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미얀마: 총선 후 일년, 인권 문제 지속

  미얀마/버마: 총선 후 일년, 인권 문제 지속  정치성 발언과 정책에 이행으로 부응해야 한다

미얀마의 새 정부 출범 후 긍정적인 이면도 있었지만 이로 인해 2010년 11월 총선 후 지난 일년간 있었던 심각한 인권문제들이흐려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인권단체 Human Rights Watch가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가 개혁적인 법률들을 통과시키고 정책 변화를 약속하였지만, 실제적인 시험은 미얀마 국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할 때 정부에서 어떤 반응으로 나오는지 일 것입니다. 명목상의 민정(民政)이 들어선 첫번째 해에만 분쟁 지역에서의 민간인들에대한 잔혹행위, 정치범 고문, 그리고 탄압에 대한 법정의 정당화 등의 사례가 발표된 개혁의 수만큼 빈번”하였다고 Human Rights Watch의 아시아지부 사무처장 Elaine Pearson은 말했습니다.

올해 3월 30일 Thein Sein 대통령이 부임한 이래 그의 정부의 정치성 발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언론 제한이 완화되었고 8월 이래 의회의 두번째 회기에서 통과된 법들에서는 서면에서나마 기초적인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새로 들어선 정부는 추가적인 개혁을 약속하고 있으며정치적 반대 세력에도 의미있는 제스쳐를 취해왔습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경제개혁 및 민주주의추구와 인권의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으며 내전을 끝내기 위해 민족주의 무장단체들과의 평화회담을 주최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 지도자 아웅산 수지 여사에 대한 제한도 1989년 이래 처음으로 어느정도 완화시킨 바 있습니다. 아웅산 수지 여사는 고위 관료들과 여러 차례회담을 하였으며 이 회담들이 이전보다 더욱 실질적이고 희망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Pearson 사무처장은, 이러한 변화들이 국내와 국제사회에서 낙관하는 분위기로 환영받고 있지만이는 지배계층에서의 국가차원의 변화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현지에서 지역차원의 기본적인 통치체제나 탄압에 관해서는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군부의 인권탄압이 처벌되지 않는 상태로 지속되고 있으며, 새 정부는 아직도 다급한 이슈인 군사 개혁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여전히 탄압적인 법률과 독립된 사법부의 부재를 이용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5월과 10월에 실시된 사면 당시 약 297명의 정치범들이 풀려난 것 외에는 아직도 많은 수의 정치범들이 계속하여 구금되어 있습니다. 9월에 독립성을 지니고 인권을 추구하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였다지만 지금도 새 정부의 공식적인 태도는 이러한 인권 문제들을 부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 들어선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입법 개혁에서는 노동조합 설립 관련 법안, 평화적인 집회를 허락하는 법안과 오랜 기간 탄압 받아온 민주주의민족동맹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게 하는 정당 등록법 개정안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서면상으로는 희망을 걸어 볼만한 법률인 동시에 이 법안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 차원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미얀마에게 2011년은 유엔 사무국장 특사 Vijay Nambiar, 유럽연합 특사, 미국 정책 코디네이터 Derek Mitchell 특사,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외교부장관들, 미얀마 인권 관련 유엔특별전문가 Tomas Ojea Quintana 등 고위급 국제 인사들의 방문이 잦은 해였습니다.

“국제사회는 약속의 확대보다는 실질적인 변화를 지지해야 합니다. 여러 관심있는 정부에서는 미얀마 정부가 기본적인 권리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추구하도록 계속하여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아직 우리는 이 약속들이 얼마나 진실된 약속이었는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그리고 미얀마 서민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Pearson 사무처장은 말했습니다.

(Original: http://www.hrw.org/news/2011/11/04/burma-year-after-elections-rights-concerns-persist)

   To read the October 2011 Human Rights Watch news release, “Burma: Army Committing Abuses in Kachin State” please visit:  http://www.hrw.org/news/2011/10/18/burma-army-committing-abuses-kachin-state

To read the October 2011 Human Rights Watch news release, “Burma: Release Remaining Political Prisoners” please visit:  http://www.hrw.org/news/2011/10/12/burma-release-remaining-political-prisoners

For more Human Rights Watch reporting on Burma, please visit:  http://www.hrw.org/bur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