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관련 형법개정 제대로 이루어졌나?

형법개정(인신매매부분)의 개관과 문제점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개정 및 신설   2000년 12월 13일 우리나라가 서명한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입법으로서, 협약 및 의정서상의 입법의무 사항을 반영하여 인신매매와 범죄단체 조직, 도박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형법은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 적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