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출입국관리법과 적법절차 국회토론회

  ▲ 이주공동행동의 정영섭 활동가께서 촬영해주셨습니다.  지난 8월 27일 목요일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대한변협, 전해철 의원실, 서영교 의원실, 서기호 의원실의 주최로 출입국관리법과 적법절차 국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올해 초 제출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함께 그동안 논의되었던 중요한 문제점들을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회는 전수안 前 대법관님께서 보셨고, 발제는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이주난민소위 위원장이신 양영순 변호사님, 민변 노동위원회 이주노동팀의…

‘이런걸 주의하셔야 합니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강의를 마치고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불볕더위가 한창인 8월 3일 박세호, 박소현 인턴과, 이상덕 변호사와 함께 영종도에 위치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기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센터에 머물고 있는 난민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난민제도, 난민신청 절차 및 난민심사 준비의 유의점 등에 대해 강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는 이런 곳입니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난민신청자인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및 직업훈련 등 한국사회 적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