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TIP 보고서에서 3등급으로 강등, 제재를 받을 수도

미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3등급으로 강등된 우즈베키스탄, 제재를 받을 수도

(워싱턴 DC, 2013년 6월 20일) –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서는 오늘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을 근거로 우즈베키스탄을 인신매매 등급 3급 국가로 강등한 미 정부의 결정이 목화 수확을 강요 받는 수백만 명의 우즈베키스탄인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발표했다. 

이번에 미 정부에서 우즈베키스탄을 가장 낮은 등급으로 보고한 것은 최근 몇 년간 우즈베키스탄에서 만연한 강제 노동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가장 강하게 책임을 물은 사례 중 하나이다.

 

휴먼라이츠와치의 중앙아시아 연구원인 스티브 스워드로(Steve Swerdlow)는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노동 인권 탄압의 가장 심각한 사례들 중 하나로 보고한 미 정부의 결정은 전적으로 옳다”며, “백만 명이 넘는 우즈베키스탄의 어른과 어린이들은 매년 가을이면 주로 학대와 처벌의 위협 속에서 수개월간 강제로 목화를 수확해야만 한다는 것이 지금의 잔인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와치에서는 6월 19일에 발표한 이 보고서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데에 있어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의 연간 세계 인신 매매 보고서(annual Global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GTIP report)는 우즈베키스탄에게 인신매매를 방지하는 노력에 있어 가장 낮은 등급인 3급(Tier III)을 매겼다. 3급은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해당하는 등급이며, 해당 국가는 제재 받을 수 이다. 휴먼라이츠와치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이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화를 따고 있는 아이, 지자크 지역, 2012년 9월 © 2012 Uzbek-German Forum for Human Rights>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는 줄곧 목화 수확 모니터링을 위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의 방문을 불허해왔는데, 지난 19일 휴먼라이츠와치를 포함해 이 일을 문제삼고 있는 코튼 캠페인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2013년 목화 수확 감시를 위한 국제노동기구의 방문을 허락하도록 미국 정부 관련자들이 노력해달라는 서한을 미 국무장관 존 케리에게 전달했다. 이 코튼 켐페인에는 공익법센터 어필을 포함한 전세계 인권 단체, 노동조합, 의류산업, 소매업체, 투자자,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인권단체를 포함한 여러 비정부 조직이 포함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목화 생산체계는 강제노동을 기반으로 하며,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줄곧 강제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인하며 목화 수확을 모니터링하는 인권운동가들을 탄압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와치는 2012년 목화 수확에 대해 보고하며 정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어른들과 아이들이 당하고 있는 강제 노동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미국의 인신매매피해자보호승인에 관한 법률(US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Reauthorization Act; TVPA)에 의하면 오바마 미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3급 지위를 받은 나라들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인지 제재 위협을 철회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휴먼라이츠와치에서는 만약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올 가을 수확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국제노동기구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오바마 정부에서는 강제노동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여행 규제 등의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스워드로는 “이 결정은 강제노동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더 큰 압박을 가해야” 한다며 “그 동안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패턴으로 보아, 오마바 정부가 이번에는 강제 노동을 조장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공무원들에 대한 여행 규제를 포함해 법률 상 명시되어 있는 제재를 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의 보고서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목화 생산량 할당 제도야말로 강제 노동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밝혔으며, 목화 수확 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신체적, 언어적 폭력에 노출되고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의 악조건에서 작업함을 확인하였다.

 

이어 휴먼라이츠와치에서는 목화 수확기 노동권 침해를 감시하고자 하는 독립적인 인권 활동가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당국의 끊이지 않는 탄압이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의 부재의 증거라고 말했다. 

목화 수확이 한창이던 2012년 9월, 우즈베키스탄 당국은 인권활동가 욱탐 파데브(Uktam Pardaev)를 체포했다. 파데브는 우즈베키스탄 중부의 지자크 (Jizzakh) 지역 목화 수확 모니터링으로 잘 알려져 있는 활동가이다. 보안요원들은 파데브를 구타한 뒤, 경미한 행적적 혐의를 이유로 15일 동안 독방에 구금했다.

 

국제 비정부 기구나 해외 언론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 노동이나 아동 노동 등 인권 침해에 대해 보도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 수 년 동안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에서 목화 수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독립적인 전문가를 보내지 못하도록 해왔다.

 

휴먼라이츠와치는 국제노동기구에게는 목화 수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으며, 당국 관계자 외의 인권활동가나 강제 노동에 동원된 사람들 등의 사람들과의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당국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11일, 제네바의 국제노동기구 전문가 위원회는 다시 한번 우즈베키스탄 당국에게 2013년 수확에 대한 모니터링 허락을 요구하며 2012년 우즈베키스탄의 목화 수확기 당시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체계적으로 동원”되었고 “이 관행은 강제로 목화 수확에 동원된 학교를 다닐 나이의 어린이들의 건강과 교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한편 이 문제를 제기한 코튼 캠페인이 보낸 서한은 지난 4월 케리 미 국무장관에게 우즈베키스탄의 2013년 인신매매 보고서 등급 강등을 촉구하며 보냈던 서한에 이은 것으로, 6월 19일에 러시아와 중국은 3급에서 2급 “감시 대상국”으로 바뀌었다.

 

스워드로는 “미 국무부는 우즈베키스탄이 가장 심각한 노동인권 탄압국 중 하나임을 발표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제 미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에게 공정한 관찰자들이 목화 수확기에 방문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대가를 치러야 함을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휴먼라이츠와치 (Human Rights Watch) 보도자료 

http://www.hrw.org/node/116589

관련자료: 미 국무부 연간세계인신매매 보고서

원문: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210742.pdf

번역: http://apil.tistory.com/1344 (우즈베키스탄 관련 부분 발췌)

 

 

(5.5기 인턴 조혜령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