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과 이주배경 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컨퍼런스 정리(2013.11.8.)

2013년 11월 8일 금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무국적과 이주배경 아동 출생 등록에 관한 컨퍼런스를 김종철변호사, 김세진 변호사, 김신홍 인턴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 날 김종철 변호사는 무국적자 지위 인정을 위한 방안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무국적’ 과 ‘출생 등록’ 두 가지 개념을 잘못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알리기 위해 간략하게…

평화학 101 (part2): 갈텅, 킹 그리고 간디를 통해 본 문화적 폭력

지난 번 포스팅에 “매매춘”과 “사창가”라는 단어들을 사용하였다가 이일 변호사가 “성매매” 그리고 “성매매집결지”라는 표현으로 바꿔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매춘” 또는 “매매춘”은 남성을 은닉하고 여성에게 성매매책임을 돌리는 용어이고,  사창가의 “창” 역시 몸파는 여자 “창”이어서 마찬가지 뉘앙스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용어였기 때문입니다. 평화학에 대해 더군다나 이러한 언어에 숨겨진 차별 그리고 폭력성을 조심하라고 하던 요한 갈텅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면서 그런 단어들을 썼다는것이 창피하면서 놀라웠습니다. 갈텅은…

제3회 인권경영포럼 후기 –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상황 및 제도 개선방안

지난주 화요일, 어필은 인권위에서 주최한 인권경영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어필이 좋은기업센터, 국제민주연대, 공감, 희망법과 함께 수행한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상황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중점적으로 토론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들어보는 자리였습니다.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 침해 상황에 관한 연구 결과를 압축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기대와 포럼이 개최되는 곳인 캠퍼스에서 풋풋한 젋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앨런 맥키, 「난민 및 보충적 보호신청에 대한 신뢰성 평가 – 사법적 기준과 표준」수강후기

「난민 및 보충적 보호신청에 대한 신뢰성 평가 보고서」강의를 듣고 2013년 11월 25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는 국제난민법판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Refugee Law Judges; IARLJ)의 앨런 맥키(Allan Mackey) 전(前) 판사의 “난민 및 보충적 보호신청에 대한 신뢰성 평가 – 사법적 기준과 표준”이라는 강의가 열렸습니다. 앨런 맥키 판사는 국제난민법판사협회 회장, 영국 상급이민판사, 뉴질랜드 난민지위항소위원회 위원장, 뉴질랜드 이민보호재판소 부의장등을 역임하셔…

평화학 101: 평화화학자 Johan Galtung의 평화이론

평화학 101: 노르웨이 평화학학자 Johan Galtung의 평화이론 [노르웨이 출신 평화학학자 요한 갈텅]  “평화” 를 떠올리면, 화합이나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더 없이 행복한 상태(bliss)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미지는 분쟁, 불화  그리고  혼란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사회의 모습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세계 평화” 라는 단어를 들을 때 비현실적이거나 너무 이상적인 컨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평화학의 “아버지” 요한 갈텅 (Johan Galtung)은 다양한 폭력(violence)의 형태 그리고 평화의 형태를 이해한다면 “세계 평화”는…

아동성매매와 인신매매

아동성매매란 무엇인가?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따르면, 아동 성매매란 “보수 또는 다른 어떠한 형식을 막론한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아동을 성적인 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의정서보다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더 넓은 정의 규정은 ‘아동 성 착취와 성 남용에 관한 유럽의정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아동 성매매를 “금전 또는 기타 형식의 보수나 이익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이나 제3자에게 지급될 것을…

포스코를 상대로 NCP에 진정하다(2)

기관투자자는 투자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책임이 있을까? 포스코를 상대로 NCP에 진정하다: 그 두번째 이야기 (NCPNorwayChair&ViceChair http://www.giek.no/en/om_giek/nyheter/oecd-retningslinjer_nasjonalt_kontaktpunkt_opprettet) 어필의 활동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필은 작년 10월 ‘해외한국기업감시 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 Watch(KTNC)’소속 기관들과 인도의 National Alliance of People’s Movement 그리고 네덜란드의 Fair Green and Global Alliance와 함께  포스코를 상대로 한국과 네덜란드 그리고 노르웨이의 NCP(National Contact Point)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관련글: http://www.apil.or.kr/1197) 포스코가 인도의 오릿사주에서 제철소를 짓는 과정 중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가이드라인’의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진정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포스코는 제철소를 짓기 위해 오릿사 주정부를 통해 토지수용절차를 밟았는데, 16평방 킬로미터나 해당하는 지역에 주거하는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대로 된 인권평가를 하지 않았고 토지수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묵과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은 인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활동범위에서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거나 기여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등의 조항을 통해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포스코의 행위가 이러한 조항을 위반하는 활동이라는 판단아래 어필과 국내 여러기관들과 함께 한국,네덜란드 그리고 노르웨이의 NCP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포스코에 투자를 하고 있는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NBIM 그리고 네덜란드 연기금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APG도 함께 피진정인으로 삼았습니다. 포스코에 투자하는 연기금도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해 포스코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OECD 가이드라인의 위반이라는 취지였습니다. ‘포스코를 상대로 NCP에 진정하다’ 글을 보신 분들은 진정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실 텐데요. 어필은 최근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관련 뉴스를 전해주는 웹사이트인 ResponsbleInvestor.com의 칼럼을 통해 진정 이후의 반응과 변화를 알 수 있었습니다.  칼럼의 제목은 “ 최근의 결정이 투자자들이 인권문제에 관해 어떠한 책임을…

EIDF 2013 다큐멘터리 영화제 – “BLACK OUT”을 감상하고

영화 BLACK OUT이 보여주는 기니-코나크리의 현실  BLACK OUT은 한국어로 ‘정전 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들은 전력 공급량에 비해 전기 소비량이 많을 경우에 발생하는 정전 사태를 떠올립니다. 이 BLACK OUT은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 기니에서 매일 밤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열린 EBS 국제 영화 다큐제(2013 EDIF Festival, 10월 18일~25일)의 개막작인 BLACK OUT은 독일 출신인 에바 웨버 감독이 세상사람들에게 매일 밤마다 전기가 끊어진 상황에서 불빛을 찾아…

기니 코나크리의 종족간 분쟁

얼마 전 공항에서 구류당하신 난민 한 분에게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 분은 기니 코나크리 상고야(Sangoyah) 지역출신 이신데 공항에서 구류당하여서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고자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분은 기독교인이신데 종교 박해로 인해 피난을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 분과 전화통화를 한 후 도움을 드리고자 기니 국가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습니다. 기니-코나크리에 대한 개괄적 정보   기니는 1958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서부 아프리카 중앙 지역 대서양 연안에 있는데, 면적은…

장기탈취 목적 인신매매(Organ Human Trafficking)

장기탈취 목적 인신매매(Organ Human Trafficking) *인신매매를 여러 기준으로 유형화 할 수 있습니다. 착취목적을 기준으로는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장기탈취 목적 인신매매, 노동착취 목적 인신매매 등으로 구별할 수 있고, 대상을 기준으로는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등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필은 2013년 국제이주기구(IOM)과  장기탈취 목적 인신매매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바 있는데, 아래에서는 장기탈취 목적 인신매매(Organ Human Trafficking)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장기탈취 목적…

국감증언, 여전한 우즈벡아동강제노동 Testimony of Ongoing Forced Child Labor in Uzbekistan

국감증언,여전한 우즈벡아동강제노동 Attorney JongChul Kim of APIL Testified at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of Ongoing Forced Child Labor in Uzbekistan  2013년 10월 28일 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On October 28th, 2013,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Members of the Strategy and Finance Committee called on APIL’s Attorney-at-Law, Jongchul Kim,…

<당신의 핸드폰에는 몇 명의 난민이 갇혀 있습니까?> episode 2. part 2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이름만 들어도 반가운 <당신의 핸드폰에는 몇 명의 난민이 갇혀있습니까?> 시리즈! 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분쟁광물 사안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에 대해 알아볼 텐데, 오늘은 특별히 적극적인 태도를 반응하고 있는 국가들과 여러분들이 개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반응에 대해 알아볼 거에요. 준비, 땅!           우리 땅에서 만큼은 절대 안돼: 각 국가 별 규제 미국: 도드 프랭크법 혹시 신문을 꾸준히 자주 읽어오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