왔노라! 들었노라! 받았노라! – 한국정부 자유권 규약 4차 심의 참가기

2015년 10월 22, 23일 양일간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 한국정부의 자유권규약 이행에 대한 4차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심의는 2006년도에 있었던 3차 심의 이후 9년만에 이루어진 심의로 한국의 자유권 상황이 지난 9년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자유권위원회의 전문가들을 통해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6시간의 심의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한국에서, 그리고 1주일 전부터는 제네바 현지에서 준비를…

기업의 인권침해, 구제와 책임: ARP 컨설테이션 참여 후기

    공익법조모임 ‘나우’의 체류비 지원으로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2015년 11월 19일과 20일 양일간 개최된 OHCHR의 ‘책임과 구제’ 컨설테이션에 참가했습니다. 아래에서는 당시 논의되었던 내용을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설명을 했습니다. 구제에의 접근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의 3번째 기둥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은 잘 알려져 있듯이 크게 3가 부분(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가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두번째가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