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난민 #인신매매피해자 #무국적자 등에 관한 결정례 모음(19. 10. 29.까지)

행정부로 부터 독립된 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인권 옹호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모든 사안이 사법적 판단 형태로 흘러가 사법 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정부가 자행하는 인권침해와 차별, 사인에 의해 벌어지는 차별에 대해 선을 긋고 확인하며, 시정을 권고하는 것은 개별 피해자의 구제 뿐만 아니라 비가시화된 소수자들의 존재 및 권리를 가시화시켜주고 사회 일반에 교육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