 있는 전국회의원은 9월 타쉬켄트에서 정부가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거부한 이유로 두 개의 개인버스회사 대표들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국영라디오방송은 두 사람이 자동차부품을 암시장에서 밀거래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우즈벡-독일포럼을 포함한 여러 소스는 정부가 안디잔에 위치한 General Motors (GM) 우즈벡 지부에게 2년 연속 목화를 수확하도록 강요했다고 전했다. 한 GM 소속 직원은 독립인권활동가와의 인터뷰에서 2012년 수확시기 당시 GM 직원들이 9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목화를 수확해야 했었다고 말했다. 

목화수확 거부로 인한 혜택지원 거부

우즈벡 정부는 수확에 불참한 공무원들을 엄격하게 처벌하며, 직장과 봉급, 연금을 빌미로 협박했다. 2011년도 시민사회그룹은 정부가 타쉬켄트시의 한 공무원 목화 수확자들이 이동할 때 탑승할 버스제공을 거절하자 그 다음날 해고한 사실을 알렸다. 

사실상 근린생활권 정부로써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조직 Mahalla(이웃)위원회도 여러 형태의 압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목화수확에 동원했다. Mahalla위원회는 복지혜택을 분배하는 역할도 맡고 있으며, 우즈벡-독일포럼은 위원회가 미혼모와 저소득층이 수확참가를 거부하는 경우, 보조금과 기타 중요한 혜택들을 빌미로 협박했다고 보도했다.

권리 없는 농장주

HRW는 우즈벡 정부가 2012년과 그 전 해에 목화산업을 전면적으로 통제한 사실을 알아냈다. 정부는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의 활용방식을 직접 결정했고, 생산할당량과 생면화의 판매가격을 책정, 비료와 같은 투자 원재료를 통제했으며, 또한 유일무이한 목화구매자이다. 농장주들은 계약상 목화생산을 위해 토지의 일부 퍼센트를 제공하여 연간 할당량의 목화를 생산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가 책정한 가격으로 정부에게 목화를 팔아야 한다. 농장주들은 융자금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생산환경개선을 위해 투자조차 하지 못한다.

농장주들은 정부의 토지를 임대한다. 우즈벡-독일포럼과 지역 활동가들이 제공토지의 퍼센트와 연간 할당량이 갱신된 계약서에 적혀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만약 농장주가 지정된 목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주지사 (hokim:호킴)가 토지를 다른 농장주에게 넘긴다. 수확기간 동안 주지사는 생산율을 유심히 감독한다. 주지사는 매일 회의를 소집해 해당 지역 농장주들에게서 정기적 보고를 받는다. 호킴은 회의에서 할당량을 맞추지 못한 농장주에게 언어적인 폭행과 신체적 폭행을 가했다고 한다.  

국제노동기구 차단, 활동가 단속

우즈벡 정부는 각각 1997, 2008, 2009년에 ILO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 (제105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제 182호), 취업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138호)를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할 의미 있는 발걸음을 밟은 흔적은 없다. 강제아동노동문제를 다루기 위한 2008년도 “국가실행계획 (National Action Plan)”와 2009년도 12월 입법정책은 목화수확 강제노동을 감소시키는 데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 지난 4년간 우즈벡 정부는 국가가 국제적 의무를 준수를 평가하기 위한 ILO 독립사절단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퇴짜 놓고 있다. 또한 2011년과 2012년 정부는 독일연방의회 인권위원회 회원 중 공개적으로 강제노동에 관심을 보이고 수확기간 내 입국을 요청한 다수에게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HRW는 당국이 목화수확을 감시하려는 활동가들을 자주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경찰과 보안요원은 독립 모니터링을 막기 위해 엄밀하게 목화밭을 순찰한다. 2011년도 활동가들의 보고에 따르면 교사들은 목화밭에 인권활동가나 저널리스트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엄중히 경계하고”, 그들이 물으면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전하도록 지시 받았다고 한다.

2012년 수확기간 우즈벡-독일인권포럼은 정부가 목화밭이 촬영될 것을 우려해 타쉬켄트에서 목화밭으로 오는 성인과 아동들의 핸드폰 휴대를 금지했다고 전했다. 각각 밭에서 누군가 목화밭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는 걸 목격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감독관의 일이었다. 

2012년에는 당국이 목화수확현장을 감시하려는 우즈벡 인권활동가들과 독립 저널리스트들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구속했다. 다수의 우즈벡인권연합 회원들은 HRW에게 빈 교실을 촬영하거나 목화밭 노동자들과 소통을 시도했기 때문에 당국에 의해 구금되었다고 전했다.

수확의 절정기인 9월에는 당국이 경관의 학대와 고문, 그리고 목화수확이 장악하고 있는 중앙 지자크주의 강제노동 실태에 대한 보고로 잘 알려진 인권활동가 Uktam Pardaev를 체포했다. 몇몇 경관이 체포도중 그를 폭행했다. 당국은 “무법행위”와 “체포에 불응”같은 경미한 행정적 혐의로 그를 15일 동안 구금했다. Pardaev는 HRW에게 당국이 자신을 체포한 것은 그가 목화밭의 아동과 성인을 모니터링 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2011년에는 3명의 유명 인권활동가 Elena Urlaeva, Gulshan Karaeva, Nodir Akhatov가 강제로 수확에 동원된 아동들을 촬영하고 인터뷰할 당시, 우즈벡 정부가 그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했다. 같은 해 지작주에서는 학교 교사인 Ziyadullo Rizzakov가 목화밭에 아동을 강제로 동원하는 행위에 항의하자 학교임원이 그를 해고했다. 후에 현지검찰이 그가 계속해서 인권활동을 할 경우 수사를 감행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4기 인턴 이재윤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