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주제: “구금된 부모의 자녀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매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CRC) 연례회의 중 열릴 일반논평 (Day of General Discussion)의 주제를 선정하는데 올해의 일반논평은 “구금된 부모의 자녀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의 주제를 놓고 열릴 예정입니다. 구금된 부모의 자녀가 지닌 권리는 아동권리협약 제 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의하면, 아동의 의지에 어긋나게 부모님과 분리되는 것은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처사인데, 만약 아동이 부모의 구금 등의 이유로 부모와 분리가 될 경우, 그 아동에게 그 분리된 부나 모의 행방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번 일반논평의 목적은 CRC에 따라 구금된 부모의 자녀와 관련된 아동권리 이슈들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이해를 높이며, 각국 정부가 제도와 관행을 통해 구금된 부모의 자녀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일반논평은 각국 정부, 유엔의 인권 메케니즘과 각종 기구 및 기관, NGO, 국가인권기관 등의 대표, 그리고 개개인의 전문가, 아동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CRC 위원회 차원의 협약 해석입니다.

전 해에는 장애 아동, 비상 사태 상황 중 아동의 교육권리, 경제적 착취, 아동을 위한 정부의 자원 제공 책임, 토착민 아동의 권리 등의 주제로 논평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rc/discussion201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